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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 미술품 유통 사업 모델 ‘미술품 신탁’ 출시
    하나은행, 미술품 유통 사업 모델 ‘미술품 신탁’ 출시
    하나은행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인 ‘테사’, 음악저작권 유통 플랫폼 ‘뮤직카우’ 등 주요 조각투자 플랫폼들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올 상반기 중 조각투자 관련 ‘수익증권 발행신탁’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토큰증권 제도 시행 시 신탁형 유동화 역량을 최대한 발휘,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관련 회사간 협업...
    2023-03-21 09:15
  •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EU는 탄소중립 기술 관련 역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이 최장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EU 내에서 관련 공공조달 입찰을 심사할 때 특정국 부품 의존도 65% 초과 여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안의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2023-03-17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분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방문(석간)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 UAE 파견 △반도체 분야 수출투자전략 회의 개최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지자체 간담회 개최 △신재생에너지 녹색보증사업 공고 및 접수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 추진 17일(금)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관리 점검(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2023-03-12 09:14
  • [인터뷰]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STO는 새로운 기회, 기술·노하우 자신있어”
    [인터뷰]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STO는 새로운 기회, 기술·노하우 자신있어”
    결국, 기존 산업과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토큰증권발행(STO)'을 본격 허용하면서 세종텔레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박효진 부사장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 분야의 노하우를 둘 다 갖춘 곳은...
    2023-03-09 05:00
  • STO 기회 노리는 운용사…“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STO 기회 노리는 운용사…“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펀드가 해당되는 수익증권이 토큰 증권화 가능하다고 당국은 밝히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던 조각투자 업체들도 모두 수익증권 형태로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있다"며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 정책 취지 중심에 있는데, 토큰 증권도 발행형태만 다를 뿐 실질은 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큰을...
    2023-03-03 08:42
  • 기아, V2V 활용한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시범 운영
    기아, V2V 활용한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시범 운영
    현재 티비유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차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전을 진행하는 동안 타이어 공기압 점검과 유리 세정 등의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기아는 에너지 거래가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될 수 있는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2023-03-01 16:55
  •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빠르게 지원…중소·새싹기업별 '전담자' 지정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빠르게 지원…중소·새싹기업별 '전담자' 지정
    국토교통부는 규제 및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각종 신청서류 준비에서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까지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그간...
    2023-02-27 11:00
  • 2030년까지 9352억 원 투입 탄소 저감 기술 개발
    2030년까지 9352억 원 투입 탄소 저감 기술 개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새로운 친환경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이나 신기술의 탄소감축 인정체계를 수립하며,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국가표준 100종을 개발하는 등 국제표준 선점으로 글로벌 우위를 점하겠단 구상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탄소중립의 기술적·경제적 실현 가능성에 입각해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NDC...
    2023-02-22 15:00
  • [2023 경제전망] “기술경쟁력 확보 정책 필요…한계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성 제고해야”
    [2023 경제전망] “기술경쟁력 확보 정책 필요…한계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성 제고해야”
    신현한 연세대 교수(차기 한국증권학회장)은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제도 제약 때문에 못 나오는 게 많다”며 “규제샌드박스도 지역별 도입 같은 식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中 리오프닝, 호재지만 의존도 낮춰야…신흥시장 개척 필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에 대한 국내...
    2023-02-22 10:25
  • "은행 힘 빼려다 더 키울수도" 금융 허들 없애면 과점체제 완화될까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은행 힘 빼려다 더 키울수도" 금융 허들 없애면 과점체제 완화될까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다만 KB국민은행 ‘리브엠’의 알뜰폰 시장 진출, 신한은행 ‘땡겨요’의 배달앱 시장 진출처럼 일부 서비스는 금융위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최대 4년간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만일 금산분리가 완화돼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을 부수 업무로 지정하면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
    2023-02-20 17:52
  • 증권사, ‘STO 시장’ 선점 경쟁 과열…“선박금융·명품업체 손잡자”
    증권사, ‘STO 시장’ 선점 경쟁 과열…“선박금융·명품업체 손잡자”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선박금융 토큰 증권 발행, 부동산 조각투자 등 협력사업 발굴, 금융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포함한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STO 비전그룹을 결성했다. 협의체에는 NH투자증권을 비롯한 △조각투자사업자 투게더아트(미술품), 트레져러 (명품·수집품), 그리너리(ESG탄소배출권) △비상장주식중개업자...
    2023-02-20 11:35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내부통제 관련 인력 확충해야…비용 아닌 투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내부통제 관련 인력 확충해야…비용 아닌 투자”
    구체적으로 금융사의 업무 범위와 투자 관련 제한을 합리화하고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디지털 금융혁신 인프라 발전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까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유망분야에서 100만 명 규모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범정부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추진한다. 핀테크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교육...
    2023-02-20 11:30
  • 미래에셋증권, 선박금융·부동산 조각투자 토큰증권 협력사업 발굴
    미래에셋증권, 선박금융·부동산 조각투자 토큰증권 협력사업 발굴
    협약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선박금융 토큰 증권 발행, 부동산 조각투자 등 협력사업 발굴과 △금융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포함한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주요 골자로 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전담 조직을 꾸려 디지털자산 비즈니스를 종합적으로 준비해온 바 있으며, 새롭게 막이 오른 토큰 증권 사업에서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3-02-20 10:15
  • 최태원 회장 '메가 샌드박스' 제안…"지역 발전ㆍ미래산업 육성 방안"
    최태원 회장 '메가 샌드박스' 제안…"지역 발전ㆍ미래산업 육성 방안"
    규제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 애로 및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
    2023-02-15 15:58
  • 규제샌드박스 도입 4년, 860건 규제특례…10.5조 투자ㆍ매출 4000억 증가
    규제샌드박스 도입 4년, 860건 규제특례…10.5조 투자ㆍ매출 4000억 증가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매출 4000억 원 증가, 1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일괄개정으로 신속처리하고 실증종료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규제샌드박스...
    2023-02-15 15:30
  • [포토] 재활로봇 살펴보는 한덕수 총리-최태원 회장
    [포토] 재활로봇 살펴보는 한덕수 총리-최태원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 관절운동에 도움이 되는 재활로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3-02-15 15:20
  • [포토] 배달용 자율주행차량 살펴보는 한덕수-최태원
    [포토] 배달용 자율주행차량 살펴보는 한덕수-최태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 인공지능을 활용한 배달용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3-02-15 15:20
  • [포토] 도로안전망 감시드론 살펴보는 한덕수-최태원
    [포토] 도로안전망 감시드론 살펴보는 한덕수-최태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로안전망 감시 드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3-02-15 15:20
  • [포토]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포토]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2-15 15:20
  • [포토]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인사말하는 한덕수 총리
    [포토]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인사말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2-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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