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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4개 기금 구조조정 필요...국민연금 최우수 평가

기금 존치평가는 전체 65개 기금 중 양성평등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해 평가했다. 기금 존치평가 결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4개 기금은 사업구조조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존치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을...

2016-05-24 11:30
산업계, 수출절벽·고비용 유발 정책 구조조정 절실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그동안 국회나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등을 통해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지적받았던 기금에 대해 부담금 요율 인하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다른 부담금에 대해서도 군살을 빼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주요국들이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기업의 원가절감을...

2016-04-01 06:00
[단독]정부, 기금운용평가 오류로 6개 기금 등급 정정 드러나

기재부는 매년 기금운용평가단을 통해 기금의 존치 여부와 자산운용, 사업운영 등 3가지 항목을 평가해 사업 폐지나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한다. 이번에 오류가 난 항목은 자산운용 평가로 올해는 37개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 평가가 이뤄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기금별 계량평가 결과다. 평가단은 현금성자금 운용 및 상대 수익률, 유동성자금 운용 및 상대 수익률을...

2015-11-25 10:36
기금 재정사업 26%가 낙제점

기금의 존폐를 평가하는 기금존치 평가에서는 평가 대상인 38개 기금 모두 설치목적이 유효하고, 타 기금과의 차별성도 인정돼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배부는 기금목적에 맞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88골프장사업운영 △전통문화체험지원 등 49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폐지, 통ㆍ폐합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출소요에 비해 가용자산이...

2015-05-26 11:30
유사·중복사업 3년간 600개 감축…페이고 원칙 첫 적용

또 보조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대책마련이 미흡한 사업은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비리관련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운용평가대상에 포함해 사업방식 변경,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각종 취로사업 등의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기존사업 재평가를 통해 사업규모와...

2014-04-15 10:00
박원석 “정부, 지난해 한은서 빌린 급전 90조 넘어… 사상최대”

한은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도 454억원을 출연했지만, 이 기금은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조건부 존치’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정부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부분에 돌려막기 식으로 무분별하게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고, 한은이 이를 용인하고 있다”며 “사실상 준 재정활동으로,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2014-03-17 11:25
기재부, 2013년도 기금운용평가 착수

올해 평가에는 기금존치평가와 기금자산운용평가를 동시에 진행한다. 기금존치평가는 기금의 타당성, 개별사업과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해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한다. 전체 64개 기금 가운데 2014년 폐지 예정인 구조조정기금은 제외했다. 특히 올해 평가에는 국민부담을 줄이고 기금사업의 방만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자산이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2013-02-12 06:42
기재부, 각종 기금 타당성ㆍ운용실적 평가한다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평가단을 새로 꾸려 각종 기금의 존치 여부와 자산운용 실적을 평가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완선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교수와 공인회계사 등 35명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평가단은 올해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복권기금 등 63개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 존치의 타당성 ▲개별 사업의 적정성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2013-02-11 13:37
내년 예산, 총선·대선 따른 선심성 예산 입법 방지 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자체 보조사업 존치평가(보조금 일몰제)를 통해서는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없애거나 예산을 깎는 구조조정으로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설정해 재정수지가 올해보다 나아지도록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 내외로 본 내년 성장률 전망을 유지했지만, 상반기 중으로...

2011-04-28 10:17
국고보조금 누수 방지 위한 보조금일몰제 도입

국고보조금의 누수 방지를 위해 보조사업 존치여부를 3년 주기로 평가하는 보조금일몰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3(화) 개최된 제29회 국무회의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률안은 중복․부정수급 등 그동안 국고보조사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 책임성...

2010-07-13 10:00
신문발전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평가 하위

경영평가대상 기관 중 기금 관리기관(예 : 국민연금공단 등 15개 기관)은 평가점수가 경영평가에 2% 반영된다.(자산운용평가점수×0.02) 기획재정부는 또 기금존치평가 결과 평가기준에 적합한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48개 기금은 존치키로 하고 모든 기금사업을 한국장학재단에 위탁․관리시켜 기금의 주요기능을 상실한...

2010-05-25 11:19
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 전년대비 3.1%↓

지난해 신설된 부담금은 없는 반면 부과·징수실적이 없는 등 존치 실익이 미흡한 부대공사비용부담금과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등 2개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2007~2008년 시행된 신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규모는 예년수준으로 감소하면서 2008년 대비 7153억원 감소했다....

2010-05-25 10:50
정부산하 63개 기금 존치여부 2월부터 평가

이번 존치평가 대상은 63개 기금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되는 기금 존치 평가는 지난 2004년 처음 실시한 이후 200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각 기금들이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내달 중순에 마무리가 될 것"이라며 "5월 초까지 평가를 마친 뒤 5월 말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

2010-01-31 11:13
부담금 15조원 징수...전년대비 5.1%↑

9%(2조4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17.1%(2조6000억원), 기타 건설교통, 보건의료 등에 43.8%(6조9000억원)을 사용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담금 신설과 증설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부담금의 신설과 확대를 억제하고 부담금운용평가 등을 통해 부담금 운용의 적정성을...

2009-05-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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