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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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미루지 마세요"…부부 합산 연봉 높아도 특공 'OK' [달라지는 청약제도①]

최대 1억2000만 원이던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1억6000만 원 선까지 대폭 완화됐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돼 높은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복청약도 가능해졌다.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이달...

2024-03-30 07:00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14년 연속 배당금 전액 기부

박현주 회장의 기부는 현행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와 관련한 규제 등이 완화되는 시점에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미래에셋은 계열사 간의 긴밀한 소통과 촘촘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은 고객과 사회로부터 얻은 것을 돌려드리고 나눔문화를...

2024-03-29 17:36
서울시, 쌍문동·장안동 등 6곳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경관지구 높이규제 완화계획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및 신통기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2024-03-29 09:15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특히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서는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자율규제 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 맞춤형 입지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및 농촌 빈집 활용 방안 등을 통해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도 본격화한다. 정주 인구 유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농촌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창출한다는...

2024-03-28 16:22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아울러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대책도 시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한다. 동시에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세제 지원이 시행된다. CR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낮추고, 신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24-03-28 15:00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청주 산단 내 화장품 기업 입주 허용(2023~2026년)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를 전제로 배출한도 규제를 완화한다.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2023~2026년)과 S사 서산3공장 이차전지 공장(2023~2030년)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서는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체의 한시...

2024-03-28 15:00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택시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8 11:00
이재명, 계양서 공식선거운동 시작...“4월10일 ‘국민승리·심판의 날’”

‘계양역세권 복합개발’,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법 규제 완화’, ‘지하철 9호선 동양동 연장 추진’ 등 지역 공약 관련 내용도 적혀있었다. 이 대표는 역 앞 유세차에 올라 “더 행복한 나라, 더 안전한 나라, 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국민이 나서야 일꾼, 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2024-03-28 10:16
지난해 대졸 신규 입사자 4명 중 1명은 ‘중고신입’

한경협 ‘상반기 대기업 채용 동향·인식 조사’중고신입 비중 증가…교육 비용 줄이고 실무형 인재 선호기업 구인난 확대 추세 “규제 완화” 목소리 지난해 대졸 신규 입사자 4명 중 1명은 경력을 가지고 신입직으로 지원한 소위 ‘중고신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신입사원 교육 비용을 최소화하고, 업무에 즉시 투입할...

2024-03-28 06:00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제임스 김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어제 산업발전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40% 이상이 노동정책과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를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세 집행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주요국 대비 이례적으로 높은 최고경영자(CEO)의 형사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내 기업·단체...

2024-03-28 05:00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도 "부담금 폐지 내지는 감면과 규제 완화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며 "특히 이 부담금 폐지는 수십 년 동안 정부가 거쳐오면서 너무 무책임하게 좀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 역시도 부담금에 대해 크게 인식 못 했고 깊이 생각해보지...

2024-03-27 15:52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완화 △골목형 상점가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4년→5년 연장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 기간 최대 6년→10년 연장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

2024-03-27 15:03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부 부담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음에도 존치돼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으로서 국민 부담 완화, 기업 경제 활동 촉진, 관행적 부담금 일제...

2024-03-27 15:01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접도율을 완화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할 수 있게 되며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푼다. 경관지구는 12m에서 20m,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조정된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2024-03-27 14:43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앞서 지난해 3월 용적률 완화(390→490%)에 이은 추가 규제완화다. 이에 따라 3복층 증축･확장이 가능해져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는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자동차 제조·정비 기술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차 등록 후에 4년 있다가 받아야 하는 최초 검사는 26년간 그대로였다. 또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2024-03-27 14:15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먼저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 시설 조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2024-03-27 10:00
[시론] 의대증원 사태, 시장에 답 있다

과거 성장 시대에 축적한 서비스 시스템을 규제완화 내지 규제철폐라는 시각에서 새롭게 탈바꿈시켜야 할 때이다. 이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고 고령인구 사회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과감하게 바꾸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보유한 법제가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하여 새로운 혁신과 도약을...

2024-03-27 05:00
FIU “문제없다”더니, 케이뱅크 ‘코인 한도 해제’ 원위치…업계 “초기 대응 문제”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관련 잡음이 나오고, 불만이 쌓이면서 당국도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면서도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 현 가상자산 규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곳이 완화하는 순간 ‘우리도 저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처음부터 (노선 정리를) 잘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2024-03-26 16:16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26일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표적 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2024-03-26 15:52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오 시장은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상계‧중계‧월계 일대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2024-03-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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