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부, 지난해 한은서 빌린 급전 90조 넘어… 사상최대”

“정부사업에 동원된 한은 발권력, 100조 육박… 재정투명성 저해”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급전이 90조원을 넘어서 사상최대 규모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8조7000억원, 출연금 554억원 등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및 정부정책사업에 100조원 육박하는 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7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일시차입금은 90조 8172억원이었다. 일시차입금이란 정부의 세입과 세출 규모가 일시적으로 맞지 않을 때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으로, 정부 입장에선 국회 승인 없이 손쉽게 자금조달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받은 일시차입 규모가 171조 804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 한 해 동안의 대출금은 앞서 10년 동안 받은 전체 대출 규모의 절반이 넘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1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과도 정면 배치된다. 금통위는 당시 정부에 대한 일시대출금 한도 및 조건을 의결하며 정부가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한은 차입보다는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초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대조건을 달았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지난해 총 한도 12조원 중 8조7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발권력을 이용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실상의 정책금융에다, 정부는 최근 10년 한도를 2조4000억원 늘려놓고도 이를 채우지도 못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여기에 한은은 금융감독원에 경비 목적으로 100억원을 출연했다. 중앙은행이 감독기관에 출연하는 사례를 해외에선 찾아볼 수 없는데다 법률상 출연금을 분담토록 돼 있는 정부는 정작 출연금을 내지 않았다. 한은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도 454억원을 출연했지만, 이 기금은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조건부 존치’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정부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부분에 돌려막기 식으로 무분별하게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고, 한은이 이를 용인하고 있다”며 “사실상 준 재정활동으로,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운용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 법령 혹은 규정 일체를 전면 정비해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