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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10조원 규모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기구,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

입력 2020-05-20 14:39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고용유지 대신 경영개선 노력 조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는 우선 1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 필요 시 20조 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을 확정했다. 3월 발표한 ‘100조 원+알파(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효과로 4월 중순부터 우량채 위주로 발행금액이 증가하는 등 회사채 시장여건이 일부 개선됐지만, A등급 이하 비우량채 시장은 여전히 부진하고, 자금시장의 신용경계감이 잔존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SPV는 한국산업은행(산은) 출자 1조 원(10%), 산은 후순위 대출 1조 원(10%), 한국은행 선순위 대출 8조 원(80%) 등 1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산은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5000억 원, 내년도 예산 5000억 원 등 1조 원을 출자해 산은 출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후순위 대출자금은 산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성한다.

매입 대상은 만기가 3년 이내인 AA~BB등급 회사채와 A1~A3 등급 CP·단기사채다. 정부는 우량 및 A등급을 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할 계획이다. BB등급 매입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한 조치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SPV에 고용유지조건은 부과되지 않지만, 경영개선 노력을 부과하고 있다”며 “경영개선 노력이라 하면 기금의 자금지원에 앞서서 기업이 시장에서 필요한 유동성 확보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SPV를 금융시장 안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 여부를 재판단할 계획이다. 운영 규모도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총 20조 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

공공부문 ‘55만 개+알파(α) 직접일자리 창출에는 3조54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분야별로 △공공부문에 비대면·디지털일자리 10만 개(1조 원)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 희망일자리 30만 개(1조5000억 원) △정보기술(IT) 분야 청년·민간일자리 5만 개(5000억 원)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 개(2400억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직자 채용 지원 5만 개(3000억 원) 등 총 55만 개의 재정일자리를 공급한다.

비대면·디지털일자리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콘텐츠 구축(6만4000명),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3만6000명)로 구분된다. 희망일자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기초로 생활방역 7만8000명, 재해예방 6000명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IT 분야에선 관련 중소·중격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가 지원된다. 청년 일경험 일자리는 재정 지원으로 민간이 만드는 단기 일자리로, 관광·호텔·환경 등 유망 분야에서 공급된다.

실직자 채용 지원은 채용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고용상황이 악화한 시기에 이직해 일정 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6개월간의 채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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