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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기 경제팀 출범…'활력 있는 민생경제' 정책 완성도 높여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1기 추경호 경제팀이 거야(巨野) 정국 속 고금리·고물가·내수부진 등 복합위기에 빠져 '자유·공정·혁신·연대'의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기조의 구체적 성과도 이루지 못한 채 물러났다. 연금과 교육, 노동 개혁은 이렇다 할 진척도 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대의 경제성장률은 일본과 같은 장기적인 저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2024-01-08 05:00
3%대 예금금리에 대기성 자금 ‘↑’…예테크족 "어디로 갈아탈까"

지난해 10월 은행채 발행 규제가 풀리면서 은행들은 자금 확보가 원활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있어 4%대 예금이 다시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예금 금리가 오르면 결국 대출 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무리하게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지자 투자처를 찾는 소비자들은 늘고 있다. 5대...

2024-01-05 05:00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윤 대통령은 또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다. 국민이 불편해하는,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2024-01-04 12:25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을 고려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산지 역시 국민 편익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지 이용을 확대한다.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전방위적 R&D 혁신도 추진한다. 우수 연구자와 기업의 글로벌 R&D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24-01-04 12:09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당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인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러한 부담은 ‘외과 의사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2024-01-03 16:26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노력 다할 것"

방안으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총력 △서수원 개발 △3대 골목 뉴딜 △수원기업새빛펀드 △중소기업 동행 지원 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서호·고색지구, 수원 군공항 이전 종전부지 등을 묶어서 서수원권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한국형...

2024-01-03 14:00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위해 중추적 역할 할 것”

이에 중진공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 지역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을 신규 추진해 지역 내 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지역 앵커 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로컬 공급망을...

2024-01-03 08:55
尹, “금융투자세 폐지 추진…한국 주식시장 매우 저평가"

윤 대통령은 이날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찾아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자본시장 발전 격려 차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참석한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2024-01-02 10:16
[사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새해 직시할 것은…

자유무역 체제가 움츠러들면 손실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제 질서를 바로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선 내실을 기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경제의 체력 보강을 위해선 규제 혁신, 노동 개혁보다 약효가 좋은 처방은 없다.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대폭 낮춰 투자 활로도 열어줘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와 같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과감히...

2024-01-02 05:00
갑진년(甲辰年) 한국 경제 화두 'EㆍSㆍSㆍAㆍY'

수십 년 간 성장 기조를 떠받쳐온 자유무역이 퇴조하고, 수출 경쟁력이 악화됐다. 기업들은 올해 경영도 낙관할 수 없게 되자 비용 절감, 고용·투자 축소 등 비상경영에 대거 돌입했다. 본지는 우리 경제가 2024년에 주목해야 할 5가지 포인트(E.S.S.A.Y)를 선정해 신년 기획으로 조명해본다. 첫 번째는 선거(Election)다. 1월 대만을 시작으로 4월 우리나라 총선, 11월...

2024-01-02 05:00
'민생경제 회복' 내세운 尹…물가·부동산·규제개선 챙긴다

왜곡 규제 철폐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지원 등 그간 성과에 대해 강조한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자에 대한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2024-01-01 15:43
‘킬러규제ㆍ카르텔 혁파’…경제단체, 尹 대통령 신년사에 일제 환영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지원, 일자리 외교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고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한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2024-01-01 14:20
한경협 “尹 대통령 신년사 환영…대한민국 재도약 총력”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지원, 일자리 외교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고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한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2024-01-01 14:11
이명희 사피엔반도체 “마이크로LED 관련 글로벌 기업 성장이 목표”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5~10년 뒤엔 명실공히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명희 사피엔반도체 대표는 최근 판교 본사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백라이트(BLU)향 제품...

2024-01-01 13:30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 독과점 폐해 등 부정·불법 혁파에 나선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2024-01-01 11:40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해외투자 규제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가벼운 깃털들이 무거운 새의 몸을 날게 한다는 의미의 '우핵비육(羽翮飛肉)'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 하나 하나의 노력이 모두 모여야 공정위가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다"며 "올해에도 자유롭고...

2024-01-01 10:00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대해 규제와 지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해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다. 그는 “동시에 글로벌 OTT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홍일 위원장은 방송･통신･미디어의 공공성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2023-12-29 15:56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기업 위주 정책 환경 조성에 총력” [신년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혁신’은 필요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해 아이디어를 구현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다. 성 협회장은 “내년 상반기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벤처기업 현장 의견이 담긴 실효성 있는 벤처정책들을 여야에 제안하고, 나아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2023-12-29 11:09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특별법을 내실화하고 킬러규제를 포함해 중견기업의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은 근로자의 삶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2023-12-28 16:07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이번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전문가 평가 결과 후보 지역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2023-12-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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