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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2023-12-21 11:00
경기 성남ㆍ서울 종로구 등 6곳 스마트 도시 신규 인증

인증 도시와 인증 도시서비스를 개발한 기업과 지자체에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 도시, 스마트 도시서비스 기업과 지자체로 홍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동판이 수여된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인증제를 통해 국내 스마트 도시 및 도시서비스의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 인증을 받은 우수한...

2023-12-21 11: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도심 내 주택 공급 우선”…규제 완화도 언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신속히 풀고, 오피스텔 건축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제 완화 등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취임하면 이른 시일...

2023-12-20 15:55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PF 위험 최소화ㆍ공급 부족 우선 해결”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서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먼저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거복지와 관련해선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비롯한 주거...

2023-12-20 10:24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 못 하는 이사 난민들을...

2023-12-19 17:21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의 4차 산업시대 미션은 공간과 이동의 혁신”이라며 스마트 빌딩 보급 지원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는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에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원 장관과 스마트 빌딩 얼라이언스 공동위원장을 맡은 하헌구 인하대 교수, 얼라이언스 소속 국내 기업...

2023-12-19 15:22
“스마트 빌딩 1만 곳 만든다”…국토부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는 공간 분야의 혁신 정책으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 65개 기관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를 2월부터 운영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에 스마트기술을 더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2023-12-19 14:30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이번 조직 개편을 두고 물 업무를 '수량'을 담당하던 국토부가 아닌 '수질'을 담당하던 환경부가 총괄해서 맡도록 한 물관리일원화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물관리일원화로 국토부 물 관련 조직이 환경부로 넘어올 때 환경부는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2023-12-19 12:34
교육부, 내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40개 추진....더 확대

문체부‧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연계해 사업 발굴20일 지자체·교육청·학교 대상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교육부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내 돌봄·문화·체육 등 복합화 시설을 더욱 확대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19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올해 시작된 교육부 주도 사업으로 공모사업 39개가...

2023-12-19 12: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는 견해를 내놨다. 18일 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값 변동 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2023-12-18 13:42
LH, ‘청년과 함께하는 뉴:홈 50초 영상 공모전’ 당선작 발표

수상자에게는 국토부 장관상, LH 사장상과 함께 상금 총 1500만 원이 지급된다. LH는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들을 뉴:홈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년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욱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뉴:홈 정책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17일에는 뉴:홈 위례 홍보관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이...

2023-12-18 09:24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 미르재단 파트너 발언 사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미르재단을 낀 사업을 추진했던 것과 관련해 "미흡한 판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적절한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

2023-12-17 20:07
與, ‘비대위원장’ 인선 놓고 설전…당정관계 재정립 요구도

한 장관 이외에도 비대위원장 후보론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됐다. 비윤(비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론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거나,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단 의견 등도 제기됐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이견이 많았나’라고 묻자...

2023-12-15 14:54
국힘, 다시 비상사태...비대위원장에 원희룡·인요한·한동훈 등 거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에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으로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이자 국민의힘의 험지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원 장관은 4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2023-12-14 15:16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은 전산개발·장비구축에 즉시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피해에 휩쓸리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금융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13 14:00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우선 피해가 집중된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6개 지역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해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촘촘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3 13:30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게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2023-12-12 11:00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상우 후보자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아파트에 집중된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이다. 전용면적 60㎡ 미만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빼거나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구체적인 연착륙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당장의 부동산 시장에 함몰되지 말고 서민 주거사다리 복원이라는 큰...

2023-12-12 05:00
[포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층간소음 방지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소음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1 14:40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 강화가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며...

2023-12-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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