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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현 판사)는 연료전지 제조판매업체 두산퓨얼셀이 물류운송업체 글로넷엘엠에스, 인터지스, 화물차주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결정했다. 연료전지를 만들어 판매하는 두산퓨얼셀은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전력 모듈(Power Plant)을 수입해...
    2024-04-01 14:38
  •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보안국장 등 테러 용의자 넘겨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보안국장 등 테러 용의자 넘겨라”
    인도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들이 테러 방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다면 국제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SBU는 “테러리스트 그 자체인 국가에서 나오는 말은 어떠한 것도 무의미하다”며 “국제형사재판소가 발부한 체포영장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받았고, 재판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맞섰다.
    2024-04-01 07:08
  •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긴장 고조…필리핀, 당국에 해양 안보 강화 주문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긴장 고조…필리핀, 당국에 해양 안보 강화 주문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영유권 분쟁을 이어 오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은 23일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서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를 쏘면서 다시 촉발됐다. 이와 관련해 마르코스 대통령은 “해양 안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영토...
    2024-03-31 16:38
  • 조석래 명예회장 향년 89세로 별세… 효성그룹 반세기 이끌어 [종합]
    조석래 명예회장 향년 89세로 별세… 효성그룹 반세기 이끌어 [종합]
    조 명예회장은 생전 "글로벌 기업으로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이 아닌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품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기술을 중시해 1971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했으며 2006년에는 이를 효성기술원으로 개편했다. 이는 효성의 대표 제품인 스판덱스와...
    2024-03-29 19:28
  • 중화학 성장 이끈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기술 중시하고 국제관계 밝아
    중화학 성장 이끈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기술 중시하고 국제관계 밝아
    다만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아들들 간 분쟁인 '형제의 난'이 불거진 점 등은 상처로 남았다. 1935년 고(故)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으로 태어난 조석래 명예회장은 애초에는 경영에 큰 뜻이 없는 '학구 청년'이었다. 조 명예회장은 경기고를 다니다 일본 유학을 떠나 히비야고를 거쳐...
    2024-03-29 19:12
  • “국제형사재판소, 지역 사무소 설치 검토 중…아시아 후보는 한국·일본”
    “국제형사재판소, 지역 사무소 설치 검토 중…아시아 후보는 한국·일본”
    아시아·아프리카·남미·동유럽에 설치 예정 2026년까지 사무소 설치 목표 회원국 협력 강화·비회원국 가입 유도 목적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세계 곳곳에 지역 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2024-03-28 14:15
  •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2심 재판부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0.2uT~1.0uT 이상으로 노출될 경우 암 발생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면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측정한 18.5uT가 국제암연구소 연구의 노출값을 크게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수치가 근로자 3명을 대상으로 5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한...
    2024-03-21 12:52
  •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19일 목과 팔에 깁스를 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박지원은 인터뷰에서 “속이 울렁거리는 현상이 계속돼서 (목을) 고정을 해놨다”며 “목과 머리에 충격이 컸는지 신경통이 심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황대헌에게 사과받았는지 여부를 묻자, “그 부분에 대해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황대헌은 이틀 연속 나온 반칙 상황에 대해...
    2024-03-20 16:32
  • 반대 시위에도 ‘종신집권’ 길 연 푸틴…글로벌 사우스 포섭 박차 전망
    반대 시위에도 ‘종신집권’ 길 연 푸틴…글로벌 사우스 포섭 박차 전망
    푸틴의 당선 소식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은 독재자이고 러시아 대선은 사기”라며 “그 사람은 헤이그(국제재판소)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와 서방의 사이는 계속 틀어지고 있다. 전쟁 범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
    2024-03-18 15:08
  • 푸틴, 5선 사실상 확정…“러시아 군대 더 강해져야”
    푸틴, 5선 사실상 확정…“러시아 군대 더 강해져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 연설에서 “러시아 독재자가 또 다른 선거를 흉내 내고 있다”며 “이러한 선거 모방에는 정당성이 없다. 이 사람은 헤이그(국제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 범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2024-03-18 06:49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이 법정관할이지만, 재판 적이 여러 군데 있으면 그 중에서 적당한 데를 골라서 제소할 수 있다. 국제사법의 투자분쟁 등에서는 관할 중재기구 및 관할국과 같은 유리한 법정관할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법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합의관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특약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데...
    2024-03-18 06:00
  • 경찰청, 인터폴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송환 협조 요청
    경찰청, 인터폴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송환 협조 요청
    경찰청이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대한민국 인터폴국가중앙사무국 명의로 인터폴 사무총국에 "사무총국 차원에서 대상자가 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의 전문을 발송했다....
    2024-03-07 21:58
  •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이란 우리나라와 공조 조약을 맺은 나라에 수사의 협조를 구하는 법적 절차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심리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던 황 대표는 2019년 강 전 회장이...
    2024-03-07 15:50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최근 그는 “전쟁 3년 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에 유럽 등 서방 동맹국이 직접 파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국제 사회에서 고립된 처지에 놓였는데요. 미국, 독일 등 주요 동맹국들은 이 발언에 일제히 선을 그었고, 프랑스에서도 “무리수”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죠. 그러나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성사된 개헌을 기회로, 다른 선진국들에 앞서...
    2024-03-05 16:33
  • “미국 대선,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트럼프 부전패”
    “미국 대선,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트럼프 부전패”
    4건의 형사재판 등 트럼프 사법리스크 현실화할 가능성지지자 자극해 전국 각지서 정치 폭력 사태 급증할 수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8개월 이상 남은 가운데 서구권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동맹국을 짐으로 여기는 트럼프가 이기면 안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서다. 그러나 미국과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2024-02-26 21:51
  • 영국 범죄청, 국제 공조로 해커집단 ‘록빗’ 웹사이트 압수
    영국 범죄청, 국제 공조로 해커집단 ‘록빗’ 웹사이트 압수
    또 유로폴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 2명의 록빗 활동가를 체포했으며, 추가로 2명도 미국에서 체포ㆍ기소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4명 중 이름이 공개된 2명은 러시아 국적자다. 록빗은 옛 소련 국가 기업은 공격하지 않아 러시아가 배후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미 비거 NCA 국장은 “긴밀한 국제 협력을 통해 록빗 해커를 해킹해 인프라를 장악하고 소스코드를...
    2024-02-21 09:06
  • 미국, ‘인도주의적 휴전’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인질 석방 우선”
    미국, ‘인도주의적 휴전’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인질 석방 우선”
    알제리가 주도한 결의안 초안에는 인도주의적 휴전과 가자지구 전역으로의 구호품 전달,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반대,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명령 준수 등이 담겼다. 해당 결의안에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영국은 기권,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승인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미국...
    2024-02-21 08:24
  •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재판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안학교 교장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씨는 수년간 북한 주민 1200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 ‘탈북민 대부’로 언론에 소개됐다. 이 사건...
    2024-02-20 17:14
  •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졌다… 사법리스크에 막힌 책임경영 복귀 [종합]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졌다… 사법리스크에 막힌 책임경영 복귀 [종합]
    신 내정자는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과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있다. 조 내정자는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사(의장),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부회장, 한국로봇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조 내정자는 유명희...
    2024-02-20 15:51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부장판사)을 끝으로 2007년 율촌에 합류한 강 총괄 대표는 조세쟁송팀장, 조세 부문 대표, 대표변호사를 거쳐 2021년부터 총괄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기업 세금소송은 율촌이 독보적인데, 그 중 1위는 강석훈 변호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무 전문가다. 한화그룹 대우조선 M&A‧폴란드 원전 법률용역…기복 없는 실적...
    2024-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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