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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에 매출 주는 소상공인...“동등 규제 필요해”

국내 중기·소상공인 규제 비용 많아 역차별中 업체에 인증 의무 등 부과해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직구(직접구매) 서비스가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면서 소상공인들의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 등의 성장세와 관련해 정부에...

2024-03-17 17:00
정부,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 수출규제 WTO에 이의제기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한 대화, 협력 등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은 ‘해외 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KnowTBT)...

2024-03-17 11:00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민생토론회 기간, 윤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기회발전·교육자유 특구 지정 등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이 지역에 다니며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자, 지방자치단체별로...

2024-03-16 06:0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 중심 경기도 만들기 정책워크숍 개최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성원 AI정책연구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기술력 강화 및 보급 방안 △AI 인력 양성 △AI 정책 및 규제 완화 △국제 협력 강화 등이 나왔다.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과 토론 결과는 향후 경과원이 추진하는 AI정책 연구와 정책 및 사업 기획에 반영되어, 'AI+경기' 구현에 필요한 정책 과제...

2024-03-15 13:55
3·15 의거 64주년…한덕수 "유공자 명예 높이는 데 최선 다할 것"

한 총리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굳게 뿌리내리고,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도 더욱 힘쓰겠다"며 다음 주 서울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사실을 밝힌 뒤 "이를 기회로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적극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고도 했다....

2024-03-15 10:43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현재 교수 "자율규제 前 긍정 압박 필요…피해 조치 않으면 괴물 될수도"김창남 교수 "유튜브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통신 담당 기관 개입 필요"이종관 박사 "통신심의 적용 後 심의절차 발동…별도 법적 사업자 지위 줘야"남형두 교수 "미국서 소송해 피해자 소송 사실상 불가능...법원 적극 대응해야" 유튜브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2024-03-15 05:00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그는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에 천안문 광장에 대한 언급과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 침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련된 정치적 발언 등을 검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핵심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도 틱톡을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틱톡의 디지털서비스법(DSA)...

2024-03-14 14:16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4% 등으로 높은 수치를 드러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사회에서 정치 풍자 등 표현의 자유는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그 선을 넘어 인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을 혐오한다든가,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14 05:00
이종호 장관 "韓 디지털 바이오 육성 위해 R&D 지원 강화"

이 장관은 이날 LG사이언스파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신약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연구혁신, 전문인력 양성, 기술 사업화, 규제개선 등 우리 앞에 놓인 숙제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소통 일정은 릴레이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분야별 최고 수준 전문가들과의 만남”의 취지에서 제1차 반도체...

2024-03-12 15:21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구글은 신문법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콘텐츠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해외 사업자인 구글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2024-03-12 05:00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윤성현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는 “형사법이나 실무적으로는 공소시효 연장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헌법 관점에서는 정치 과정의 핵심인 선거법에 사법이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우려가 높고, 또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너무 규제 위주로 돼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법조팀 = 박일경 기자 ekpark@‧박꽃 기자 pgot...

2024-03-12 05:00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민생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데이터 산업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강원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의지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2024-03-11 14:57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데이터산업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올해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된 점을 언급한 뒤 "앞으로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4-03-11 12:19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점증하는 ‘관세위협’ 세계무역 암운美 경제에 ‘손실 더커’ 역사적 경험자유무역 질서유지 국가 간 협력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무역전쟁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의 공약에는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대미 무역흑자가 큰 일본, 한국...

2024-03-11 05:00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게다가 의사의 공급이 필요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의사에게 자유시장에서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안긴다. 둘째는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수가(진료비) 통제다. 수가 통제가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왜곡시켰다. 진입장벽 때문에 의사 수가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한정된 의사의 수가 잘못 배분됐다. 수가가 규제된 보험급여 항목이 많은 분야에서는...

2024-03-11 05:00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재점화…CFTC는 ‘상품’ 주장, SEC는 즉답 회피

가상자산 시장 상승세와 함께 美 규제 당국 관할권 경쟁 재점화 조짐CFTC “이더리움도 상품” vs SEC “타인 노력 통한 수익 기대있으면 증권”쟁글리서치, “관할권 따라 영향력 커져…이더리움 ETF에도 영향 있을 것”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순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미국...

2024-03-11 05:00
“미국, CXMT 등 중국 반도체 기업 블랙리스트 추가 검토”

마이크론은 오랜 기간 CXMT 규제를 추진해 온 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도 전해졌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기업들은 미국산 반도체를 활용해 중국 군사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혐의를 받으며, 미국산 반도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진다. 화웨이와 SMIC,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이 이미 포함된 상태다. CXMT는 성명에서 “우린 자유롭...

2024-03-10 15:14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페이코인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양사가 맺은 계약 제11조 제1항, 제2항은 ‘채무자는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관련 법령ㆍ규제 준수를 위해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할 수 있고, 심사결과 및 채무자의 정책에 따라 가상자산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올해 1월...

2024-03-07 16:07
2030년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배송 구현

항만배후단지는 2030년까지 3100만㎡를 공급하고 첨단산업·외자유치를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평택, 인천신항 등으로 확대 지정한다. 인천공항에는 화물 집화 및 분류 과정 등을 자동화한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2027년까지 구축하고 중소 물류기업의 수출입 활동 촉진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만든다.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 거점에는 입지조성, 규제...

2024-03-07 10:36
국적선대 확충ㆍ항만경쟁력 강화…2030년 하역능력 16억 톤 목표

또 거점 항만 스마트화로 효율적인 국가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도 구축, 친환경 선박 입출항이 자유로운 항만을 육성한다. 선박연관산업 규모화를 통한 항만 내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한다. 민관 합작으로 미주에 항만-내륙 물류센터 4개소를 신규 확보하고 유럽·신흥시장(베트남)에도 물류거점을 확보해 수출 지원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2024-03-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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