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행의 병원 운영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마련"이라고...
의약품과 식품 분야에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마약류 불법 유통 차단망 강화
의약품 분야에서는 제품 공급·사용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정책국장은 “국가필수의약품, 소아용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한은, 14일 ‘2024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기간, 통화정책방향 결정 내용 반영“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완만한 하락 추세 전망”“주택시장 전개 양상 등 가계대출 흐름 불확실성 매우 높아”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감소 전환했던 2022년을 제외하고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은이 14일 발표한 ‘2024년 3월...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와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토부가 1ㆍ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대출규제와 전매제한 제외, 세금 감면 등의 혜택으로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8287건)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59%, 거래액은 58.3%가량 급감한 수준이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2022년 4분기 전국 거래 건수는 총 658건, 거래금액은 2646억 원으로 2020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에 걸친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분기(813건, 3347억 원)...
A 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먼저 알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해서 회사 주식을 매매했고, 관련...
정부가 핀테크, 로봇 등 6개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은 그야말로 바이오의 대전환기가 도래했다고 할 만큼, 빠르고 급격한 기술적·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바이오 육성을 위해 디지털 바이오 R&D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LG사이언스파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위협을 식별해 통제하는 자율보안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은 제고하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기업공개(IPO) 절차상 오류나 뱅킹시스템 중단과 같은 소비자...
이밖에도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에서 발간한 보고서인 '이사회 인재관리에 관한 사고 전환' 국문번역본, '주요 규제 동향'과 FAQ 섹션에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대한 이사회 재결의'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한편, 한국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2014년 설립 이후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Corporate...
임상시험 모니터 요원, 임상시험 프로젝트 매니저, 통계 및 데이터 관리자, 역학 연구원, 규제 및 품질 보증 담당자 등이 CRO의 전문 인력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RO 시장은 신약개발 열풍에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CRO 전문 인력 공급이 산업 성장세를 막는 걸림돌로 지적된다. LSK에 의하면 2022년 기준 국내 CRO 임상시험 전문 인력은 3681명이다. CRO...
이탈리아 규제 당국이 오픈AI를 주목한 것은 이번이 2번째이며, 이미 오픈AI의 챗GPT에 대해서도 데이터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탈리아 규제 당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로운 소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20일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국은 “소라 서비스가 EU와 이탈리아에서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 처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면서...
ABC마트·프로스펙스·데카트론 코리아·컬럼비아 코리아 등 국내외 고객사 이용반품률 55% 낮추고 구매전환율 20% 끌어올려…재구매율은 두 배로고객사 추가 확보 후 내년 실리콘밸리 톱티어 VC 투자 유치 계획
대한민국 전체 기업 중 대기업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은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나선 가운데 호텔업계가 정부 정책에 맞춰 친환경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이달 29일부터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률에 따르면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석유화학 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 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에도 혁신적 신공정 도입·친환경 전환 등 유망분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모색 중이다.
특히 울산에는 샤힌 프로젝트와 ARC 프로젝트 등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착공돼 진행 중이다.
S-oil 추진 중인 샤힌 프로젝트는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9조3000억...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1월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정책 성과의 일환"이라며 "서울시 서초구, 동대문구에 이어 주민불편을 꼼꼼히 살피는 기초지자체장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히 도심 지역에 액화수소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충전소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충전소에 대한 2023년 정부 보조금 예산편성 비중을 보면 액화수소충전소가 81%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수소충전소 확대 전략이 액화수소충전소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국내 수소 정책의 흐름 속에서...
이에 강 차관은 “앞에서 규제를 풀고 정부가 이용자 보호나 정보 차별성 문제 등을 보완하겠다”며 “현장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정책을 시행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해야 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규제상 외산 보안 장비의 도입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포티넷은 현 정부의 디지털정부 플랫폼 기조 아래, 보안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공공 분야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조원균 대표는 “기존에 공공기관 레퍼펀스가 있다”며 “주 타깃 제품은 네트워크 보안 쪽이며, 보안 운영‧위협 대응 자동화(SOAR) 제품이 공공시장에서 많은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서울 서초구, 대구시 등 극히 일부 지역 매장만 공휴일에 문을 열게 됐다.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족쇄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10여 년 전 골목상권 보호 취지로 도입됐다. 선의의 정책이다. 그러나 국민 불편은 커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