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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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앞으로 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농지 설치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스마트 농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2024-03-26 14:49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가 규제개선에 힘모으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는 지난해 11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한 바 있다. 한편, 회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한 수원시정연구원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장의 연구 과제 발표, 안건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2024-03-26 13:44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2024-03-26 12:00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발전에서 소외되어왔다”며 “도시 대개조 2탄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10:35
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완화’(53.7%), ‘민간정보 유출 방지’(18.5%) 등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ESG 수출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시설 교체·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담’(53.7%)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이어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37.6%), ‘관세 장벽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31.2%), ‘과징금·부담금 등 제재 과중’(23.9%) 등이 뒤를 이었다....

2024-03-26 09:04
한화운용 ‘머니마켓액티브 ETF’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존 MMF 대비 편입자산과 유동성 비율 등 완화된 금융 규제를 적용받아 운용의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 차별적이다. 기대 수익률은 연 환산 4% 수준이다. 시장의 기대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국내 MMF의 자금은 15일 기준 212조 4175억 원 수준으로 작년 말(169조8309억 원) 대비 약 43조 원(25%) 증가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위험자산...

2024-03-26 08:54
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확대ㆍ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위축된 건설 경기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뉴빌리지 사업'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2024-03-25 15:42
GS건설 자회사 GPC, 환경부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녹색건축인증(G-SEED)에 가점을 받고 사용 비율에 따라 취득세 감면,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PC는 국제적인 탄소배출량 규제와 환경정책 강화에 따른 친환경 제품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난해 8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에 저탄소제품 인증까지 받게 됐다. GPC는 저탄소제품 인증...

2024-03-25 11:27
[논현로] 먹고사는 문제가 중한 선거철

임금문제, 노사문제, 인허가, 규제완화 등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 공공의 일자리는 세금에 의한 것이라 한계가 있다. 국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 생산시설이나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활동 여건은 국내외적으로...

2024-03-25 05:00
카드 '풍차돌리기' 또 유행…과열경쟁에 불법 모집 영업 기승

연회비 5만 원짜리 카드에 대해 연회비 100%에 해당하는 5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100%를 크게 초과하는 현금을 주는 마케팅이 성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현금성 마케팅을 제한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다고 말한다. 법적으로 연회비의 10% 이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없지만, 이용 실적에 따라...

2024-03-25 05:00
중국,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규제 완화…“외국 기업 부담 감소 전망”

중요 자료 미포함시 신고 면제개인 정보도 불가피한 경우 심사 제외 중국이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4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판공실은 “국제무역과 학술협력, 국경을 넘는 제조와 마케팅 등의 활동에서 수집·생성된 정보 가운데 개인 정보나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시...

2024-03-24 16:54
정부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 고도화 적극 지원"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공공 부문에 국산 NPU 우선 도입, AI 학습 데이터 보안 규제 완화, 정부 납부 기술료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한편 추진단은 최근 발표된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의 분야별 주요 과제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할...

2024-03-21 16:00
백기 든 바이든… 車업계ㆍ노동자 반발에 ‘전기차 보급목표’ 완화

AP는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합주의 표심을 의식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들 주에는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전기차로 급격히 전환하면 내연기관차를 주로 생산해온 전통적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왔다.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둔화한 것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2024-03-21 14:13
최상목 "美금리 인하폭 전망 유지,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기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그간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며 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양호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PF의 경우에도 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정상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2024-03-21 08:46
[공기업] 교통안전공단 ‘안전한 자동차의 변신’ 이끈다…튜닝안전기술원 업무 개시

그러나 이번 튜닝안전기술원 개소로 직접 안전성 시험을 수행해 튜닝 규제를 완화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튜닝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로 인해 점차 첨단화되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의 튜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튜닝 부품의 안전성 시험을 통해 튜닝 부품사의 보유자원을 지원하고 개방해 신뢰할 수 있는...

2024-03-21 06:00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이어서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규제 완화책을 대거 쏟아냈지만, 1월 통계만 보면 유의미한 시장변화를 찾기 힘들다. 1월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904건으로 지난해 12월 3218건 대비 9.8% 줄었고, 지난해 1월(2876건)과 비교해도 1.0% 늘어난 수준에 그쳤다. 이렇듯 비아파트 공급이 끊기면 앞으로 빌라 전세시장 소멸과...

2024-03-21 06: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반면에 적용 기업이 근로자 1000명 이상, 전세계 매출액 4억 5000만 유로로 크게 상향조정돼 규제가 꽤 완화됐다. 그런데 독일이 막판에 기존 합의를 번복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작년 3월 말 EU 회원국들은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역시 전에 잠정합의됐는데 막판에 독일이 한 달 이상 끌며...

2024-03-21 05:00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화상통화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가 2016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합리적 해석과 안내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의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금융회사를...

2024-03-20 18:06
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도생이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도생 주차 기준 완화는 큰 화제였고 이후 주거환경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돼왔다"며 "주택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국토부로서는 당장 실현 가능한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겠지만 지금 진행하는 완화가 이후 주택공급시장이 정상화된 뒤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2024-03-20 16:46
슬그머니 오르는 이차전지주…2월 이후 반등했다

이어 “1분기 국내 이차전지 업종 실적은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하반기에 갈수록 11월 예정인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친환경 규제 완화로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느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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