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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앞두고 '수도권 실습' 편법 지방의대, 정원 배정 영향받나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수도권 소재 부속·협력병원에서 실습운영을 하는 지방의대의 관련 연도별 개선계획을 함께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수도권 등에서 실습 교육을 하고 있는 지방 의대는 가톨릭관동대(강원), 건국대 충주(충북), 을지대(대전), 동국대 WISE(경주), 울산대(울산) 등이다. 이들 의대들은 각각 지역에서 의대 인가를 받아놓고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2024-02-25 10:19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A 씨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당 니코틴 원액이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면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가 아니라고 기재해 개별소비세를 피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의무도 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1월 “관세청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생산업체 서류의 진위를 심사ㆍ조사하지...

2024-02-25 09:00
'국민의힘 의원 다 어디갔어?'...우여곡절 끝 ‘수은법 개정안’ 통과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 수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28건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회의에 전체 의원 26명 중 국민의힘 7명, 민주당 6명이 불참하면서 법안 심사가 지연됐다. 오전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3명 뿐이었고, 민주당 9명, 녹색정의당 1명 등이었다.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오늘 현재 의결정족수가...

2024-02-23 15:10
검찰, ‘LH 사업’ 뇌물수수 전현직 국립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 씨에게 2회에 걸쳐 2500만 원의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뇌물공여, 허 씨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주 씨는 2020년 12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아...

2024-02-23 10:50
기재차관 "수출기업, 정책금융 손길 느끼길 바라"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금융 분야의 애로해소를 위해 22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등 6개 정책금융기관 및 17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김병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장 겸...

2024-02-22 15:00
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다만, 성남시는 시유지 대부계약 조건으로 "사업 계획에 따라 최대한 노력한다"는 법적 의무도 없는 문구만 넣었고, 사업자가 2019년 5월 사업계획과 달리 건축물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기재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해 이를 허가했다. 그 결과, 센터에 입주한 연구인력은 2484명에 불과하고 야외공연장도 설치되지 않는 등 사업 계획이...

2024-02-22 14:00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공정위 "발주서는 계약서…허위 사실 기재는 서면 미발급"쿠팡 "납품 단가 보호 조치…법원 판단 받을 것" 자체 브랜브(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주서의 하도급 단가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쿠팡과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2024-02-22 12:55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살균제 제조 사업자에게 독성물질을 공급하고 그 독성을 축소 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컬 임직원 4명이 항소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의 항소 요지와 증인·증거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21일 오후 서울고법 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판사) 법정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기승 전...

2024-02-21 16:02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가구 수·가구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2024-02-21 13:40
[종합] 한화생명 "올해 주주 배당…23일 이사회서 배당 수준 결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토록 하고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신규지수 및 ETF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한편, 한화생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82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는 3조2631억 원으로 52.3% 증가했고, 보장성 APE는 2조4466억 원으로 113.8% 증가했다. 지난해 신계약...

2024-02-21 13:39
기재차관, 부산 첫 대도심 터널 건설현장 찾아 적기개통 당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1일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부산의 첫 대심도 터널로 도로정체가 심한 구간을 지하화해 이동시간을 40분대에서 10분대로 줄여 이동편의를 높이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서부산권과 동부산권 간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2024-02-21 12:29
금감원, '재산상 이익' 보고 안한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

금감원은 제주은행 직원 2명에 대해 준법교육 미이수 시 주의 상당, 신한은행 직원 등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에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적정성 점검·평가절차 등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의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24-02-21 08:15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두번째는, ‘주주소통’ 강화다, 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반대가 높은 안건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소통 여부와 내역을 기재하는 것이다. 특히, 소액주주와 해외기관투자자와 소통한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주요 투자자와 재무 중심의 IR(Investor Relation) 시대를 넘어, 전체 주주를 위한 ‘SR(Shareholder Relation)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셋째, ‘주식관련...

2024-02-21 05:00
서명 없는 발주서에 대금 지급 차일피일…공정위,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이는 모두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다. 또 수급사업자가 2022년 1월 용역을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도급대금 38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도급법상 대금은 위탁 용역이 끝난 뒤 60일 이내에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2024-02-20 12:00
대한항공, 티웨이에 항공기 임대 논의…인력도 임시로 소속 옮긴다

티웨이항공이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기재가 부족한 만큼 유럽 노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기재 확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티웨이항공은 대한항공으로부터 A330-200 5대를 임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항공 사업의 임대(리스) 형태는 크게 드라이 리스와 웻 리스(Wet Lease)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드라이 리스’는 보유 항공기만을 단순 임대하는 방식이며 ‘웻...

2024-02-20 10:50
한투운용, 월배당형 ACE ETF 2종 순자산액 1조원 돌파

분배일 관성이 우수한 미국 상장 글로벌 ETF 10개(주식형·채권형 각 5개)에 투자한다. 대표적인 편입 자산은 Global X Nasdaq 100 Covered ETF(QYLD), FlexShares High Yield Value-Scored Bond Index Fund(HYGV), Global X Russell 2000 Covered Call ETF(RYLD) 등이다. 본문에 기재된 ACE ETF 4종은 모두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24-02-20 10:24
“SK네트웍스, 자사주 소각·배당확대로 레벨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기재,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를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공시, 주주가치 제고 우수업체 등으로 구성된 지수 및 ETF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거란 예측이다. 이 연구원은 “핵심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근절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이런 기조가 결국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배당확대 등...

2024-02-20 08:21
용인특례시, 협치참여단 운영으로 시민 정책참여 기회

홍보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스캔해 ‘네이버 폼’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병완 시민소통관은 “기존 협치 의제 발굴 절차와 달리 올해는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시민과 행정이 파트너십을 구성할 방침”이라며 “협치참여단은 협치라는 개념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용인특례시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될 기회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2024-02-19 17:00
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4개 예고…“부실기재 심각 시 공시 심사 강화”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4월 1일로 다가오면서 사업보고서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에 따른 기재 미흡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했다. 점검사항은 재무사항 12개, 비재무사항 2개다. 재무사항 관련해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관련 점검내용은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2024-02-19 12:00
티웨이항공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세 자릿수 규모

올해에도 항공 기재 도입 일정과 노선 확대에 따라 △객실 △운항 △정비 △운송 △일반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티웨이항공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창조할 열정적인 인재들을 기대한다”며 “티웨이항공은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함께 성장해 나갈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2024-02-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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