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폭우와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해소 법안으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지목한 바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요금 등 감면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 재난 심리회복을 위한 현장 심리상담 등도 제공한다.
임시 상설시장 설치 시부터 3개월간 서천특화시장 피해 상인...
5% 인하) △기존대출 만기연장(최대 1년 이내) △기존대출 원리금분할상환유예(최대 6개월 이내) 등을 지원한다.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받고자 하는 수협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화재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현대카드는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청구 유예, 연체수수료 감면, 금리 우대 등 긴급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현대카드는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기존 대출도 최대 6개월간 잔액 청구 유예 조치가 시행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만기 연장도...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개인고객에게는 개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0%p까지 감면해 준다. 기존 보유 여신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도 할 계획이다.
예금해지 시 특별 중도해지이율을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 고객에 대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기업은행은...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화재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을...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회원의 피해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6개월 이내까지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또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2월 29일까지 충남...
개인대출 신규 및 기 보유고객에게는 최고 1.5%p 금리 우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한은행은 지난해 신설한 재난/재해 기부금 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사전 제작한 비상식량세트, 긴급구호세트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또한, 피해 시장상인 개인에게도 1인당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대출금리와 수수료 감면을 통해 피해 시장상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도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 최고 1.0%포인트(p) 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애초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예고가 원칙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불필요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출 규제 시행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이미...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에게 △5억 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신규 자금 지원 △기존 여신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유예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 △최고 1.3%포인트(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을 진행한다.
또한, 화재로 인해 정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시장...
BTFP는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영향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에 시장의 향후 1년간 기준금리 전망치에 0.1%포인트를 더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계획이다. 9일 마이클 바 Fed 부의장은 “이 시설은 정말 긴급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라며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헤이즈는 “BTFP를 연장하지 않으면 시중은행들이...
현장 의견수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은 ‘만기 5년’이 부담이고, 중도에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A(30) 씨는 “돈이 오랫동안 묶여 있어야 한다는 점이 큰 애로사항”이라며 “적금담보대출을 통해 중도해지 없이도 급전을 빌릴 수 있게 했지만,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으면...
햇살론15 보증시스템 구축 입찰 용역 긴급공고“상품 변동은 없어…시스템 마련해 공급 연속성 확보”
정부가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민정책금융 상품 ‘햇살론15’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사업’이 되면서 올해 햇살론15 재원의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크게 대환대출(5000억 원),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4500억 원), 저신용 소상공인자금(4000억 원)에 집중된다. 또 재도전특별자금으로 2500억 원, 청년고용연계자금으로 1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대환대출 사업과 관련해 “금리 부담을 4%대 중반까지 낮춰줄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크게 대환대출(5000억 원),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4500억 원), 저신용 소상공인자금(4000억 원)에 집중된다. 또 재도전특별자금으로 2500억 원, 청년고용연계자금으로 1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망 소상공인 지원에는 혁신형 소상공인(2600억 원)도 포함된다. 성장 가능성이 큰...
지난해 맨손어업의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이 약 353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전보다 대출한도가 상향된 셈이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낮은 금리로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올해 대비 5배 확대한 1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정책금융 지원이 고금리, 생산비 인상 등으로...
각 취급은행은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 등이 발생하더라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다. 담보부대출은 일시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달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먼저 우수사례로 △금융취약계층이 긴급한 생계비 탓에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일 이용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등 상황별 종합상담 서비스를 복합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서지은 사무관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깜깜이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김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