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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설립 20주년 맞아 자금세탁 업무 유공자 표창 전달
    FIU, 설립 20주년 맞아 자금세탁 업무 유공자 표창 전달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제도연구를 수행하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상호평가 대응 등을 통해 국제협력에도 이바지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전요섭 FIU 실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 거래질서 확립 및 이용자 안전장치 마련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어 김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국무총리...
    2021-11-23 15:56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소득세 포괄주의는 조세기반의 확충뿐 아니라 부정부패를 줄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수단이다. 현재 한국의 부자 중에는 잘못된 소득세 제도로 인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부를 축적한 경우가 많다. 소득세 포괄주의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자산에 대한...
    2021-11-23 05:00
  • LG에너지솔루션, 업계 최초 '글로벌 준법 경영시스템' 인증
    LG에너지솔루션, 업계 최초 '글로벌 준법 경영시스템' 인증
    'ISO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4월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이나 위험성 관리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해 수여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인증으로 글로벌 수준의 준법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준법 위험성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았다"며 "글로벌 배터리...
    2021-11-22 08:49
  • 한화디펜스, 국내 방산업계 최초 ISO 37301 인증 획득
    한화디펜스, 국내 방산업계 최초 ISO 37301 인증 획득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4월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과 리스크 관리 등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해 수여한다. 수여식은 10일 서울 중구 한화디펜스 본사에서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이사와 김흥석 준법지원인 전무, 이일형 로이드 인증원 대표, 데이빗 클러프 영국대사관 군수 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1-11-11 09:11
  • FATF, 제5차 총회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
    FATF, 제5차 총회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FATF 제5차 총회 참석 결과를 발표했다. 총회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VA)ㆍ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했다. 2019년 6월 지침서를 발표한 지 근 2년 4개월...
    2021-10-26 18:48
  • KAI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갱신 인증 획득
    KAI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갱신 인증 획득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7일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갱신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2016년에 제정된 ISO 37001은 기업이 부패방지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췄는지 종합평가해 ISO가 부여하는 국제표준인증이다. KAI는 2018년 최초 인증 이후 부패 위험성...
    2021-09-08 10:20
  • LG에너지솔루션, 출범 후 첫 'ESG 리포트' 발간
    LG에너지솔루션, 출범 후 첫 'ESG 리포트' 발간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핵심 원료 가운데 하나인 코발트 공급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의 조작이나 해킹을 막기 위한 '분산형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ESG 경영전략 구축을 위해 최고 심의기구 'ESG 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회는 기본정책과 전략 수립, 운용에 대한 심의ㆍ의결한다. 특히, 여성 위원장을...
    2021-08-31 10:14
  • 미국 정보 당국, 코로나19 기원 결론 못 내려…바이든, 중국에 정보 공개 촉구
    미국 정보 당국, 코로나19 기원 결론 못 내려…바이든, 중국에 정보 공개 촉구
    당국은 국제적인 조사기관이나 세계의 공중 위생 당국의 멤버가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당초부터 방해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금까지도 투명성 요구를 거부하고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나라는 이러한 종류의 책임 회피를 하지 않는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의 완전한 정보 공유와 세계보건기구(WHO) 2단계 판정의...
    2021-08-28 08:42
  • 고승범 후보자, “가상자산,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고승범 후보자, “가상자산,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G20, 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들도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2021-08-25 13:06
  •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등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08-05 10:45
  •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등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08-05 10:19
  • [기자수첩] 이유 있는 불만이 되려면
    [기자수첩] 이유 있는 불만이 되려면
    가상자산과 관련해 자금세탁 규정을 심사하는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의 규제는 BIS비율 규제보다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FATF의 규제를 강하게 받으면 은행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다.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충족하더라도 계좌를 발급하지 않을 이유가 국제 기준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2021-07-29 05:00
  • [기자수첩] 금융당국, 보이는 만큼만 안다
    [기자수첩] 금융당국, 보이는 만큼만 안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맡는 관계자들은 늘 북한과 이란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블랙리스트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곤 한다. 그들의 시선 속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한폭탄이자 극도의 위험군일 뿐이다. 가상자산 총 거래 중 불법 행위와 관련된 거래는 전체의 0.34%에 불과하다.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인 체이널리시스의...
    2021-07-20 05:00
  • SK E&S, 창사 이래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SK E&S, 창사 이래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지배구조(Governance) 분야에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에 3개 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ESG위원회 인사ㆍ보상위원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다양성을 강화했다. 경영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지난달 30일에 사외이사 선임을 마쳤다. SK E&S는 지속가능경영보고 국제 가이드라인을...
    2021-07-15 09:53
  • 신제윤 전 위원장 “마땅한 코인 규제안 없어…자금세탁이 정제 수단돼야”
    신제윤 전 위원장 “마땅한 코인 규제안 없어…자금세탁이 정제 수단돼야”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구다. 미국과 한중일, 유럽연합 진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각국의 이행 상황에 대해 7~8년 주기로 점검하고 상호평가 보고서를 발행한다. 신 전 위원장은 “FSB(금융안정이사회), ISOCO(국제증권관리위원회), BIS(국제결제은행) 등에서도 자금...
    2021-07-15 05:00
  • [정책발언대] 해양진흥공사 3년의 가시적 성과와 친환경 선박
    [정책발언대] 해양진흥공사 3년의 가시적 성과와 친환경 선박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공사는 2019년부터 운항선박 친환경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국책은행과 함께 민간은행 참여를 유도하여 지난 3년간 HMM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비롯해 중견선사 신조선 34척을 포함, 총 54척 약 2조2000억 원의 금융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폐선보조금 정책과 연계하여 21척의 노후선 교체 사업을 시행했다. 다만 공사의...
    2021-07-06 05:00
  • [ESG 투자의 그림자]③ESG워싱, 예방 위해 정보 투명성 높이고 분류 체계 명확히 해야
    [ESG 투자의 그림자]③ESG워싱, 예방 위해 정보 투명성 높이고 분류 체계 명확히 해야
    황영기 법무법인 세종 고문은 “시장에서 무늬만 ESG라는 이야기가 나온 근본 원인은 ESG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처럼 세계적인 투자 유관 기구가 모여 투자제한 전략부터 적극적인 참여까지 ESG펀드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운용상...
    2021-07-03 07:00
  •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관리 책임은 은행에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관리 책임은 은행에 있다”
    특금법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 또한 명백히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201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테러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회원국들에 가상자산 거래가 테러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에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다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라며...
    2021-07-01 14:15
  • [이슈크래커] 코로나 발원지는 우한 연구소?…중국 재조사 압박하는 서방국
    [이슈크래커] 코로나 발원지는 우한 연구소?…중국 재조사 압박하는 서방국
    미국 정부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연구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로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7개국(G7) 정상들도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투명하게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가짜뉴스'라며 묵살됐던 이른바 '우한 연구소 기원설'이 최근 들어 미국 등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다시 제기되면서...
    2021-06-14 15:42
  • 미ㆍ중 외교수장 통화…코로나 진원지·대만 이슈로 긴장감 ‘팽팽’
    미ㆍ중 외교수장 통화…코로나 진원지·대만 이슈로 긴장감 ‘팽팽’
    코로나19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2단계 전문가 주도 연구 필요성을 포함, 바이러스의 기원에 관한 협력과 투명성의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이를 두고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협력을 압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보당국에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90일간의 추가...
    2021-06-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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