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4개 기금 구조조정 필요...국민연금 최우수 평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이 사업구조조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각 유형 중 최우수 기금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해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금 존치평가는 전체 65개 기금 중 양성평등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해 평가했다.

기금 존치평가 결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4개 기금은 사업구조조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존치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을 모두 관리하고 있고, 두 기금의 재원구조 및 주요 사업이 동일하므로 두 기금 간 통합(계정분리)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낙제점인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경우 농어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저소득 농어민에 한정하는 등 지원 수준과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기금 수입의 대부분(80% 이상)을 복권기금과 일반회계에 의존하므로 자체 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유사 사업 통합 등 사업 구조조정을 할 것을 권고했다.

평가단은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12개 사업은 사업 통폐합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해서는 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자산운용평가는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44개 기금에 대해 평가했으며, 저금리 기조 등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평가대상 기금의 수익률은 전년대비 하락(3.04→2.41%)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 전담기관 구축과 연기금 투자풀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전체 평점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71.0→71.6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