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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과기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 윤리원칙’을 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신속한 법안 통과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법안소위에선 발의된 7개 법안을 병합하는 식으로 AI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부처 간 이용자 보호 업무 중복 등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를...
    2024-04-28 16:15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층(만 19~39세) 중 만 35~39세의 차량 보유량은 약 23만 대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령대 △19~24세(1만 대), △25~29세(7만 대), △30~34세(17만 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시는 이번 할인 대상 확대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새롭게 할인 혜택을 받는...
    2024-04-28 11:15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물론 하이브도 이해해 주고 막 이런 것들이 서로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몇 년을 끌고 왔던 약속이 깨지는 데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서운함이 아주 컸고, 서운함을 넘어서 도의가 아니라는 제 기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BTS)이 나를 베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런 언급을 하고 싶지 않다. 내 취지를 어떻게...
    2024-04-26 09:36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04-25 16:54
  •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기본계획에서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나. = 기본 방침에서는 사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고 기본계획에 가면 용적률이나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들이 다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면 어느 신도시는 도시 평균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얼마로 하겠다가 딱 나올 거고, 공공기여 비율도 1구간은 몇 프로, 이 구간은 몇 프로 이렇게 다 나올 것이다. Q....
    2024-04-25 16:02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혜택은...
    2024-04-25 12:06
  • 최상목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만전…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
    최상목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만전…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
    최 부총리는 "이날 논의된 전략은 올해 하반기 시행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발효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일본을 포함한 인태지역 국가들과 함께 우리의 공급망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IPEF 공급망 협정을 전략적으로...
    2024-04-25 11:05
  • 7월부터 김 양식장 2700ha 늘린다…5월에도 마른김 등 최대 50% 할인
    7월부터 김 양식장 2700ha 늘린다…5월에도 마른김 등 최대 50% 할인
    해수부는 김 수출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내수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김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2700헥타르(ha)의 양식장을 신규로 개발한다. 4월 말 시·군·구에서 제출한 양식장 신규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5~6월에 신규 양식장을 공고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7월부터 신규면허를 부여할 계획이다....
    2024-04-25 11:00
  • 안정은 11번가 사장 “수익성 기반 건강한 성장 이루겠다”
    안정은 11번가 사장 “수익성 기반 건강한 성장 이루겠다”
    이는 이커머스의 기본 경쟁력인 △상품 △가격 △트래픽 △배송 △편의성을 강화하고 각 영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수익성 개선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를 기반으로 커머스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해가고 국내 쇼핑 앱 기준 월간활성이용자수(MAU) 2위 수준의 견조한 트래픽 기반 성장 모델, B2B 서비스 등을 통해 내년...
    2024-04-25 09:07
  •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또 제휴업체 기본 자격요건 기준(신용도·업력·매출액 등)을 사전에 마련하고, 자격 기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제휴업체와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업체의 건전성, 평판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 영업 여부, 카드사 제공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사항 등을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제휴서비스 위탁계약 중 일상감사 미진행 건에 대해...
    2024-04-25 06:00
  • [분양특집]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울산 첫 도시철도 수혜 단지에 관심 집중
    [분양특집]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울산 첫 도시철도 수혜 단지에 관심 집중
    울산시 사업 기본 계획에 따르면 도시철도 1호선은 태화강에서 공업탑로터리를 지나 신복교차로까지 총 11.05km 구간에 15개 정차역이 건설될 계획이다. 오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운행할 예정으로, 3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단지는 울산에서 가장 주거선호도가 높은 옥동과 신정동 생활권에 들어선다.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로 들어서 주택 가치 상승이...
    2024-04-25 05:00
  • 기재차관,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공장서 간담회…건의사항 청취
    기재차관,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공장서 간담회…건의사항 청취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6월 말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범부처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등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최대 5조원 규모로 수출입은행에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경제안보 증진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전략 및 종합적 정책방안을 담은 3개년 기본계획도...
    2024-04-24 15:30
  • 尹, 신임 합참차장에 삼정검 수치 수여...“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종합]
    尹, 신임 합참차장에 삼정검 수치 수여...“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종합]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에게 재가받은 ‘국방혁신4.0 기본계획’에서 미래 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해 군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합참차장을 대장으로 임명하는 대신 육군 소장 자리를 하나 줄여 장성 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장군 정원은 유지하되, 합참차장직 계급만 상향한 셈이다. 한편 국방부는 25일 전후로 상반기 중장(3성) 이하 장성...
    2024-04-24 15:28
  •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계획에 따라 고속도로가 지나는 갈매지구 아파트 인근에 방음벽도 쌓아 올렸다. 문제는 고속도로 개통 첫해부터 갈매지구 입주민들이 지속적인 소음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체적으로 소음을 측정했고, 갈매지구 아파트 일부 호실에서 들리는 소음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정책기본...
    2024-04-24 15:20
  •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기본적인 대응 방향은 정책변수의 선제적 활용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 그리고 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과 인재양성 등 비용효과적 지원방법의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고 생각된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 결과 정부의 추진 동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 성공의 관건은 경제 안정과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여야를 초월한...
    2024-04-24 05:00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앞선 연도에 실패했을 때 다음연도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며 “정부는 앞서 한 번도 목표를 지킨 적 없고,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후변화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헌재가 제동을 걸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 변호인단은 “파리협정의 기본 원칙은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이다. 각 국가가...
    2024-04-23 16:14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앞으로도 보장원은 아동 분야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이행 대응력을 높이고,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아동정책 개발·수립 환경을 조성하고, ‘권리 주체’인 아동 당사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한...
    2024-04-23 15:00
  • 의대증원 혼란...교육전문가 “정원 조정 관련 적어도 2년전 예고해야”
    의대증원 혼란...교육전문가 “정원 조정 관련 적어도 2년전 예고해야”
    전날 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시행계획은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대학별로 확정을 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모집인원을 결정한 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다음달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요강’에 반영...
    2024-04-23 13:11
  • 대명에너지, 신재생 건설 사업 공격적 추진한다…국내 최대 해상 풍력 발전 환경영향평가 완료
    대명에너지, 신재생 건설 사업 공격적 추진한다…국내 최대 해상 풍력 발전 환경영향평가 완료
    안마해상풍력의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고, 제주도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사업에도 입찰해 건설 부문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명에너지는 개발 중인 14개 발전소의 설비 용량은 1548.8메가와트(MW)다. 대명에너지 관계자는 “약 1500MW 중 300MW가 육상, 1200MW가 해상 부문”이라며 “이 중 안마해상풍력은 환경평가가...
    2024-04-23 11:14
  • SKT, AI ‘에이닷’ 통역콜 국제전화 요금 부담 낮췄다
    SKT, AI ‘에이닷’ 통역콜 국제전화 요금 부담 낮췄다
    국제전화 기본 제공량에서 차감된 후 초과 사용량에 대해 할인 가격이 적용된다. 해외 호텔, 리조트나 유명 맛집에 예약하기 위해 현지 예약 담당자와 통화할 때 국제전화에 대한 요금 부담 없이 에이닷 통역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SKT는 휴가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고객들에게 요긴한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이닷 통역콜은 지난해...
    2024-04-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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