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인구위기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다시 인구위기를 악화시키는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개최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에서 "정부는 지금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기존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주주 친화 경영을 펼치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쏘시오그룹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신약개발 및 전문의약품 회사 동아에스티가 제약·바이오업계 대표적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경제 법안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의는 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4·10 총선 직전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 여당 위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시도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제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역동경제'로 140분 발제"기업 스케일업, 사회이동성·성장 분배 동시달성 수단""계층사다리 복원…여성청년 경활촉진·맞춤형 자산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신생 기업 성장(스케일업)과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1분기 실적 호조, 주요기관 전망 등을 감안하면 올해 초 정부 전망치(2.2%)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올해 초 정부가 제시한 2024년 성장률 전망치인 2.2%를 6월 하순 발표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
30일(화)...
기획재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가 무분별한 지원을 위해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일명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 조작 의혹)'를 회담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양측이 의제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선 민감한 사안 역시 언급될...
R&D 지원 방식도 종전의 출연금 외에 투자‧융자 등 다양화해 재정투입 효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R&D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딥테크‧혁신도전 등 국가 R&D혁신 방향에 맞춰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R&D 기획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물가안정 여건 만들되 담합 등 불공정은 단호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5월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랜만에 우리 경제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산은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서 호조를 보였지만 소비·투자 등 내수와 건설투자가 쉽게 살아나지 못해 0%대 저성장을 지속했다.
하지만 1분기에는 민간소비가 0.8% 증가하면서 지난해 2분기(2.9%)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고 건설투자도 2.7...
기획재정부는 내달 15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4월 경쟁입찰 발행계획(14조 원)에 비해 1조 원 증가한 금액이다. 연물별로는 2년물 1조9000억 원, 3년물 2조9000억 원, 5년물 2조3000억 원, 10년물 2조7000억 원, 20년물 7000억 원, 30년물 3조9000억 원, 50년물 5000억 원, 물가채...
다음은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과의 일문일답.
Q. 선도지구 선정 향후 계획은.
=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와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 중에 공개하기로 하고 협의 중이다. 선도지구 규모는 지역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서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기로 했다. 신도시별로 주택재고의 5~10...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올해 2분기에도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역대 최고수준의 상반기 집행 목표(총 388조7000억 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올해 1분기에 재정‧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로 전년 대비 약 50조...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내달 10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내달에는 매주 2조 원씩 5차례에 걸쳐 10조 원의 재정증권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역내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매년 실사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환경·사회·지배...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5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관련 평가 분석 브리핑을 열고 "이번 성장률은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며 이같이 밝혔다.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은 1.3%를 기록했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전년동기대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대외발(發) 불안요인과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위험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중동분쟁의 여파로 국내외 금융...
이번 보고서는 작년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올해 2월까지의 경제 정보가 활용됐다.
AMRO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0.9%p 증가한 2.3% 성장할 것...
기획재정부는 25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이번 성장률은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며 이같이 밝혔다.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은 1.3%를 기록했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3.4%를 기록했다. 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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