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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결과] 박영수 특검 "원래 목표 절반 달성… 수사대상 비협조 아쉬워"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박 특검은 오히려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수사대상 14가지 중 절반의 성과 밖에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수사대상의...

2017-03-06 15:22
검찰 특수본 재가동 가닥... 이재용 ‘뇌물공여’ 혐의 영향은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임명돼 90일 여간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이재용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기소하고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3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2017-03-02 08:04
특검, 朴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입건…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청 방침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임명돼 90일 여간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이재용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기소하고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3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특검은 재판에 대비해 검사 8~9명 인력을 공소유지에...

2017-02-28 18:21
'블랙리스트 작성' 김기춘 혐의 부인… "구속될 사람은 직권남용한 특검" 주장도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ㆍ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정책을 범죄로 규정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2017-02-28 14:26
‘특검연장법’ 처리 무산…‘현직검사 靑 파견 제한법’은 국회 통과

이 법안은 ‘사법개혁’법안의 하나로,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참모가 되거나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 2의 우병우ㆍ김기춘’을 금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과 파견 검사의 ‘친정 복귀’에 제동을 걸였다....

2017-02-23 18:02
문재인 “우병우 영장기각, 특검 연장 이유 추가”

이 시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상황에서 오는 28일 특검 수사기간이 만료되면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를 밝히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김기춘, 이재용에 이어 우병우를 구속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밝히라는 게 주권자인 국민이 촛불로 외치는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2017-02-22 10:40
이재명 “황 대행, 특검연장 거부시 국회서 탄핵해야”

그는 “출범 63일을 맞는 특검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면서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삼성재벌의 총수 이재용을 구속시켜 법이 평등하다는 상식을 보여줬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특검 역사상 최대의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특검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2017-02-21 17:02
민주, 긴급 의총-결의대회 열며 “박영수특검 연장” 총공세

추미대 대표는 의총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워낙 광범위하고 수사 대상자들의 비협조도 만만치 않아서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도 특검은 최순실을 비롯해 이재용, 김기춘 등을 구속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청산을 염원하는 국민적 여망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 80%가 특검 기간은 연장돼야 한다고 한다. 적폐청산의 길을 튼...

2017-02-21 11:53
[탄핵심판 이해하기 ⓶]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 대통령을 파면할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구속됐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개입했다면 ‘국가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한 경우’로 파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유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소추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소추사유를 추가하고 싶다면 탄핵안을 의결할 때와 똑같이 국회의원 3분의 2...

2017-02-20 19:30
방기선 靑 행정관, "대통령 말씀자료에 삼성 합병 다뤄…MB 땐 안해"

이날 오후에는 김기춘(72)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22일 마지막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안 전 수석과 최순실(61) 씨가 증언하기로 돼 있지만, 안 전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헌재는 24일 최종 변론을 마무리 한 뒤 다음달 초 선고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2017-02-20 17:29
[인사] 코레일

이성형 △조직혁신처장 김기춘 ◇경영기획본부 인재경영실 △기업문화혁신처장 김상고 △보수복지처장 박두호 ◇경영기획본부 재무경영실 △재무처장 정세훈 △물자관리처장 강건호 ◇여객사업본부 △여객신사업단장 지용태 ◇여객사업본부 여객마케팅단 △여객운송전략처장 주상화 △여객마케팅처장 홍승표 △CS기획처장 박화영 △관광유통처장 류정민...

2017-02-19 12:33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3월 8일이나 10일 유력 (종합)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어떻든 최 씨가 권한없이 국정에 개입하거나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사항이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헌재는 다음 주인 20일 15차 변론을 열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2017-02-16 19:17
헌재, 24일 탄핵심판 변론 종결 방침… 3월 초 선고 유력

헌재는 다음 주인 2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22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최순실 씨를 불러 심판정에 세운 뒤 이틀 뒤인 24일 양 측의 최후 변론을 들을 방침이다.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국정공백과...

2017-02-16 18:06
[빨라지는 탄핵시계] 헌재, 막바지 증인신문… ‘3월 초 선고’ 시간표 맞추나

전화보고를 받았다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게 대표적이다. 만약 재판부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일 대응이 미숙했다고 보더라도 이것을 대통령 직위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할 사유로 인정할지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언론자유 침해’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는 항목이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보도를 한 세계일보...

2017-02-16 11:00
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승부수’ 띄웠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은 사실상 수사동력을 상실한 채 ‘블랙리스트’ 건으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구속하는 정도로 활동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검찰과 차별성을 가지는 뇌물혐의 설득력이 떨어져 특검 수사기간 연장 명분도 약화된다. 특히 이 부회장과 박 사장 모두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특검으로서는...

2017-02-14 18:59
“靑, 농림부에 차병원 수의학과 설치 압력”... 농림부 “교육부 결정 사항”

김 의원은 "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해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번 정권에서 국비 192억 원을 지원받고 체세포배아 연구를 허용 받는 등 특혜를 누렸다“며 ”수의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미수에 그쳤지만, 청와대를 동원해 수의학과 로비를 벌인 정황은 국정농단의 또 다른 측면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7-02-14 17:39
[오늘의 법안] 국공립대 총장 선출 자율성 보장… ‘블루리스트’ 방지법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실세들이 일부러 2순위 후보를 총장에 임용하거나, 총장 임용을 미룬 채 장기간 공석으로 뒀다는 의혹이다. 이에 개정안은 △총장 선출 방식을 해당 대학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으로 할 것 △대학은 우선순위를 정해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것 △교육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순위 후보자를 1개월 이내에...

2017-02-10 10:36
특검, '정유라 학사 특혜' 이인성 이대 교수 구속 기소

특검은 전날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했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과 앞으로 남겨둔 수사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법 2조 1~14호 사건들을 수사기간 내 모두 수사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2017-02-08 16:41
헌재, 22일까지 변론기일 추가 지정… 2월 선고 사실상 불가능

이날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 다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가 22일 이후에도 추가로 변론기일을 잡을 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22일 사실상 마지막 변론절차를 진행하고 한차례 더 기일을 잡아 양 측 최후 진술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변론절차가 마무리된 후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2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가...

2017-02-07 18:24
특검 "블랙리스트 공소장에 朴대통령 피의사실도 포함"… 김기춘·조윤선 구속 기소

특검팀은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실장에게는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은 이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전 실장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도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

2017-02-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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