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지난해 11월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이태식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장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책 등을 더욱 늘려...
경총은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학용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실장,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 센터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헌동 SH공사 사장의 ‘분양원가 공개 의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부동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 6명의 토론이 함께 진행된다.
토론에는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를...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ESG 경영선포식에는 김진표 국회 의장과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원욱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의원, 김석기 부대표의원, 김병욱 연구책임의원, 강득구 공동운영위원장, 안경률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박한수 세계한인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소속 의원 등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며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23일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현재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에게만 인정되는 저작인접권(녹음, 복제, 2차 사용 등에 관한...
22일 콘텐츠 업계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 개전 방향 세미나’를 열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22.5%, 중소기압 23.8%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영식 국회...
그랬다가 최근 대선 후보들이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법제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투데이는 최근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 전문가인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0년간 정책통으로 활동해온 김 의원은 21대 국회의 '중소기업 전문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조명희ㆍ윤주경ㆍ송석준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