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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빤짝하고 그칠 훈령보다 중요한 것
    [기자수첩] 빤짝하고 그칠 훈령보다 중요한 것
    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정됐을 당시 기업들은 기자들에 대한 취재 편의 제공을 최소화했다. 식당에선 3만 원짜리 ‘영란메뉴’가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과거의 관행이 되살아났다는 얘기들이 종종 들린다. 법무부가 훈령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개혁의 성패는 구성원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바꾸기 위해...
    2019-11-07 11:20
  • 전경련 “골목상권 매출, 내년까지 큰폭 하락…‘내수촉진’ 목소리 높아”
    전경련 “골목상권 매출, 내년까지 큰폭 하락…‘내수촉진’ 목소리 높아”
    화훼업은 김영란법에 따른 과도한 매출위축 이후의 기저효과, 택배업은 온라인쇼핑 증가에 따른 물류확대 등으로 업황 개선이 예상된다. 한경연 관계자는 "2020년에는 2019년보다 매출증가 업종 수는 줄어들고, 감소 업종 수는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경기악화를 예상한 15개 업종 대부분은 경기호전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2019-10-27 11:00
  • 지난해 기업당 접대비 1446만원…10년만에 최저
    지난해 기업당 접대비 1446만원…10년만에 최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과 음주 문화 변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가 최근 10년간 가장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2009~2018)’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를 한 기업 등 법인들이 지출한...
    2019-09-29 16:21
  • 여야, 조국·주광덕·박주민 잇따라 고소·고발 전쟁 돌입
    반면 한국당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주광덕 의원은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주 의원은 이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2019-09-27 20:30
  • 한국당, ‘조국 통화’에 ‘수사 외압’ 규정…탄핵 추진
    한국당, ‘조국 통화’에 ‘수사 외압’ 규정…탄핵 추진
    한국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탄핵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다른 야당과의 '탄핵 공조'에도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시기를 저울질해 조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여당의 2중대를 자처하고...
    2019-09-27 18:23
  •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청렴공연단'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청렴공연단' 운영한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금품수수, 부당업무지시 상황을 풍자적으로 해석했다. 해금, 피아노, 기타 연주 등 문화 공연도 있다. ‘경기교육 청렴공연단’은 도 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상ㆍ하반기 청렴 교육에서 정기공연을 펼친다. 지역 교육지원청 요청이 있으면 상시로 공연을 지원한다. 연극 분야에서 활동하는 강택 용인교육지원청 주무관은...
    2019-09-19 17:24
  • 2019년 추석 인사말,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선생님에 보낼 만한 추석 인사 문구는?
    2019년 추석 인사말,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선생님에 보낼 만한 추석 인사 문구는?
    과거에는 명절에 선물을 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김영란법 적용으로 선물을 받지 않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많아졌다. 이에 선물을 고민하기보다는 정성 어린 카드로 추석 인사를 대신하는 것이 좋다. 아이와 함께 서툰 솜씨로 그림을 그려보고, 글씨는 써보는 연습이 될 수도 있다. 카드가 부담스럽다면, 알림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어린이집과...
    2019-09-10 11:09
  • 바른미래 “‘불법 청문회’ 조국ㆍ이해찬 검찰 고발”
    위해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대표는 조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를 위해 국회 공간을 편법으로 대여해 준 것”이라며 “이 대표와 조 후보자의 이러한 행위는 각각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9-03 19:05
  • [한가위 선물] 홈플러스, 추석 선물세트 가격·종류 다양… 건강기능식품 ‘풍성’
    [한가위 선물] 홈플러스, 추석 선물세트 가격·종류 다양… 건강기능식품 ‘풍성’
    올해는 최근 사회적 트렌드인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을 30% 늘렸으며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해당 가격대인 5만 원 이하의 상품과 10만 원 이하의 농수축산물 비중을 20% 이상 확대했다. 과일 선물세트는 전통적으로 인기가 높았던 상품 위주로 마련했다. △정성가득 사과·배 혼합세트(국내산, 3만9900원) △GAP 사과배 혼합세트(국내산...
    2019-09-02 18:14
  • 불 꺼지는 프랜차이즈 주점...52시간근무제ㆍ김영란법ㆍ윤창호법 '삼중고'
    불 꺼지는 프랜차이즈 주점...52시간근무제ㆍ김영란법ㆍ윤창호법 '삼중고'
    아울러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윤창호법(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등으로 음주를 자제하는 문화도 업계에는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주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상위 10개 브랜드의 신규 출점과 폐점 매장 수에서도 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주점프랜차이즈 가맹점 상위 10대 브랜드 중 절반이 신규 출점보다 폐점이 많았고 일부...
    2019-08-28 18:16
  • 홈플러스, 29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홈플러스, 29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특히 올해는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을 30% 늘렸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해당 가격대인 5만 원 이하의 상품과 10만 원 이하의 농수축산물 비중을 20% 이상 확대하는 등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상품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구매 고객에게 특별 혜택도 제공한다. 13대 카드(마이홈플러스신한, 홈플러스 삼성, 신한, 국민, 삼성...
    2019-08-26 13:16
  • 화환 재사용 어려워진다…화훼산업법 20일 공포
    화환 재사용 어려워진다…화훼산업법 20일 공포
    화훼산업법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화훼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화훼 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내 화훼 생산액은 2005년까지만 해도 1조100억 원에 이르렀지만 2017년엔 5600억 원으로 44.6% 감소했다. 화훼산업법에선 이 같은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2019-08-15 11:00
  • 정부, '리베이트와의 전쟁' 칼끝 어디로? 주류ㆍ분유 이어 급식ㆍ홈쇼핑 덮치나
    정부, '리베이트와의 전쟁' 칼끝 어디로? 주류ㆍ분유 이어 급식ㆍ홈쇼핑 덮치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학교 관계자들의 리베이트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급식업체와 기업간의 음성적인 거래는 여전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구내 식당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리베이트가 오가는 것이 관례라는 것. 홈쇼핑 역시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서 자유롭지 않다. 홈쇼핑사들은 신규 협력사 선정 과정에서 비일비재했던 리베이트로...
    2019-06-28 05:00
  • 심재철 "서울청 직원들 현대차 접대 의혹"...국세청 "무관용ㆍ징계"
    그는 "김 후보자는 당시 국세청 직원들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6월 현재까지도 비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현대차에 근무 중인 직원으로부터 '김 후보자가 접대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고, 접대 금액을 낮추기 위해 현대차 측에...
    2019-06-26 08:48
  • 경찰, 인천 공무원들 집단 성매매...'뇌물' 여부 수사 확대
    그러나 경찰은 A 과장 등 7명이 변호사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점으로 미뤄 경찰 조사 전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한 조경업체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최근 첩보 내용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2019-05-20 09:42
  • '스승의 날' 선물, 해야 할까 말아야 하나…'유치원·어린이집' 감사 선물 시 주의점은?
    '스승의 날' 선물, 해야 할까 말아야 하나…'유치원·어린이집' 감사 선물 시 주의점은?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육기관인 유치원과는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기관으로 분류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유치원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만큼 원장과 교사 모두에 선물이 금지돼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써 원칙적으로는 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국공립이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곳인 경우 원장은 제재 대상이...
    2019-05-15 00:00
  • 스승의 날 문구·감사 인사 뭐가 있을까?…어린이집·유치원은 '알림장' 이용하기
    스승의 날 문구·감사 인사 뭐가 있을까?…어린이집·유치원은 '알림장' 이용하기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 카네이션, 꽃 등을 학생 개인이 선생님에게 선물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에 매년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 '스승의 날 감사 멘트' '스승의 날 문구' 등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떠오르고 있다. 네티즌이 추천하는 스승의 날 사용하기 좋은 문구로는 '은사님 존경합니다' '큰 사람이 돼 보답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019-05-14 11:05
  • 도경환 대사 냉장고에는 소고기 50kg이?…직원들 이야기에 "억울하다"
    도경환 대사 냉장고에는 소고기 50kg이?…직원들 이야기에 "억울하다"
    MBC 보도에 따르면 도경환 대사는 '김영란법' 위반과 '갑질 의혹'에 이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외교부 감사 당시 도경환 대사의 관저 냉동고 안에서는 무려 50kg의 소고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도경환 대사는 관련 의혹을 모두...
    2019-05-08 21:22
  • 문 대통령 “적폐수사 그만하라는데 수사 통제 안돼”
    문 대통령 “적폐수사 그만하라는데 수사 통제 안돼”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은 청탁금지법이 잘 안착되고 있다면서 “지금 국민은 획일적인 기준과 혜택보다 개별적이고 맞춤형의 행정과 혜택을 기반으로 사고하는 수준 높은 국민으로 변화했다”며 “하지만 제도와 행정은 여전히 양적 기준으로만 사안을 본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사회학)는...
    2019-05-02 18:29
  • 권익위, '김영란법' 3년차…위반신고 1만4천건에 181건 제재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 등 수수와 외부 강의 관련 신고가 많았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늘었다.  부정청탁 관련 대표 사례로는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게 채용시험 답안지를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해 과태료(자녀, 부모)와 벌금(시험감독자 2인)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와...
    2019-04-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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