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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재판 일정]강용석 변호사, 사문서 위조 5차 공판 등
    ▲오전 10시 ‘수사정보 유출’ 추형운 검사 공무상기밀누설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 상 뇌물 1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태블릿 PC...
    2018-09-10 07:25
  • 검찰 현직 판사 잇따라 소환...임종헌 소환 초읽기?
    나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이던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 수사 기밀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 법관을 지낸 나모 부장판사의 현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무실과 전 서부지법 직원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나...
    2018-08-30 10:00
  • 검찰, '정보 누설' 의혹 현직 부장판사 소환조사
    검찰, '정보 누설' 의혹 현직 부장판사 소환조사
    나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이던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 수사 기밀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 법관을 지낸 나모 부장판사의 현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무실과 전 서부지법 직원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다만 나...
    2018-08-29 10:28
  • '사법 농단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출석 "부끄럽고 참담"
    '사법 농단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출석 "부끄럽고 참담"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2015~2017년 양형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헌법재판소 파견 중이던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를 통해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 등 헌재 기밀을 받아 임 전 차장 등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부장판사는 2015년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낸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재판장이었던 방모 부장판사와 접촉해 선고기일을...
    2018-08-23 11:52
  • [CEO 라운지] 직원 비리, AI 이메일 분석으로 잡아낸다
    [CEO 라운지] 직원 비리, AI 이메일 분석으로 잡아낸다
    일본 기업들이 직원 업무용 이메일을 분석해 담합과 부패, 영업 기밀 누설 등 비리를 잡아내는 인공지능(AI)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I가 이메일에서 부정으로 추정되는 단어나 문장, 맥락을 분석하고 일정 이상의 수치를 감지하면 감사담당자가 직접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리니어중앙신칸센 건설공사에 일본 4대...
    2018-08-20 07:43
  • 테슬라 내부고발자 “결함있는 배터리 모델3에 탑재” 새로운 증거사진 올려
    테슬라 내부고발자 “결함있는 배터리 모델3에 탑재” 새로운 증거사진 올려
    테슬라는 트립이 처음 배터리 문제를 제기했던 6월 그를 기밀유출 혐의로 네바다주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테슬라 측은 트립이 승진을 하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거짓 주장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립은 “나는 2년 뒤에 은퇴할 계획이었다”며 승진 누락으로 인한 보복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7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데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2018-08-16 10:15
  • “직장인 70%, 내부 문서 유출 경험” 이스트시큐리티 조사
    “직장인 70%, 내부 문서 유출 경험” 이스트시큐리티 조사
    또 조직의 정보보호 실태 수준을 묻는 ‘우리 회사의 기밀 유출, 유실 방지가 얼마나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46.1%가 ‘최소한 또는 전혀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정보보호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업무상 내부 문서를 외부로 전송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약 70%가...
    2018-07-31 15:13
  • [오늘의 재판일정]이중근 부영 회장 특가법 상 횡령 등 16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전 10시 ‘수사정보 유출’ 추형운 검사 공무상기밀누설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 ▲오전 11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5차 공판....
    2018-07-16 06:30
  • 라온시큐어, ‘원가드’로 군 휴대전화 보안시장 공략 강화
    회사 관계자는 “국방부가 2014년 실시한 계급별 보안위반 사례 조사에서 보안위반 대상 89%가 사병이었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군 기밀 유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특정구역 내에서 카메라, 통화,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휴대전화 일부 기능을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 도입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2018-06-14 11:13
  • 검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 내용 유출' 무협의 결론
    검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 내용 유출' 무협의 결론
    검찰은 특별수사팀, 특수2부 등을 거쳐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전 감찰관이 감찰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 은폐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또 우 전수석은 이 전 감찰관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8-06-07 10:50
  • 정호성 "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주도하지 않았을 것"
    정호성 "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주도하지 않았을 것"
    이날 공판에는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4일 만기 출소한 정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은 "동일 사건으로 재판 받는 중이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증인신문은 30분 만에 끝났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2억 원을 건네받는 과정에...
    2018-05-08 17:21
  • 미국·중국 무역협상 성과없이 끝나…갈등 장기화 전망
    미국·중국 무역협상 성과없이 끝나…갈등 장기화 전망
    미국은 사이버 공격과 기업의 기밀 유출 행위를 중단하라고 중국에 요구했다. 해외 기술 이전으로 중국 기업에 유리한 규제도 올해 말까지 폐지하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에 통상법 301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앞으로 하지 말라고 맞받아졌다. 중국의 ‘메이드인차이나2025’ 정책에 대해서도 미국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미국은 협상에서 이와 관련한...
    2018-05-05 14:21
  •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실형 확정…대법 朴 공모 첫 인정
    청와대 기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2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3~2015년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한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2018-04-26 10:46
  • TV조선 "드루킹 출판사 무단침입은 아니다"… 박범계 "경찰-TV조선-한국당 커넥션 의혹"
    TV조선 "드루킹 출판사 무단침입은 아니다"… 박범계 "경찰-TV조선-한국당 커넥션 의혹"
    대선불법댓글조작사건이라고 일부 야당이 규정하듯 어떤 그림과 계획을 갖고 이번 드루킹 사건을 규정하면서 이에 맞춰 수사기밀이 유출되고 무단 침입과 절취가 자행됐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수습기자에 출석 요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04-24 10:49
  • 韓 반도체 굳건하지만…SK하이닉스가 삼성과 달랐던 이유는
    韓 반도체 굳건하지만…SK하이닉스가 삼성과 달랐던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삼성전자의 정보공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에 제동이 걸렸지만,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몇 달 내에 법원과 정부 부처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는 만큼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또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체의 영업기밀을 공개할 수 있는...
    2018-04-24 10:23
  • 중앙행심위, 삼성디스플레이 이어 전자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보류 결정
    중앙행심위, 삼성디스플레이 이어 전자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보류 결정
    반면 삼성 측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행심위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산업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 등을 신청했다. 한편 유사 사안인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행정심판은 애초 이날...
    2018-04-17 19:56
  • 이남현 前대신증권 지부장, 파기환송심 ‘부당해고’ 인정
    이남현 前대신증권 지부장, 파기환송심 ‘부당해고’ 인정
    대신증권에 대한 명예훼손과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해고된 이남현 전 대신증권 지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판사 한창훈)는 지난 13일 이 전 지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건에 대해 원고인 이 전 지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지부장은 2015년 명예훼손 및 기밀문서 유출...
    2018-04-16 16:57
  • 경총 "반도체 등 안전보건자료 공개, 기업 기밀은 보호해야"
    경총은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안전보건자료 제공 요청자 및 요청 사유 제한, 기업 경영기밀 공개 제외와 함께 안전보건자료를 산재 입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제3자 등 외부 유출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외국에서도 기업이 작성한...
    2018-04-15 12:57
  • 백운규-김영주,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놓고 시각차
    백운규-김영주,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놓고 시각차
    재계는 정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영업기밀 유출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의 다른 업체들도 유사 사례가 잇따를 수 있어서다. 정부가 공개하라고 요구한 내용에는 라인별 근로자 수, 공정 배치 순서, 사용한 화학물질의 종류와 제조사명 등이 포함됐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핵심적인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난감해하고 있다. 또 삼성...
    2018-04-13 10:48
  • 미국 상원, 페북에 ‘새 IT 규제’ 경고…저커버그 “러시아와 끊임없는 군비 경쟁 중”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처음으로 미국 의회청문회에 출석해 개인정보 유출과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 증언했다. 미 상원의원들은 새로운 IT 규제책을 언급하며 페이스북을 향해 경고했다고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저커버그 CEO는 이날 미 상원 법사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합동 청문회에 출석해 영국 정보 분석...
    2018-04-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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