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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이 관계자는 이어 “한동안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최근 기재부 출신 고위 간부들이 왔는데, 기재부는 지금도 돈 드는 대책을 만드는 데 난색이다. 기재부 출신 간부들의 장점으로 꼽히는 추진력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2006년부터 4차에 걸쳐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왔다. 투입된 저출산...
    2024-04-16 15:19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그러면서 한전 등이 한전공대 출연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3차례 산업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각각 거쳤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육부가 한전공대(법인) 설립허가 요건을 부실하게 검토해 학교 건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공대가 개교했다는 요지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4-04-16 15:00
  • 기재차관 "현재까지 중동發 원유수급･수출입･공급망 영향 제한적"
    기재차관 "현재까지 중동發 원유수급･수출입･공급망 영향 제한적"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14일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가운데 현 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여전히 군사적...
    2024-04-16 09:19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정부가 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도권 등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집을 살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월 초 2024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3개월여 만에 그 실행안이 나온 것이다. 생활·방문...
    2024-04-16 05:00
  • 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미국 출국
    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미국 출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등을 위해 16일 출국한다. 우선 첫 공식 일정인 17일 최 부총리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질서 안정을 위한 3국의 경제·금융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같은 날 열리는 우크라이나...
    2024-04-16 01:00
  • 日언론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이달 G20 모임 때 개최 조율”
    日언론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이달 G20 모임 때 개최 조율”
    총재 회의 때 한미일 3국의 첫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교도통신은 일본 재무성은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개최와 관련해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국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0일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의 개최 시기와 장소, 의제를 3개국이 협의 중”이라며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24-04-15 20:39
  • 최상목 "자활 현장 목소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
    최상목 "자활 현장 목소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대전 유성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자활사업 현황·시설 등을 살펴보고, 자활사업 운영관련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사회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게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약자복지와 우리 사회의 이동성 개선에 매우 중요한...
    2024-04-15 17:44
  • 기재부-과기부, '역동경제 구현' R&D 예타조사 개편 협업
    기재부-과기부, '역동경제 구현' R&D 예타조사 개편 협업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및 글로벌 R&D 투자 확대 등을 위한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재부는 15일 열린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외교부와의 협업과제를 각각 확정했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2월 12일부터 실시된 ‘전략적...
    2024-04-15 16:00
  • 과기정통부, 타부처와 협업…24개 직위 인사 교류
    과기정통부, 타부처와 협업…24개 직위 인사 교류
    먼저 R&D 혁신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업한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도시안전, 도로‧생활안전 분야의 재난 관련 정보를 발굴하고, 이를 연계·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2024-04-15 16:00
  • 중동發 고환율ㆍ고유가…중기 경영부담 우려
    중동發 고환율ㆍ고유가…중기 경영부담 우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며 "철저한 상황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무력 공격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 피해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4-04-15 15:57
  • 최상목 "기업 밸류업･역동경제 등 주요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최상목 "기업 밸류업･역동경제 등 주요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물가 안정과 투자 활성화 등 민생 안정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1‧2 차관과 각 실‧국장 및 실･국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중동지역 긴장고조 등으로 인해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2024-04-15 15:43
  • 부산항만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3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부산항만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3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이번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우수 등급은 33개 기관, 우수 등급은 37개 기관, 양호 등급은 29개 기관, 보통 등급은 17개 기관, 개선 필요 등급은 18개 기관이 받았다. 3개 기관 중 20개 기관은 지난 평가에 이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한국중부발전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9년 연속 최고 등급)이라는...
    2024-04-15 12:00
  • 6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6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73원(37%) 내린...
    2024-04-15 09:24
  • 최상목 "6월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중동사태 비상대응 체계 구축"
    최상목 "6월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중동사태 비상대응 체계 구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2024-04-15 08:39
  •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상반기 목표比 50% 이상 집행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상반기 목표比 50% 이상 집행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여력 감소 등 민생 어려움 경감을 위해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총 동원한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2024-04-15 08:00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20년 5183만 명에서 2021년 5174만 명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지방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2024-04-15 08:00
  • 최상목 "중동 위기 고조 韓경제 미칠 영향 커…필요시 적기 신속 대응"
    최상목 "중동 위기 고조 韓경제 미칠 영향 커…필요시 적기 신속 대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과 관련해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사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란의 무인기·소형미사일 동원 보복 공습 등 중동위기 고조로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며...
    2024-04-14 13: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 16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2024-04-14 08:56
  • 학자금 체납률 11년 만에 최악…'청년 고용' 시장마저 둔화
    학자금 체납률 11년 만에 최악…'청년 고용' 시장마저 둔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작년 말 661억 원으로 전년(552억 원)보다 19.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4037억 원)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환 대상 학자금은 2022년 3569억...
    2024-04-13 09:52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는 만큼 추진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다. 앞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2월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여야,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던 게 금투세인데 이걸...
    2024-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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