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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책에 뿔난 프랑스 농민들, 트랙터로 고속도로 봉쇄…당국 현금 지급 등 약속

이후 당국은 경유 면세를 유지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련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농민들은 불충분하다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올해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로 들어가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날 프랑스 정부는 긴급 현금 지급부터 수입 식품 통제에 이르기까지 추가 지원책을 약속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2024-01-31 15:29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뉴럴링크의 뇌 임플란트와 같은 신경공학 기술은 뇌의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조작할 수 있어 윤리적 보호 장치가 없다면 인간의 정체성, 사상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기억의 핵심 개념인 기본권과 기본적 자유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을 현실의 법과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죠....

2024-01-30 16:32
대학 총장 77% “무전공 학생선발 도입·확대할 것”

또 무전공·자유전공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와 규제 개선, 기초학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의 무전공 선발 확대 비율을 재정지원사업 정성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2024-01-30 12:00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국토부는 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하위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과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2024-01-30 11:00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실증특례 유효기간 2+2→4+2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2024-01-30 10:56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노무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국조실은 각종 법령 등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교육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2024-01-29 10:00
[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보수주의자는 자유 무역주의자라는 통념이 있으나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한다. 세계화가 오히려 혼란과 파괴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가치와 제도를 지키고, 사회 구조를 보존하며, 가족과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관세, 인프라 투자, 보조금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2024-01-2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경제자유구역청과 릴레이 현장소통(석간)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권역별 설명회 결과(석간) △친환경 모빌리티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혁신 도모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으로 경총 방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

2024-01-28 09:42
중기부, 지자체·벤처기업과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안착 간담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충북대학교병원장, 베스티안병원 이사장 등을 비롯해 첨단재생바이오 벤처기업 7곳이 참석했다. 임 실장은 글로벌 혁신 특구의 제도 안착화를 위해 △명시적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과 신속 임시허가 제도 도입 △정부-지자체...

2024-01-25 10:09
문체부, 19년 만에 외국인 전용 신규 카지노 허가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루어진 최초 허가이기도 하다. 24일 문체부는 "이번 인스파이어에 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가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한국 관광산업의 매력도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인스파이어는 전 세계 8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2024-01-24 11:01
씨젠,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술공유사업’ 추진…개발자동화시스템 고도화

또 글로벌 컨소시엄 참여 기업을 확대해 전 세계 각국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향후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씨젠은 비전 달성과 파트너 연결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헬스케어 팀과 협력한다. 이와 함께 기술공유사업 연례 심포지엄과 현재 및 잠재적 파트너를 연결하는 기타 주요...

2024-01-24 08:50
벤처기업계 “‘플랫폼법 경쟁촉진법’ 제정 강력 반대”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중소‧벤처 플랫폼기업 성장에 한도를 정해놓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협회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결과”라며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산업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법안을...

2024-01-24 08:46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24-01-22 13:54
[마감 후] '오락가락 금융정책' 이젠 그만!

자유로운 시장 경쟁체제를 표방하는가 싶더니 반강제적인 상생대책을 요구한다. 이처럼 오락가락 정책에 국민도, 기업도 지치고 있다. 시장 상황은 불확실성 장기화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보다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해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권의 상생금융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2024-01-2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고시(석간) △2024년 새해, 전력시장 이렇게 달라진다(석간) △현장 중심,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2024-01-21 09:34
尹, 국민과 '민생' 대화 이어간다…신년회견은 고심

주택 주제로 열린 2차 토론회 때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도심 지역 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 현장에서 밝힌 국민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나왔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나온 3차 토론회 역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보강 △소재·부품·장비 및 팹리스 경쟁력 강화, 글로벌 연대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2024-01-20 06:0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尹 "전북 경제 획기적으로 키울 것"

윤 대통령 축사에 앞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역 특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 스스로 발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전북만의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다"며 "농생명 산업·문화관광 산업·고령 친화 산업·미래첨단 산업·민생특화 산업이라는 5대 핵심 산업을 중점적으로...

2024-01-18 13:57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된다"고 했다. 특히 증권시장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기회의 사다리'로 표현한 윤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가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2024-01-17 15:16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점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공매도 문제부터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총선용...

2024-01-17 11:50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두고도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4-01-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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