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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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법세련은 "김 처장과 성명 불상의 청탁자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김모 비서관을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했다. 김 비서관의 아버지는 울산 지역 변호사단체 임원...

2021-04-05 14:09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해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이다. 발의 당시 법안에는 이해관계 충돌(conflicts of interests) 방지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국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조항은 빠지고 대신 적용 범위에 공직자 외 언론인과...

2021-04-05 05:00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공직자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이 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랍니다....

2021-03-29 14:29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의혹,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이해충돌방지조항은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 논의가 있었고, 조항까지 들어갔다가 나중에 입법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해충돌방지 제도화되면 보다 투명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깔려있고. 당 지도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표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2021-03-10 15:35
'법원장 후보'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현직 판사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A 부장판사를 수사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부장판사는 올해 고위 법정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원장 후보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

2021-02-21 21:26
비대면 트렌드 확산에 신세계百 설 선물 매출 '사상 최대'

신세계백화점은 설 선물 매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예약 판매를 시작한 1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세트 판매 매출은 전년 대비 51.3% 늘었다. 농수산물 선물 허용가액이 20만 원으로 높아졌고, 비대면 설 트렌드로 고향 방문 대신 프리미엄 제품을 보내는 등 여느 때와는 다른 명절 분위기에 힘입은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주요...

2021-02-07 09:13
[설 선물] 홈플러스, 건강ㆍ프리미엄 세트 1000여 종 선봬

고가 선물을 구매하려는 고객 소비 추세와 명절 기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일시 상향 조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 ‘프리미엄’ 세트도 확대했다. 대표 상품으로 축산은 한우 차별화 세트 품목 물량을 지난 설 대비 270% 늘렸다. 대표적으로 △농협안심한우 1등급 정육 냉장세트(1등급 국거리 0.8kg/불고기 0.8kg, 12만 원) △농협안심한우 갈비...

2021-01-28 05:00
올해 설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 24만700원 vs 대형마트 34만4000원'

또한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 명절 연휴에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설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일류와 견과류는 모두 지난해 봄 이상저온 현상으로 냉해를 입어 착과율이 감소했고, 초여름 이상고온으로 햇볕 데임 현상을 겪은 후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연이어 찾아온 태풍으로 낙과 피해까지 입는...

2021-01-27 14:24
홈플러스, 설 선물세트 본판매 돌입… 1000여 종 상품 선봬

고가의 선물을 구매하려는 고객 소비 추세와 명절 기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일시 상향 조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 ‘프리미엄’ 세트도 확대했다. 대표 상품으로 축산은 한우 차별화 세트 품목 물량을 지난 설 대비 270% 늘렸다. △농협안심한우 1등급 정육 냉장세트(1등급 국거리 0.8kg/불고기 0.8kg, 12만 원) △농협안심한우 갈비...

2021-01-25 08:37
롯데온, 오늘부터 설 선물세트 본판매…프리미엄 상품 강화

또 최근 김영란법 완화 조치로 인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롯데온은 직접 엄선한 프리미엄 선물세트인 명절명가 상품을 강화해 관련 수요 잡기에 나선다. 한우 대표 상품으로는 ‘명절명가 NH VIP 명품 로스구이 모음(3kg)’을 63만 8000원에, ‘명절명가 알찬구이세트 3호 (등심 500g*2+안심...

2021-01-25 08:27
정부 "농축산물 설 선물액 20만 원 상향, 소비 활성화로 연결"

정부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에도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대대적인 할인·판촉행사도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축산물 선물...

2021-01-19 14:26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3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 책임이 보다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사업주...

2021-01-19 13:59
“한우·옥돔 잘 나가네” 롯데마트, 프리미엄 선물 강화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프리미엄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자 롯데마트가 프리미엄 선물 강화에 나섰다. 19일 롯데마트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021년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 실적을 전년 판매기간(2019년 12월 6~30일)과 비교한 결과 69.0% 신장했다. 특히 10만~20만 원대 선물세트 매출이...

2021-01-19 06:00
신세계百, 25일부터 설 선물세트 본판매 실시 “프리미엄 상품 20% 확대”

지난 추석에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프리미엄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다. 올 설 역시 명절 선물가액 기준이 조정되면서 관련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 유명 맛집 협업 상품 등 차별화를 꾀했다. 맛집 소개 방송에서 전 출연자들이 극찬을 받은 압구정동 ‘우텐더’가 대표적이다. 이번 설 선물로 준비한 ‘우텐더 시그니처 세트...

2021-01-17 06:00
주요 백화점, 설 선물 본 판매…프리미엄급 강화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 추석에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프리미엄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다”면서 “올 설 역시 명절 선물가액 기준이 조정되면서 관련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 유명 맛집 협업 상품 등 차별화를 꾀했다”고 설명했다. 갤러리아는 이달 22일부터 본 판매에 나선다. 올해 설 연휴가 발렌타인 데이와 이어지는...

2021-01-17 06:00
정세균 총리 "농어민 위해 김영란법 예외 두라"…농축수산물 20만원 상향 가능성 커져

코로나19가 청탁금지법마저 무력하게 만들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침체된 농축수산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5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2021-01-05 18:31
농업계 "설에도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 상향해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각각 건의문을 보냈다. 한농연 관계자는 "추석 당시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지는 등 설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 김영란법 선물가액 상향 등의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선물세트 기획과 상품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2020-12-21 12:10
다시 주목받는 김봉현 편지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현직 검사 1명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검사가 100만 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 등의 접대를 받았고 김 전 회장과 변호사 B 씨는 접대 술자리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술자리에 참석한 현직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시간 전에...

2020-12-11 10:54
추미애 "라임 접대 검사 불기소,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전날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A 변호사와 B 검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었던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으며 이후 향응수수액을 빼고 안분하면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2020-12-09 17:03
검찰, '김봉현 술 접대 의혹' 검사 3명 중 1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A 변호사와 B 검사, 김 전 회장 등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저녁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36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2020-12-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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