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만약 법관이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
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기준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했다.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국가핵심기술 등을 포함해 새로운 형량범위표와 양형인자표를 설정해...
재외투표에 참여하려면 △여권,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유권자는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특히 22일 공시에선 지분 보유목적에 대해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를 기재해 주식시장에서 화제가 됐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디딤이앤에프는 전 거래일 대비 18.24% 오른 402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주가가 급등한 것은 전 거래일인 22일 나온 공시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김상훈 씨는 디딤이앤에프...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업체로 알려진 헝다그룹은 지난 2021년 말 3천억 달러가 넘는 빚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됐다.
앞서 중국 증권 당국은 연차보고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헝다에 7700억 원대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책임자인 쉬자인(許家印) 회장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진입을 평생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24일 재벌닷컴이 국내 자산 상위 20대 그룹 소속 162개 상장사의 2023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사내 등기임원 보수 및 직원 평균 연봉을 분석한 결과, 임원 평균 보수는 10억9110만 원으로 직원 평균 연봉인 9960만 원 대비 11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그룹 중에선 신세계그룹의 임원과 직원 간 연봉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증권사들은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해야 하는데 NH투자증권은 높은 완성도를 위해 규정 시기보다 먼저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해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의 면적을 지녔으며 중산층이 두텁고 30세 미만 청년층이 인구의 절반을 넘어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로 꼽힌다....
대한항공의 이번 기재 도입은 송출, 매각 등 회사의 중장기 기재 보유 계획에 따른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다. 또한 친환경 기종인 A350 계열 항공기를 새로 도입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대비해 기재를 선점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대한항공이 도입하게 될 A350-1000 항공기는 A350 계열 항공기 중...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이달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 배정을 강화해 신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목표인 388조6000억 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당시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넣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급하게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없는 사건 번호를 기재해 문제가 됐다.
“출국금지 기간 수사 신속해야”
이 대사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그를 불러 조사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해 올해 1월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교육부는 앞서 의대 배정 신청 조사를 하면서 수도권 소재 부속·협력병원에서 실습운영을 하는 지방의대의 관련 연도별 개선계획을 함께 기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분야 의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라면 무엇보다 지방의대를 졸업한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2심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 및 수술하는 경우 통상 작성하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술을 마친 후인 2018년 5월 4일께부터 비로소 경과 기록지(Progress Notes)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면서 의사인 피고인이 확인한 환자 상태와 치료 경과에 관한 정보가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됐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법원...
일반적인 회계장부에는 이러한 유형자산이 역사적 원가로 기재돼 있어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분만큼 자산가치가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PBR도 줄어들 수 있다.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순자산가치가 증가하면 외관상 PBR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PBR이 1보다 낮을수록 현재 기업이 가진 순자산보다 시가총액(주가)이...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의 이름·소속이 기재된 명단이 게시됐고, 이들을 비난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집단 내 비난과 따돌림이 두려워 복귀하지 못하는 전공의들로부터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한 의대 교수는 “단 1명도 증원할 수 없다는 20~30% 강경론자들이 의사단체의 주류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이...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이들 10개 상장 계열사는 기존 ‘매결산기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배당을 지급한다’는 정관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로 개정해 투자자가 배당액을 사전에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할...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기준의 작동 여부 등을 상시점검하는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고를 고려했을 때 장시간 준비해온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2020년 결산 매출 허위 기재 총 5640억 위안 부풀려
기업 청산 명령을 받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영문명 에버그란데)가 매출 허위 기재 혐의로 중국 증권당국으로부터 41억7500만 위안(약 7761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헝다의 주요 자회사이자 사채 발행 주체인 헝다지산은 “매출액을 앞당겨...
쿠쿠는 "바리스타 정수기뿐 아니라 핸드 드립이나 일반 커피 메이커 등 다양한 조건에서도 최상의 맛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며 "또 원두 포장지에 가장 적합한 온도 등 추출 조건을 기재해 소비자가 최상의 커피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쿠쿠는 지난해 커피 메이커 겸용 기능을 갖춘 끓인 물 정수기 인스퓨어 스팀 100 바리스타...
이어 “온라인에서 쏟아지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인격 말살에 가까운 공격도 사실이 아니”라고 한 뒤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 학력과 병역 기재 과정과 불우했던 가정환경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의혹에 대해 소상하게 해명했다.
이어 “10년 전 사적인 SNS 글에 없는 의혹까지 만드는 장예찬 죽이기는 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냐”고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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