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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LH 매입임대 예산을 사용하는데, 기존 매입임대 제도 운용과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예단하긴 힘들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물량을 (현재 예산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가 수요가 있다면 기금운영계획 변경을 통해서 20%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 현재 해당 기금이 6조 원이니 1조 원 내외로 증액할 수 있어. 저소득층 등 기존 매입임대 신청을 준비...
    2023-04-27 13:32
  • 1분기 공적자금 3000만원 회수…회수율 71.1%
    1분기 공적자금 3000만원 회수…회수율 71.1%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3000만 원이 회수됐다. 이는 현대투신증권 자산유동화회사(SPC) 관련 채권 변제에 기인한 것이다.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을 위해 1997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원한 총 168조7000억 원의 공적자금 중 3월 말 기준 119조9000억 원을 회수했다. 회수율은 71.1% 수준이다....
    2023-04-26 12:00
  •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투자 확대를 위해 인력 확보는 물론 해외 현지 투자 조직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5일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04-25 16:32
  • 소액생계비대출 3주간 100억 지원…"부족한 재원 금융사 기부금으로 충당"
    소액생계비대출 3주간 100억 지원…"부족한 재원 금융사 기부금으로 충당"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올해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분석하면 앞으로 연간 예산이 얼마나 있으면 장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도 필요한 예산 부분을 파악해 자체적으로 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2023-04-20 12:00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개편 한 달, 접수 건수 반짝↑…“실효성 여전히 부족”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개편 한 달, 접수 건수 반짝↑…“실효성 여전히 부족”
    19일 금융위원회 및 신용보증기금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저금리로)’의 14일 기준 목표금액(9조5000억 원) 대비 누적 공급액(5188억 원) 비중은 5.5%에 불과한 수준이다. 1월 말 기준(2.8%)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저금리로’는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최대 6.5%를 넘지 않는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2023-04-19 19:00
  • 연금특위서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제안 나와...“재산·은퇴설계 자율권 침해할 수도”
    연금특위서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제안 나와...“재산·은퇴설계 자율권 침해할 수도”
    그러나 상품별로 운용 주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공단 참여와 동시에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연금특위는 12일 기초연금 발전 방안 공청회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연금개혁 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26일에는 기금운용 수익률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2023-04-19 18:44
  • 햇살론유스 사업 재원 이달 중 소진…정부, 대출공급 1000억 확대
    햇살론유스 사업 재원 이달 중 소진…정부, 대출공급 1000억 확대
    최상대 복권위원회 위원장(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해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서민금융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및 금융약자를 위한 복권기금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최 차관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햇살론유스 사업의 보증재원이...
    2023-04-18 15:00
  •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한 금융기관에 출연금 인하 혜택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한 금융기관에 출연금 인하 혜택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정안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상환 부담 및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취급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2023-04-12 14:37
  •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지난 2월 열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기재부가 추진하는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국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운용될 우려가 크다”며 “기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3-04-11 15:36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제2 수책위’ 운영 이목…국회서도 “설치 이유 불분명”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제2 수책위’ 운영 이목…국회서도 “설치 이유 불분명”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산하에 있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의 구성원 요건, 기능 등이 유사해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기금운용본부 측은 “투자대상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선 방향을 실무적 관점에서 자문하기 위해...
    2023-04-10 15:27
  •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이면 적립금 소진시기가 5년 늦춰질 것으로 분석됐다. 합계출산율은 부과방식 비용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불확실성이 큰 수익률·출산율을 높여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을 동반한 제도 개혁이 유일한 해법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2023-04-02 11:15
  • [마감 후] 전문가 ‘허울’에 빠진 국민연금
    [마감 후] 전문가 ‘허울’에 빠진 국민연금
    그런 수책위는 기금위 산하에 있는 전문위원회다. 기금위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기금위는 기금운용지침 등을 수립하고 수탁자 책임과 관련한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 본부 내 자문기구가 기금위, 수책위에 미칠 영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문가 조직을 모른 척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동을...
    2023-03-29 07:43
  • 국민연금, 본부 내 ‘제2 수책위’ 꾸려…기존 수책위 상충 우려
    국민연금, 본부 내 ‘제2 수책위’ 꾸려…기존 수책위 상충 우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산하에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위원장을 맡고 있어 사실상 수책위는 복지부 산하에 있는 셈이다. 반면 기금운용본부 내에서는 수탁자책임실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업무를 맡는다. 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는 큰 틀에서 의결권 방향성을 논의한다. 개선위에서 다룰 소관사항은 이미 본부 내 투자위원회나 기금위...
    2023-03-28 15: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비공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수립(석간)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석간) △최상대 2차관,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 △방기선 1차관, 콘텐츠 산업 현장방문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기재부 2030 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 개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2023-03-26 09:08
  • “사모펀드 사태 책임”…임종룡 우리금융 내정자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
    “사모펀드 사태 책임”…임종룡 우리금융 내정자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
    참여연대 측은 국민연금의 판단에 대해 “회사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한 행태”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대상으로 규탄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날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임 내정자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2023-03-24 11:02
  • 국민연금 기금운용 신뢰 ‘흔들’, 전문위원장 선임 지연…임원 인사 놓고 ‘설왕설래’
    국민연금 기금운용 신뢰 ‘흔들’, 전문위원장 선임 지연…임원 인사 놓고 ‘설왕설래’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가운데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정위),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성위)의 위원장 결정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3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위원장으로 신왕건 상근전문위원이 호선된 이후 나머지 2개 전문위 위원장직은 여전히 공석인 것이다. 통상적으로...
    2023-03-23 14:02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 임기도 최대 6년으로 통일했다. 현재 국민연금심의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 제한이 없다. 기금운용전문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규정이 없다. 복지부는 기본임기를 유지하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 1회로 규정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위원 위촉 시 사용자단체, 노동단체, 농어업인단체...
    2023-03-23 12:00
  • 주총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 공세…성장 동력 잃을까 우려 커지는 KT&G
    주총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 공세…성장 동력 잃을까 우려 커지는 KT&G
    20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KT&G는 28일 정기 주총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과 자사주 취득 및 소각, 현금배당 등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우선 배당과 관련해 KT&G 이사회는 주당 5000원을 제시했으나 안다자산운용은 7867원,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는 1만 원을 제안했다. 또 FCP는 자사주 취득과 소각 안건도 상정했다. 15...
    2023-03-20 16:00
  • 국민연금, 국내외 넘나들며 반대 의결권 행사…美 애플 이사 선임도 ‘반대’
    국민연금, 국내외 넘나들며 반대 의결권 행사…美 애플 이사 선임도 ‘반대’
    총 10개 의안 가운데 9건은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에서 입장을 결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건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여부는 통상적으로 기금운용본부 내에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본부장 전결로 결정한다. 투자위원회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이거나...
    2023-03-20 15:26
  • 국민연금, CS에도 2755억 투자…해외 투자 포트폴리오 재검토해야 하나
    국민연금, CS에도 2755억 투자…해외 투자 포트폴리오 재검토해야 하나
    기본적인 투자정책방향 설정과 전략적 자산배분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룰 수도 있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정위)의 역할도 관심사다. 투정위에서는 기존 투자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투정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현재 신왕건 상근전문위원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을 맡으면서...
    2023-03-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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