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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M.), 미국 뉴욕주 변호사● 최관수(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자산운용서비스국‧보험조사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실,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부회장, 금감원 청렴시민감사관(법률전문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박일경‧홍인석 기자 ekpark@

2023-02-17 06:00
소상공인에게 외면받는 정책금융상품…'문턱 높고 깐깐해서?'

양 의원 측은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의 적용 대상 확대안을 발표했지만, 운용실적이 나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금융위가 아무리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즉 정책의 수혜자들이 외면하면 아무런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2023-02-15 10:23
[종합] 한국투자공사(KIC), 지난해 38조원 투자 손실… 사상 최악 실적

양경숙 의원은 "KIC의 설립 목적은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런 국부 펀드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공사의 투자 역량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저조한 실적에 대해 KIC 측은 이례적으로 어려운 대외 투자...

2023-02-15 10:17
한국투자공사(KIC), 지난해 38조원 투자 손실… 사상 최악 실적

운용 자산은 약 200조 원에 달한다. 양경숙 의원은 "KIC의 설립 목적은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런 국부 펀드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공사의 투자 역량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2-15 08:24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28일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석탄투자제한 전략’ 등이 안건으로 상정, 결정되는지’ 묻는 말에 “일정은 조율 중이며 석탄투자제한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달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해를 넘기는 동안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석탄 투자제한전략...

2023-02-14 17:46
국민연금, 3대 전문위 재구성 이번주 발표…전면교체 아닌 연임도 포함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수탁자책임·투자정책·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상근전문위원, 외부 전문가 재구성안이 이번 주에 마련된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3명의 상근 전문위원과 다수의 외부전문가는 지난 2020년 2월에 위촉됐다. 오는 23일로 3년 임기를 마친다. 상근 전문위원은 신왕건...

2023-02-14 11:05
매출 25조원 시대 연 KT…국민연금 몽니에 새 수장 '안갯속'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KT 이사회 발표가 난 지 약 3시간 만에 보도자료를 내고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소유분산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2023-02-09 17:46
국민연금 반대에 KT 차기 대표 '재공모' 검토…구현모 포함 공개 경쟁할 듯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KT 이사회 발표가 난 지 약 3시간 만에 보도자료를 내고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소유분산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이날...

2023-02-09 14:11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올해 기금운용 방향 논의…합동 연찬회 개최

기금운용위 운용 이래 처음으로 합동 연찬회 열어 기금위 산하 실무평가위·3개 전문위 위원 등 80여명 참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올해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합동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최근 거시 경제 지표가 악화하면서 금융시장의...

2023-02-02 10:56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재정안정강화론은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되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이 중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충당하는 내용이다. 권 원장은 "두 입장을 두고 절충을 시도했는데 철학이 달라서 좁혀지지 않았다"면서도 "과거보다는 많이 진전했다. 연금개혁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2023-02-01 14:23
저금리 대환, 전 자영업자로 확대…한도·상환기간 늘고 보증료 부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금리 연 7% 이상 은행·비은행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연 6.5%의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소상공인과...

2023-02-01 12:10
공적자금 지난해 4분기 396억 원 회수…회수율 71%

금융위원회는 1일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통해 지난해 4분기 중 과거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에 지원한 대출금 이자수입 396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을 위해 1997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원한 총 168조7000억 원의 공적자금 중 지난해 12월 말 기준 119조9000억 원을 회수했다. 회수율은 71.1%로...

2023-02-01 12:00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충당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보험료율을 12~15% 수준으로만 인상해도 실제로는 15~20%로 인상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옮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도 있다. 이는 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냈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과거 제안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2023-01-29 11:45
3년간 EDCF 승인 규모 11.7조로 확대...韓-개도국 경협 강화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11조7000억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을 승인하고 5조 원을 집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DCF 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ㆍ디지털 전환 등 개발재원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는 EDCF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해...

2023-01-26 09: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기획재정부 25일(수)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6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20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하이퍼커넥트)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석간) △2022년 11월...

2023-01-24 08:43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에도…행정소송으로 '명예 회복' 나선다

현재 손 회장의 후임으로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화재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을 비롯해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남기명 전 우리은행 부문장, 황록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전 우리파이낸셜 대표이사), 박영빈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전 우리투자증권 부사장), 조준희 전 IBK기업은행장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23-01-18 16:30
금융위, 설 연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14조 규모 자금지원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중소ㆍ중견기업에 총 14조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ㆍ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는 설 연휴 기간 앞뒤로 IBK기업은행ㆍKDB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총 14조3000억 원 규모의 특별 대출ㆍ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신규자금 총 3조5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2023-01-15 12:00
"2%→5%대로 올랐는데"…청년전월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못하는 이유

보금자리론, 역모기지론 등 공사나 기금이 운용하는 정책상품이나 예금담보대출, 집단대출 등 신용등급 변동이 신용프리미엄(차주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다. 반면 이와 달리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 상품이고,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이 은행의 금리인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

2023-01-14 09:00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 및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감독관을 임명‧운용하고, 동의의결 시정방안 추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최고경영자(CEO) 등을 포함한 임직원 준법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브로드컴은 반도체 분야의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해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금 활용 계획을 보면...

2023-01-09 12:00
[연금사회주의]① 국민연금, 작년 717개 주총서 846개 안건 반대표 던졌다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려면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8일 이투데이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국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717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475회(66.2%)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반대표(동일 주총 내 복수 안건, 불통일 행사 모두 포함)를 던진 안건수는 846개다. 반대 의결권을 가장 많이...

2023-01-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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