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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배달용 자율주행차량 살펴보는 한덕수 총리
    [포토] 배달용 자율주행차량 살펴보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 인공지능을 활용한 배달용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3-02-15 15:19
  • [포토] 자율주행로봇 설명듣는 한덕수-최태원
    [포토] 자율주행로봇 설명듣는 한덕수-최태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23년 승인기업으로 선정된 ‘모빈’의 장애물 극복 자율주행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3-02-15 15:19
  • [포토]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인사말하는 최태원 회장
    [포토]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인사말하는 최태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2-15 15:19
  • 델리오, ‘장외거래중개업’ 취득해 STO 장외거래 확대 제공
    델리오, ‘장외거래중개업’ 취득해 STO 장외거래 확대 제공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사내에 토큰증권 샌드박스 TF(특별팀)를 구성해 STO와 연계한 서비스 준비작업에 착수 중”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선출시하고 법률 개정 후엔 정식으로 장외거래중개업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2-14 10:38
  • KIAT 효율 높여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팀·실장 자리 17개 없애
    KIAT 효율 높여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팀·실장 자리 17개 없애
    이지아 △혁신인재양성실장 최인영 △지역산업전략실장 최홍열 △지역산업육성실장 지영규 △산업공급망진흥실장 이희석 △산업공급망협력실장 심기태 △중견기업혁신실장 유재훈 △기업성장지원실장 이승혜 △규제샌드박스실장 방응진 △규제자유특구실장 이범진 △국제협력기획실장 김진하 △국제협력사업실장 함주연 △산업기술ODA실장 탁영지
    2023-02-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8 국외출장(미국) △1차관, 한-미 협력이슈 및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 방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간담회 개최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 지원 현장 이행점검 △전력공공기관 재정건전화 및 혁신계획 점검 △양자기술,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 표준화활동 공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 회의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
    2023-02-12 09:00
  • 코빗 리서치센터, STO 시장 육성 핵심…"블록체인 특성 살린, 유동성 확보 중요"
    코빗 리서치센터, STO 시장 육성 핵심…"블록체인 특성 살린, 유동성 확보 중요"
    이와 함께 핀테크 중심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2021년 9월 싱가포르에 문을 연 InvestaX가 샌드박스 인가를 받아 세워진 토큰증권 거래소다. 영국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고 있으나 자국 금융당국 주도로 금융 서비스나 시장에 특화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토큰증권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
    2023-02-06 09:26
  •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토큰 증권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등 발행 형태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얻는 권리가 증권에 해당한다면 증권으로 판단한다. 증권으로 판단되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증권의...
    2023-02-05 12:00
  • ‘토큰 증권’ 시대 열린다…발행·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토큰 증권’ 시대 열린다…발행·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법 개정 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할 방침이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과정에서 그동안 자본시장 제도가 마련·발전시켜 온 투자자 보호장치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토큰 증권의 투자자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해 토큰 증권 시장이...
    2023-02-05 12:00
  • STO 가이드라인 발표에 조각투자업계 “제도권 편입 좋지만…과도한 제한 우려”
    한다면 증권계좌거래 개설과 같은 별도 계좌개설이 필요한 것인지, 배당 주체나 지급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화를 위한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 방안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2023-02-05 12:00
  •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사업 공모 시작"…14개 지자체에 ‘1040억’ 지원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사업 공모 시작"…14개 지자체에 ‘1040억’ 지원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해소를 지원하고, 기업·지자체 수요에 맞는 도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간규제 특례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강소형 스마트시티는 중소도시들이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솔루션을 집약한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친환경...
    2023-02-05 11:00
  • [특징주]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증권형 토큰증권 허용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증권형 토큰증권 허용 소식에 상승세
    양사는 관계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상 자산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 시에 공동으로 혁신금융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코드박스는 미술품, 특허,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상자산화(토큰화)하는 플랫폼인 ‘코드체인’과 이를 활용한 비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증권 스톡옵션관리...
    2023-02-02 13:56
  •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최종적으로는 고등교육법 법규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 이전에도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교육감 직선제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초·중등 교육의 상당한 난맥상이 교육감 직선제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가는 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행정에서 가장...
    2023-01-31 16:58
  • 규제자유특구 4년 만에…3700개 일자리 창출, 4조 투자 유치
    규제자유특구 4년 만에…3700개 일자리 창출, 4조 투자 유치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3종 지원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규제 신속확인(규제 유무 회신 후 미회신시 ’규제없음‘ 간주) △임시허가(시장 출시 허용과 동시 법령개정 착수) △실증특례(시장에서 테스트 허용)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강원·대전·울산·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에 총...
    2023-01-31 11:50
  • [금융위 업무보고]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 제도화 추진…하반기 제도화 방안 결정
    [금융위 업무보고]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 제도화 추진…하반기 제도화 방안 결정
    피에스엑스의 서비스 업무 범위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상장주식 매매 중개 플랫폼 제공이다. 업무 대상은 매매 중개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기업 주식을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였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의 제도화 추진 시 규제샌드박스를 6개월씩 3차례 연장 가능하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2023-01-30 19:38
  • 알고케어 “롯데헬스케어 아이디어 탈취 맞아…끝까지 대응”
    알고케어 “롯데헬스케어 아이디어 탈취 맞아…끝까지 대응”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롯데헬스케어가 소분 규제샌드박스 때문에 해외에서 일반화된 ‘필 디스펜서’에 집중했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 필 디스펜서는 영양제를 카트리지 통이나 디스펜서에 부어서 수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알고케어와 같이 영양제 카트리지에 토출 유닛을 결합해 디스펜서에 장착하는 형태는 없다. 롯데헬스케어의 ‘필키’는 알고케어와...
    2023-01-19 17:39
  • 증권가도 코인시장에 합류…STO 新시장 가이드라인은 내달 초 발표
    증권가도 코인시장에 합류…STO 新시장 가이드라인은 내달 초 발표
    김주현 위원장은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 샌드박스 테스트, 정식 제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되, 우리나라가 시대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각 단계는 적극적이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9 10: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김 위원장은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 샌드박스 테스트, 정식 제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9 10:00
  • 세종텔레콤 ‘비브릭’ ISMS 획득…부동산 간편 투자 사업 박차
    세종텔레콤 ‘비브릭’ ISMS 획득…부동산 간편 투자 사업 박차
    회원가입시 별도로 투자자 위험 고지 문서를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 보험 및 규제샌드박스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운영성과평가 우수 특구로 지정된 바 있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 실증특례 기간 역시 연장됐다. 비브릭은 2024년 말까지 사업이 연장됨과 더불어 부동산 물건 제한 역시 해제돼 전국 단위의...
    2023-01-17 09:24
  • 국내 애플워치 유저도 ‘배란일 예측’ 가능해질까?…애플, 심사 문의
    국내 애플워치 유저도 ‘배란일 예측’ 가능해질까?…애플, 심사 문의
    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최근 ‘소급 배란일 추정’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문의했다. 이 기능은 작년 출시된 애플워치 울트라와 애플워치 시리즈8에 처음 적용됐다. 다만 국내에서 체온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등록이 필요해 지금까지 해당 기능 사용이 어려웠다. 애플코리아는...
    2023-01-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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