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이달부터는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없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3월 소비자물가가 전월과 같은 3.1%를 기록했다"며...
1990년대 초 시작한 단일 부처(과기부) 주도의 한국 우주개발과 우주정책은 국방과 안보에의 활용을 배제한 채 수행되어 우주산업과 우주기술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었다. 국방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안보 및 국방에 우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우주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전적 필요성도 제한적이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대파 등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정부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선 "농축산물은 수요가 지속적인 필수 식자재이므로 기상 변화에 따른 생산량 변동에 가격이 민감하게 바뀌는 특성이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등 정책 지원을 통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양당의 ‘기후변화 완화·적응’ 분야 공약 비중은 크게 늘었다.
이상 기상현상이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등 기후변화가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가 된 지금, 관련 공약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 기후대응기금 확대…“각 사업 효과 꼼꼼히...
대통령실은 19일 최근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과 관련해 "지난해 냉해와 우박 등 각종 기상재해로 인해 생산이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야권에서 정부의 대책 부족으로 농산물 등 물가가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네거티브 대응 등을 위해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다만 지난해 작황이 부진했던 과일,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공급에 차질이 있는 채소 가격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각 부처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 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바우처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 부처가 경각심을...
항공교통흐름관리는 항공기 운항의 안정성ㆍ효율성 확보를 위해 항공기 운항 수요가 가장 몰리는 첨두시간(Peak time) 또는 태풍 등 위험기상 시 사전에 항공기 출ㆍ도착 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남아 하늘길은 우리나라 국제노선 중 항공기 운항의 약 48%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장 복잡한 노선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남아로 향하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무제표 항목별로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는 요구사항이 삭제됐고, 심각한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최소 임계값(자본 총계 및 세전 손익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재무제표 주석에 해당 영향이 반영된 금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스코프 1과 2에 한해서만 상장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공시 의무를...
다만 이달 들어 기상여건이 나아지면서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차관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물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비축물량 방출을 통한 농산물 공급 확대와 납품단가 지원을 통한 할인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매시장에서도 유통비용 절감...
합동 정책 추진체계인 UAM Team Korea를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고 통합 안정성 검증과 운영방식 정립을 위한 민·관 합동 실증사업인 K-UAM그랜드챌린지(GC)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GC에는 7개 컨소시엄이 참여한다.
대표적인 5개 컨소시엄을 보면 K-UAM 드림팀은 SK텔레콤,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TMAP MOBILITY,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기상산업...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기상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한 과일과 시설채소 영향으로 농축산물 물가가 높은 상황이지만 노지채소와 축산물은 비교적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라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급 확대, 할인지원 지속, 생육관리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물가 부담...
다양한 시나리오 난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인증제는 승인제로 강화, 신뢰도를 끌어올린다.
기후예측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내륙에 기후변화감시소 신설을 추진하고, 세계기상기구(WMO가 권고한 6대 온실가스 등 감시요소도 확대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국립기상과학원은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항공, 선박 및 지상관측에 참여하고, 항공기상청은 기상예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환경 위성, 항공기 6대, 지상관측소 4개소, 원격관측소 12개소, 대기질 모델링이 동시에 활용된다.
NASA는 연구용 항공기 2대를 우리나라에 투입하고, 우리나라는 NASA의 항공관측에 직접 참여해 자체적으로 항공기 4대, 위성 및...
무엇보다 극심한 기상이변이 지구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한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노력에 역행한다. 생산, 사용, 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쓰레기 정책의 답은 하나뿐이다. 최대한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증가로 쓰레기 감량이 버거운 건 맞지만, 무서운 속도로 진격 중인 기후재앙은 우리의 사정을...
기상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사과와 배는 각각 11.1%와 19.5% 높은 반면 소고기(-2.7%), 돼지고기(-6.5%), 달걀(-11.3%) 등 축산물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체감 물가나 정부의 발표와 달리 다른 조사에서는 가격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정책관은 "기관과 단체별로 조사 품목의...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했고 일반 국민(3만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대형마트의 가격감소는 정부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 정책이 확대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류‧채소류는 기상악화 등으로 산지작황이 좋지 못해 가격이 많이 오른 반면, 축산물은 도축 마릿수 증가와 재고확보 등의 이유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산물도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정책 기반 △고농도 대응체계 구축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대기질 정보 제공 △시민 건강 보호, 대응 교육 등 5대 추진 전략과 13개 추진 과제로 꾸려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수원시는 먼저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등 집중 단속,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도로 청소 강화, 공회전 단속 등을...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2024년 기상청 정책 돋보기’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는 폭염·폭우·지진 등 다양한 자연재해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 지구의 평균 온도는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높았던 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엘니뇨 현상, 해수면 온도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