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삼성디스플레이 이어 전자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보류 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7일 삼성전자의 온양ㆍ기흥ㆍ화성ㆍ평택 반도체 공장과 구미 휴대전화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가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가 연달아 보류됐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 및 제3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결정을 내렸다. 고용부가 정한 정보공개일은 4월 19일과 20일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달 초 고용부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고용부는 공개 결정과 관련해 “유사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행심위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산업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 등을 신청했다.

한편 유사 사안인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행정심판은 애초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잠정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