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 최근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계획된 조치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언급하면서 나온 당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전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현 정부 주택 정상화 정책...
이 자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요 주 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때 박 장관은 "과거...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대통령이 매년 식목일에 나무를 심으며 국민들을 독려했다"며 "나무가 재산이 되고, 산림 경영이 하나의 산업이 되자 빠른 속도로 산림 녹화가 진행됐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푸른 숲"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나무의 양은 약 15배 증가했고, 전체 국토 면적 대비 산림...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연관된 농지법, 산림법,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을 언급한 뒤 "이를 조화롭게 해 제2 새마을운동으로서 농촌 개혁이 이뤄지게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마무리 발언에서 결혼으로 인해 정부 지원책 등에서...
그동안 정부는 1월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달 21일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하는 등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실현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지하화 기술분과’(12명)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하고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는...
이 후보는 30대 젊은 정치인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등에 관해 활약을 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후보는 의왕‧과천 최초의 재선 의원이 돼 지역 현안을 추진력 있게 끌고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에게 도전장을 내민 상대는 국민의힘 최기식 후보다. 최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또 에너지 산업 관련 교육·연구·산학협력 인프라를 구축해 미래 에너지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바이오 분야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2024년 10월까지 R&D 사이언스파크 부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25년 7월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2025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6년...
청원 국토부 제출할 계획
서울 마포구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E 노선 신설이 확정된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 대장~홍대선도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앞으로 DMC역 인근에는 대규모 주거지역과 함께 DMC 랜드마크, 롯데몰 등이 들어서므로 수요에 맞는 교통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마포구는 ‘대장...
종합 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7곳(갱신), 신규 1곳 등 총 8곳을, 전문교육 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5곳(갱신), 신규 2곳 등 총 7곳을 지정했다.
국토부는 신규로 지정된 교육기관의 경우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교육관리기관을 통해 매년 교육기관의 교육실적 및 교육 만족도 등 성과를 평가하는 등 교육의 질과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GTX가 2007년 처음 구상된 이후 2010년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017년 개통 목표로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추진했던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그때 사업이 (반대로 인한 지연 없이) 계획대로 추진됐더라면 이미 7년 전에 개통돼 현재와 같은 수도권 교통지옥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에 더해 A 노선은 평택, B노선의 경우 춘천까지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C노선은 경기 동두천시에서 경기 오산시를 거쳐 충남 천안·아산까지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GTX-D, E, F노선은 내년 상반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서 확실하게 착공...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건설사 토지 매입에 IMF 때는 2조6000억 원, 금융위기 때는 7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 바 있다.
동시에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세제 지원이 시행된다. CR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낮추고, 신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CR 리츠에는 취득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가 지원될...
지원 대상은 인구 30만 명 미만의 지자체(시·군·구)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10곳 이내의 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지 당 1년간 국비 10~20억 원을 지원(지방비 1:1 매칭)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스마트도시 조성ㆍ확산 사업은 지자체가 시민, 기업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기존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토부는 29일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계양지구 주택건설 착공현황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에 착공한 주택물량은 인천계양지구 전체 28개 주택블록 중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A2블록과 A3블록의 2개 블록 1285가구다.
인천계양지구는 20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2021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2015년 조달 등록 이후 지난해까지 9년 간 종합 판매 1위(누적 39%) 자리를 수성하며 가장 많이 찾는 제품임을 증명했다.
한컴이노스트림의 공공 총판사 라움소프트는 작년 한 해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라북도교육청 △관세청 △중소기업중앙회 △해군본부 △환경부 △한국조폐공사...
수직농장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각각 정비하고,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 공장 폐열을 난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이라며...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 부지조성을 넘어서 규제개선, 기존 거주민 보상 및 이주 등 이해관계자 설득, 기업 유치,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적기 연계 등을 총망라하는 고난도의 행정 종합예술로, 5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국토부가 주도해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12개 국가산단도 예타를...
도시개발, 국토종합계획 수립 등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가치가 조화되는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 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는 적기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특례시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가진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권한을 특례시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