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방식을 개편함에 따라 사전 공고된 기간에만 지정 신청을 받기로 한 바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선박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진흥하는 한국의 제도 환경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다.
IMO 측은 국제표준 정립에 있어 한국 측의 경험과 제도 기반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통상부를 찾아 영국의 친환경...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5건을 포함해 총 9건이 승인됐다.
예스티가 신청한 비금속 배관 및 피팅(fitting)을 사용한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 설비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수전해 설비의 배관 및 피팅은...
또한 액화수소 운송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으며 수소물류에 대한 업계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수소물류에 대한 체계와 기준 등을 확립하고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수소 생태계의 연착륙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국내에 액화수소 활용 사례가 없어 현행법 내 안전·기술 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사업 추진을 뒷받침했고,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통해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을 지원했다. 인천시와 인천 서구청도 인허가 절차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 협력했다.
SK E...
산업부는 이번 플랜트의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출범식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상시 ‘수요조사’ 3일부터 종료…지정 신청서 제출기간 정기 공고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초기에 도입됐던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을 종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부가조건에 의해 ‘인증관리는 SaaS 이용 불가’인 고객환경에 맞춰 설치형 서비스를 지원하며,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등 컴플라언스도 준수한다는 게 소프트캠프 측 설명이다.
배환국 대표는 “아이덴티티 관리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의 기본 시작점이라며, SHIELD ID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사용자의 신원확인을 지속 검증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2023-24 해외 지식 공유 프로그램(KSP)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우즈베키스탄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설계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KSP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KDI가 한국의 발전경험을 기초로 협력대상국의 경제 ·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경제발전경험...
금융위원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BNK금융ㆍ부산銀 등 지역 관계기관 네트워킹도8차례 추가 개최…서비스 관련 규제 어려움 해소
금융당국이 부산지역 핀테크 기업과 소통에 나섰다. 기업들이 준비 중인 혁신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리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이에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로 신사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 이용대가, 망 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에 대해 전문으로 연구,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뒤 과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 이용대가, 망 중립성, 규제 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에 대해 전문으로 연구,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뒤 과천...
광주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열어지난해 대구ㆍ전주 이어 세 번째 비수도권 방문금융당국 지원 사업 안내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추가 답변ㆍ안내 등 후속조치도 적극 진행 예정
금융당국이 광주광역시를 찾아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했다. 기업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점을 물었고,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감독규정 개정ㆍ규제 샌드박스 운영에도 금융회사 신기술 활용ㆍ업무상 어려움 여전금융위, TF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나서상반기 중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제도 도입 10년 만이다. 변화한 디지털 금융환경을 고려해 규제 수준을 합리화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2일...
금융당국 핀테크 투자 활성화 위한 현장간담회'핀테크 혁신펀드' 2호 운용해 투자자금 공급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금융위 사전 컨설팅 생략특화 대출·보증지원 올해 2200억 원으로 확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핀테크 혁신펀드를 확대, 개편하고 투자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9일...
디엑스앤브이엑스는 개별 소비자 설문 및 상담을 통해 건강관리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 판매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헬스너(Helsner)’란 이름의 이 서비스는 소비자의 건강정보 및 설문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전문 영양사와 상담해 최종 구매제품을 결정하면 제품별 특성에 맞춰...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RA에 일임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 중이다. 현재 코스콤이 RA 알고리즘을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RA 업체들은 발 빠르게 퇴직연금 시장 진입을 대비 중이다. RA 시장 점유율 선두인 디샘버앤컴퍼니 RA 서비스 핀트는 KB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과 제휴 관계를 맺었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등 7건을 포함해 총 21건을 승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자치도·정읍시·부안군·전주김제완주축협)이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19년 4월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이 된 시점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만한 성과를 마주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혁신적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