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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보험료율을 3%포인트(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3115 개혁안을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김 교수의 개혁안이 채택되진 않았지만, 당시 연금특위 내 많은 전문가가 개혁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의 개혁안이 관심과 지지를...

2023-11-12 05:00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법무부가 내년 마약 수사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고 한다. 예결위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마약범죄 대처를 위해 올해 대비 34억5500만 원 증액한 83억1200만 원을 편성했다. 국회 반응은 껄끄럽다. 예산안 사전검토에 들어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예산...

2023-11-08 05:00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8월 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계산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하지만 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자 ‘맹탕’ 논란만 요란스레 불거지고 있다. 입맛이 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에 15개 과제를 담았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개선...

2023-10-30 05:00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 재정계산위원회 권고를 일부 반영했다. 정부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1%P 이상 끌어올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본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주요 금융중심지에 해외사무소도 추가 설치한다. 수급자...

2023-10-27 14:00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7일 발표…방향성만 제시하고 총선 뒤 결론 예상

복지부는 작년 11월 재정계산위원회 등 전문가 위원회를 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지만 재정계산위는 이달 19일 복지부에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은 채 24개에 달하는 시나리오만 제시했다.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보험료를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고(지급개시연령 연기), 기금 운용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내는(기금수익률 상향), 더 많이 받는(소득대체율...

2023-10-22 15:46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빈자리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대체 노동단체를 참여시키고 있다. 고용부도 산재예방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타 위원회 근로자위원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2023-10-21 05:00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김 이사장은 이날 복지위 국감에 출석해 “정부에서 마련 중인 종합운영계획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책적·실무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제도 개선안 마련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국민연금제도 개선 지원,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등을...

2023-10-20 10:58
'R&D예산 삭감ㆍ경제운용' 두고 추경호-야당 거센 공방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안과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을 놓고 야당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날선 공방전이 오고 갔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2023-10-19 17:31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전세보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당 기관의 대위변제 건수는 9455건, 금액은 2조1396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4616건, 1조123억 원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들...

2023-10-15 16:49
‘연금개혁 난항’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50% 상향 시나리오도 반영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연금개혁에 대해 뚜렷하게 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와 지급 개시 연령, 기금운용 수익률, 소득대체율에 따라 재정과 국민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국민께 제공하는 것이 재정계산위원회의 핵심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9%인 보험료율을 12·15·18%로 올리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2023-10-13 19:31
9월 채권 발행 7조 원 감소…회사채는 4조 원 증가

투자자별로는 은행, 외국인의 채권 거래량이 전월 대비 각각 5000억 원, 2조2000억 원 증가했지만, 자산운용, 보험, 기금·공제회 등의 거래량은 각각 2조7000억 원, 3조4000억 원, 8000억 원씩 감소했다. 개인은 2조7000억 원 순매수세를 보였다. 한편, 9월 말 기준 CD 수익률은 전월 대비 14bp 상승한 3.83%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분기 말 은행의 자금 조달...

2023-10-10 10:26
5대 금융지주, 돈줄 막힌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연장ㆍ신규자금 4조 원 공급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캠코펀드 1조1000억 원을 운용하고 1조1000억 원 규모의 별도펀드를 결성하기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회의에는 금융당국과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주요 금융지주, 저축은행중앙회...

2023-10-05 12:00
금융권, 추석 연휴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금융기관 21조ㆍ은행권 78조 공급

같은 기간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총 21조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기간 자금 지원강화안'을 발표했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금융권의 조치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2023-09-24 12:00
[상보] 뉴욕증시, 국채 금리 상승·고금리 지속 전망에 하락…나스닥 1.82%↓

투자전문매체 모틀리풀의 셸비 맥파틴 자산운용 애널리스트는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벌어지는 일 사이에 약간에 충돌이 있는 상황을 보고 있다”며 “투자자에겐 장기적인 고금리 환경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11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2023-09-22 07:03
[상보] 뉴욕증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하락…나스닥 1.53%↓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알렉산드라 윌슨-엘리존도는 “이번 발표는 예상보다 더 매파적이었다”며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소비와 경제 활동 지표의 회복세 등이 내년 금리 중간값을 더 높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11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로 72%를...

2023-09-21 07:07
내년부터 종편ㆍ보도채널도 '복권추첨방송' 참여 허용

2023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의결됐다. 변경안은 금융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에 대한 햇살론유스(소액금융대출) 공급 규모를 현행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1000억 원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완섭 차관은 “그간 복권 사업이 국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온...

2023-09-19 16:0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 성과급 지급 최소요건 폐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14일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어 2022년도 기금위 활동보고서를 보고 받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과급 지급 최소요건 규정을 개선하고자 해당 요건을 폐지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 기준에...

2023-09-14 16:52
여전히 강한 美 경제지표에… 8월 국내 채권금리, 소폭 상승 마감 ‘3년물 3.711%’

투자 주체별로 보면 은행, 외국인 등의 채권 거래량은 전월 대비 각각 2조8000억 원, 1조2000억 원 거래가 증가했고, 자산운용(-4조1000억 원), 보험(-4조5000억 원), 기금·공제회(-2조3000억 원), 국가·지자체(-5000억 원) 등의 채권 거래량은 감소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재정거래 유인이 유지된 영향으로 국채 5조6000억 원, 통안채 1조8000억 원 등 총...

2023-09-11 10:22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험료 수입 증대와 지출 통제, 기금운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안이다. 문제는 수용성이다. 보험료율을 지금의 두 배로 올리고, 수급 개시연령을 3년 늦추는 안을 국민이...

2023-09-03 13:42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아울러 위원회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유족연금 지급률 60% 일원화,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사전 지원방식 전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 개편 및 연금액 인상 저소득층 우선 적용 등을 권고했다. 박영석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장은 기금운용 개선방안으로 기준포트폴리오 수립과...

2023-09-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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