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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를 이같이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시교육감으로 교원 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인사담당 공무원 반대에도...
    2023-01-27 15:00
  •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오늘 1심 선고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오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3-01-27 08:54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ㆍ박지원 등 모두 혐의 부인…"은폐 생각 없어"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ㆍ박지원 등 모두 혐의 부인…"은폐 생각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실장과 서욱 전 장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원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2023-01-20 14:33
  •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전 장관 및 대통령실 전 인사수석‧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거지 등 관할에 따라 이들 5명 모두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2023-01-19 14:31
  •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한편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방통위 이모 정책위원을 입건했다. 한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위원은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 간부 2명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음 주 이 위원을 불러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에...
    2023-01-11 17:35
  • '석방 호소' 서훈 "심혈관 질환 앓고 있다…검찰, 국민의힘 주장 차용"
    '석방 호소' 서훈 "심혈관 질환 앓고 있다…검찰, 국민의힘 주장 차용"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지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는 취지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관계 장관회의 시점에 이미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청와대 실무자 등...
    2023-01-11 14:44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 전 실장 보석 심문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 전 실장 보석 심문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2일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고,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지침에 동조해 소속...
    2023-01-11 09:28
  • 경찰, '통계 왜곡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수사
    경찰, '통계 왜곡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수사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작년 12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 전 청장은 2018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 등을 임의로 개편해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표본집단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2019년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
    2023-01-06 21:15
  • 검찰, MB정부 때 댓글 공작 지시한 기무사 전 2부장 구속기소
    검찰, MB정부 때 댓글 공작 지시한 기무사 전 2부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기무사 2부장 A 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검찰의 기무사 수사가 시작된 뒤 출국했다가 최근 자진해서 입국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여권무효화 조치 등을 취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군인들에게...
    2023-01-06 11:17
  •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에 대한 사건으로 ‘유우성 보복 기소’ 사건으로도 불린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3개월 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지만, 인용할 경우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통상 재정신청을...
    2023-01-05 07:00
  •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으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해수부 공무원의 피격, 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2022-12-29 15:58
  • [상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검찰,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상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검찰,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2022-12-29 13:18
  • 엑손모빌, “EU 유가 횡재세 막아달라” 소송 제기
    엑손모빌, “EU 유가 횡재세 막아달라” 소송 제기
    122조는 입법부인 유럽의회 개입 없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입법 도구로, 엑손모빌은 122조 발동이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시 노턴 엑손모빌 대변인은 “역사적으로 과세는 회원국들의 국가적 권리로 지켜진 만큼 횡재세 부과는 유럽의회의 법적 권한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EU가 승인 가속을 위해 122조를 사용한 건 잘못됐다”고...
    2022-12-29 10:45
  • ‘국정농단’ 최서원, 척추 수술로 6년 만에 임시 석방...정유라 "모든 분들에 감사"
    ‘국정농단’ 최서원, 척추 수술로 6년 만에 임시 석방...정유라 "모든 분들에 감사"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형량은 2037년 10월 만기 된다. 최씨의 석방에 딸 정유라씨는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고 했다. 정씨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니 형집행정지 허가 났다”며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2022-12-27 08:46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2022-12-16 20:23
  •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인터넷 여론 조작 재상고 사건…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댓글 공작’ 혐의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관이었던 배 전 사령관이 기무사 하사관들과 공모해 인터넷상 여론조작 활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실무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2022-12-13 12:00
  •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2022-12-09 18:06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2022-12-03 06:57
  • ‘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문 종료…'역대 최장' 10시간 기록
    ‘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문 종료…'역대 최장' 10시간 기록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가량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걸렸던 8시간 40분을 넘긴 역대 최장시간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2022-12-02 20:59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29일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 등 4명을 불기소...
    2022-11-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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