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했듯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찍어낼 수 있지만 집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당장 첫 대책을 내놓은들 그 집에 입주하기까진 최소 2~3년이 걸린다. 비싼 전셋값에 갈 곳 잃은 무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공급 내용에 대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산신도시 아파트는 디딤돌대출(5억 원 이하 주택 구입 때 적용)로 살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저렴한 집값을 부각시키면서 이 일대 매수세에 불을 붙였다. 인근 덕양구가 높은 서울 접근성에 힘입어 집값이 크게 뛴 것도 일산 일대 아파트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젊은층의 '영끌...
실제 지난해 8·4대책 발표 당시 김현미 국토부 전 장관은 "2022년에 OECD 평균을 넘어서는 9%, 2025년이 되면 10%가 될 것"이라며 "전체 임차가구의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이번 공급 방향은 상징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지난해 7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라고 발언해 전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통계청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를 보면 △신뢰성을 담보하기엔 조사표본이 작고 상대표본오차가 크다 △주간조사에 실거래 정보가...
재임 기간 동안 업계 만남이 거의 없었던 전임 김현미 전 장관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변 장관은 이날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 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현미 전 장관이 좋아하던 핀셋 규제인데, 대상이 서민이다. 그리고 일반아파트가 아닌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인식되면 일반아파트 품귀현상을 우려한 ‘패닉바잉’이 가속화되고, 두 시장 참가자들의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서민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제도는 기존의...
변 장관은 김현미 전 장관의 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 후반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됐다. 주택·도시 분야 전문가인 변 장관 역시 취임 전부터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공언한 만큼 내년부터 ‘변창흠표’ 주택 공급 대책이 쏟아질 전망이다.
“서울 내집 지을 공간 충분”…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개발 추진
29일 오전 변 장관은 청와대에서 문...
박 전 차관은 김현미 국토부 전 장관과 호흡을 맞춘 대표적인 주택 정책통 관료다.
또 김세용 SH 사장도 거론되고 있다. 고려대 교수 출신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현장에서 실행해왔다는 점에서 차기 수장으로 거론된다. 2018년 제14대 SH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그의 임기는 올해까지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께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23일 취임해 1285일의 임기를 보낸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다. 그러나...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임식이 이날 오후 예정됐다고 주장하며 보고서 채택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은혜 의원은 “김현미 장관을 오늘 오후 5시 퇴임시킨다고 들었다”며 “임명 여부도 발표하지 않은 마당에 장관 퇴임을 강행한 사례가 있냐”고 지적했다. 다만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확인한 바로는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준비작업은...
민주당 "후보자, 막말 깊이 뉘우치고 있다"국민의힘, 김현미 이임식 주장하며 '반발'진선미 "늦었다"며 채택 강행…야당 항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강행 처리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구부산, 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노선별 1종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대구부산이 1만500원에서 5000원으로 5500원 인하되고 서울춘천은 5700원에서 4100원으로 1600원이 각각 인하되며 2~5종 차종별로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한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와 함께 경기도 화성의 행복주택을 방문했습니다.
김용민 “윤석열 고작 2개월 정직…이게 나라인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멤버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렇게 노골적인 쿠데타를...
앞서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당시 LH 사장)와 함께 11일 경기도 화성 동탄에 소재한 공공임대주택에 방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한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이...
국토교통부는 15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판교 기업성장센터에서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제1회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 자율주행차, 드론, 자동차 애프터마켓,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프롭테크, 공간정보, 철도부품 등 10대 중점...
김현미 장관 “국토교통 혁신기업, 초기 공공수요 창출할 것”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 주재로 15일 판교 기업성장센터에서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제1회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과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국토교통 분야 혁신기업의 지원방안 전반을 논의하는 국토부 최초 회의체다. 국토부...
"우리집 5억 원이면 산다" 김 장관 발언, 집값 '자극'…"저평가 매력 부각"
"우리집 정도는 5억 원에 산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 무색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간 소외됐던 경기 고양시 아파트 매매시장이 크게 들썩이며 두달 새 집값이 2억 원 가까이 오르는 사례까지 등장해서다. 김 장관의 '5억 원'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한 주거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44㎡(약 13평) 규모 임대 아파트를 둘러본 뒤에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 2명도 (양육이)가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살고 싶은 임대주택 추진방안’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발표를 입주민들과 함께 들었다.
김현미 장관은 보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일부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하고 생활SOC 확충, 유형통합,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 단지 확산 등을...
입주하고 있어 건설기계, 부품, 철강 등의 물류수송이 전국 단위의 국가철도망과 연계돼 정시성 및 안정성을 갖춘 대량수송이 가능해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통으로 군산이 서해안 축 물류거점으로 도약함은 물론, 산단·항만이 국가철도망과 연계돼 환황해권 물류경쟁력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