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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정,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내주 투입”

당정은 최근 농축산물 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도매가격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기존 사과·감귤 등 13개에서 배·포도 등을 추가해 21개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1kg당 최대 4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전남 순천시를 찾아...

2024-03-15 11:43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될까...“오늘 저녁 결정”

사법적 조치와 의대 학생들의 유급·휴학은 현재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라며 “정부는 우리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업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는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한 바 있다. 현재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며 사직서 제출 의지를 밝힌 곳은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 등이다. 이들은 지난 11일 긴급총회를 연...

2024-03-15 10:37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앞서 5일에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의료법 따라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닐 것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으로...

2024-03-14 16:29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도” 조수연 망언…광복회 “극우적 망언” 비판

이 의원은 “국민들의 통상적인 기준이나 감각에 벗어난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계속 이런 설화 문제들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당에서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어떤 결정이든 빨리 결론을 내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는 해명문을 통해 “먼저 이런 일로 국민의힘에 악영향을 끼쳐 정말로 죄송하게...

2024-03-14 14:35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25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개인 명의로 13일 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한에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의들은 “ILO의 개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업무 개시 명령 및 면허 정지 조치를 중단할 것을...

2024-03-14 09:49
“인공지능 탓 인류 멸종할 수도…” 美 국무부도 화들짝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획기적인 조치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새로운 AI 감독 기관과 긴급 규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은 물론, AI 모델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성능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 AI 기업의 최고 경영진과 사이버 보안 연구원, 대량살상무기 전문가, 국가 안보 정부 당국자 등을 1년여에 걸쳐 인터뷰한 내용을...

2024-03-13 15:15
‘전원 사직’ 불 지핀 서울대의대, 대학병원 교수 이탈 행렬 이어지나

울산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지난 7일 개최한 긴급총회에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 조치를 비판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1일 오전 투표를 통해 안석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침은 결정하지 않았다.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되면...

2024-03-12 15:15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긴급 총회를 열고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 조치에 반발해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18일까지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중앙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2024-03-12 15: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모두 시정 조치를 했지만 규모는 1788억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4-03-12 15:00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이를 통해 긴급·중대사건의 경우 신속한 조사 및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거래소의 매매자료 축적체계, 이상거래 감시체계 구축 지원은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 프로세스를 정립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은 향후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2024-03-11 16:37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성평등 실현 위한 과제 산적 ”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다 함께 긴급조치를 취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김은미 유엔여성기구 대한민국 친선대사도 “법적보호의 성별 격차를 줄이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법을 없애는 데 286년이, 권력에 있어서 남녀가 동등한 대표성을 갖는 데 140년이, 국회에서 남성과 동등한 의석수를 차지하는 데 적어도 40년이 걸린다”라며 성평등을...

2024-03-08 13:38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인재 8호인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본부장 역임 당시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도 승인함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이후인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인 2022년...

2024-03-07 11:24
서울시, 15년 이상 아파트 승강기 안전조치 긴급점검

서울시가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미이행으로 운행금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조치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4일부터 15일까지 1996~1998년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2024-03-06 09:14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2024-03-04 11:10
조규홍 장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에 따라 조치"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조 차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2024-03-04 08:39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재판부는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면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2024-02-28 13:38
특별성과급 변경에 뿔난 노조…현대차 이어 기아, 모비스까지 '특근 거부'

사측이 지난 2년 간 연초에 지급했던 특별성과급을 사실상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성 조치다. 기아와 현대모비스도 투쟁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며 노조 리스크가 그룹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날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특별성과급 관련 투쟁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노조는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2024-02-27 08:35
마약 취해 옷 벗고 강남 거리 활보 30대 작곡가 구속

경찰은 당일 오전 8시 20분께 “선릉로 일대에서 웃통을 벗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남성을 파출소에서 보호 조치 중이었다. 마침 카페에서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확인한 결과 모두 동일 인물인 최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최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

2024-02-26 21:36
이주호 “국립대병원장들, 전공의 복귀 설득해달라”

이 부총리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립대병원장 10명과의 긴급 화상 간담회에서 “현재 집단적인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출근 거부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현장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갑작스런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 하락을...

2024-02-26 15:34
[종합]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사퇴…“중재실패 책임”

전공의들과 긴급 회동을 가진 지 4시간여 만이다. 의과대학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던 가운데 중재자 역할에 대한 실패 책임을 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다”며 “2기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도 함께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2024-02-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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