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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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대형로펌 형사전문 변호사는 “주무 부처가 협조를 정식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검사 업무를 지원해야 할 준공무원들이 실제 검사를 기획하고 주도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소지가 있다”며 “금감원이 불필요한 일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59‧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은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지난달 28일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2024-04-07 15:23
‘보험금 삭감 방지’…금감원, 보험분쟁 관련 화해계약 내부통제 강화

그러나 A씨가 서명한 화해계약서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어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진 경우에도 소송을 포기하거나 소송에서 A씨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

2024-04-04 12:00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2024-04-03 06:00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9일 송 전 사무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당시 보령시청 공무원)를 부정채용하기...

2024-03-29 11:45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한편,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임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임 당선인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는 직권남용’이라며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2024-03-27 13:40
‘입틀막 의사’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의·정 대화 까마득

임 당선자는 지난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찾았다가 자리를 옮기라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그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2024-03-27 09:13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인 임 후보는 그간 의대 증원을 거친 표현으로 비판해 왔으며, 최근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미 한차례 의협 회장을 지난 경험이 있는 주 후보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총파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22일 전체 회원 대비 투표율이 24.4%에 그칠 정도로...

2024-03-24 14:09
결선 앞둔 대한의사協 차기 회장 선거…후보 전원 강경파

그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말실수를 '의새' 논란으로 부각시킨 바 있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인 주 후보는 20일 "오늘부터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갈 것"이라는 강경 발언을 했다. 후보 토론회에서는...

2024-03-22 21:04
이종섭 주호주대사 조만간 귀국할 듯…공수처 출석 주목

측은 "언제든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사가 귀국하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 행사 의혹이 있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2024-03-20 11:00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은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2024-03-19 15:08
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앞서 이달 1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2024-03-18 15:12
JB금융, ‘이사진 구성’ 놓고 2대 주주 얼라인과 재대결

얼라인 이사 교체 요구에 JB금융 ‘권리남용’ㆍ‘이사회 독립성 저해’ 반박7일 JB금융ㆍ핀다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제기…지난해 이은 ‘2차전’ JB금융지주와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의 표 대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해 배당 확대와 사외이사 선임안을 놓고 벌어진 대결이 JB금융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2024-03-15 14:13
차파트너스 "금호석유, 주총 위법행위 시정 거부…시대 뒤떨어져"

주주권리의 회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 이사회가 양립 가능한 주주총회 의안을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공고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를 청구했다. 차파트너스는 자사주 소각에 관한 주주제안 내용이 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님에도 사측이...

2024-03-14 14:18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부모 중심’이던 가사소송법, ‘자녀 중심’으로 바꾸자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한다....

2024-03-13 15:55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앞서 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등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과...

2024-03-13 14:46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이 확정됐다.

2024-03-12 11:03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2024-03-11 15:43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의회) 대표 측이 교육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에 준비서면을...

2024-03-11 11:46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늦은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의 요청에 따라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한 모 전 충북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차장의 구속영장...

2024-03-08 13:16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한편, 공수처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을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2024-03-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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