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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 왕인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사업처장,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 국토연구원 박천규·윤성진 박사, 안형준...
    2024-05-23 16:00
  • "할인분양 입주 절대 안돼"...입주 막는 아파트, 수분양자 vs 할인분양자 해법 없나
    "할인분양 입주 절대 안돼"...입주 막는 아파트, 수분양자 vs 할인분양자 해법 없나
    실제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306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가 가장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할인분양으로 인한 갈등은 미분양 단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생해 온 문제"라며 "시세가 하락하면서 분양시장까지 타격을 받기 때문...
    2024-05-22 15:09
  • 수도권 소형빌라, 월세가 전세 뛰어넘었다…역대 최고 수준
    수도권 소형빌라, 월세가 전세 뛰어넘었다…역대 최고 수준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소형 빌라 임대차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전까지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2024-05-22 10:01
  • “중국 517 부동산 정책 파격적…부동산 리스크 후퇴 기대감↑”[차이나 마켓뷰]
    “중국 517 부동산 정책 파격적…부동산 리스크 후퇴 기대감↑”[차이나 마켓뷰]
    백 연구원은 “중국 주택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미분양 물량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중국 국토 부문 담당 기관인 자연자원부는 주택 재고 소진 기간이 36개월을 넘은 지역은 토지 매각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공급 통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3월 기준 100대 도시 중 재고 소진 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지역은 41개”라고 짚었다. 그는 “적정 레벨(12...
    2024-05-22 08:07
  • 부동산 PF 해결에 앞장선 이복현...건설업계와 29일 만난다
    부동산 PF 해결에 앞장선 이복현...건설업계와 29일 만난다
    점검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건설협회·주택협회·부동산개발협회·건설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건설사들이 참여한다. 이번 이 원장과 건설업계의 만남은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간 당국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부동산PF 대책 마련에 많은 공을 들여 온 이 원장이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이야기를 직접...
    2024-05-22 05:00
  • [사설]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서민 경제가 산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118.0)가 넉 달 연속 상승했다는 국토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있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공급한다. 젊은 층과 서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한 사다리다. 하지만 부실한 사다리는 효용 가치가 없고 인기도 없다. 젊은층이 이를 피해 무리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소비 여력이 줄어 내수에 타격을 준다. 고금리...
    2024-05-21 05:00
  • 4월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6개월만 상승전환…전국은 4달 연속 보합
    4월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6개월만 상승전환…전국은 4달 연속 보합
    국토연구원은 4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소비심리지수가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5.3p 오른 118.0을 기록하며 상승 전환했다. 서울 주택매매 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연속 보합 국면을 유지해왔다. 인천도...
    2024-05-16 11:10
  • 현대엘리베이터, UAM 핵심 ‘버티포트’ 개발 속도
    현대엘리베이터, UAM 핵심 ‘버티포트’ 개발 속도
    현대엘리베이터는 롯데건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국립한국교통대, 청주대, 니나노컴퍼니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제를 수행한다. 현대엘리베이터 컨소시엄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국비 105억1700만 원을 지원받아 버티포트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연구과제는 이동식 모듈형 버티포트 인프라 구축과 이착륙 감시시스템 개발 등이다. 현재...
    2024-05-15 13:45
  •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국토연구원이 60대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5.5%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의 지역사회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국토연구원은 14일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2024-05-14 12:51
  • 정부, 2030년 UAM 본격 상용화 위해 핵심기술개발 추진
    정부, 2030년 UAM 본격 상용화 위해 핵심기술개발 추진
    국토부와 기상청은 다부처의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긴밀한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해 국토부 산하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내 ‘UAM 국가전략기술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장으로 김민기 수석연구원을 임명했다. 사업단은 사업을 총괄 기획·관리하고 UAM 관련 산·학·연·관 정책협의체인 UTK(UAM Team Korea)와...
    2024-05-14 11:00
  • 집값 통계 해외 사례는?…선진국 '월·분기' 단위 발표·공공 신뢰성 확보 '강점'[도돌이표 통계 논란③]
    집값 통계 해외 사례는?…선진국 '월·분기' 단위 발표·공공 신뢰성 확보 '강점'[도돌이표 통계 논란③]
    14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모두 공공 중심으로 집값 추이를 월간 집계해 발표한다. 공공이 공신력을 갖는 통계 발표를 진행하고, 민간은 금융사를 중심으로 월별 통계 공표 등이 이뤄지는 식이다. 먼저 영국은 'UK House Price Index(UK HPI, 영국주택가격지수)'가 대표적이다....
    2024-05-14 06:00
  • "중소 업체·지방사업장 다 떠내려간다"…건설업계 불만 고조[PF 연착륙 대책]
    "중소 업체·지방사업장 다 떠내려간다"…건설업계 불만 고조[PF 연착륙 대책]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책임준공과 신용보강, 분양 등 시공사와 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방안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시장 전문가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신용평가사 연구원은 "PF 연착륙 방향이 시행사의 자금 조달·만기 연장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프로젝트의 본질이...
    2024-05-13 15:33
  •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국토연구원 연구진이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급 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은 전국 기준 82.7%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은 32.0%로 매우 저조했다. 지난해 인허가 실적은 평균치에 크게 못 미쳤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인허가 실적에 비해 지난해 수도권 실적은 인허가 69.0%, 착공 47.2%, 준공 82.2%이었다. 비수도권의 실적은 인허가 79.5%, 착공 47.5%, 준공 65.5...
    2024-05-13 05:00
  •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지난달 8일 첫 회의에선 LH 공공주택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국토도시본부장 및 LH토지주택연구원 등이 참석해 청년주택 확대를 위한 본부 간 유기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달 2일 열린 회의에선 주택사업과 주거복지, 기획·홍보 등 13개 부서 실무 담당자가 모여 그간 청년 입주자들의 주거 관련 요구 사항 등을 검토했다.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
    2024-05-12 11:00
  •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토론에 앞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했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부동산 거래 안전성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양길수...
    2024-05-09 14:00
  • 1분기 서울 아파트 6억 원 미만 거래비중 23.5%…역대 최저
    1분기 서울 아파트 6억 원 미만 거래비중 23.5%…역대 최저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에선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서울에선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점점 찾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억 원 미만 아파트는 한강 이북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
    2024-05-08 09:22
  •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김진범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은 7일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지적정화란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해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일본은...
    2024-05-07 10:29
  •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추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맡았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1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쳤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과...
    2024-05-05 18:44
  •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3일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이 펴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국유지 활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김 부원장은 “앞으로 국유지 정책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점적에서 면적으로, 단기에서 장기·광역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2024-05-03 10:41
  • '시흥 교량 사고' 합동감식반 "상판 구조물 올리는 과정서 부러져…이후 연쇄 붕괴"
    '시흥 교량 사고' 합동감식반 "상판 구조물 올리는 과정서 부러져…이후 연쇄 붕괴"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에 들어갔다. 감식반은 사고 당시 교각 위에 거더를 설치하다가 사고가 난 점에 주목해 거더의 강도와 규격 등에 문제가 없는지, 설치 과정이 절차대로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2024-05-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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