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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안락사’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논쟁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드리스 판 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가 5일 동갑내기 부인과 93세를 일기로 고향인 네덜란드 동부 네이메현에서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평소 아내를 ‘내 여인’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드러내는 등 평소 아내 사랑으로 유명했던 판 아흐트 전...

2024-02-13 16:56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와 달리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위해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관한 판단도 엇갈렸다.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 반대 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들 모임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없애려 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2024-02-10 11:00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일본에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절차는 현재 일본에 있는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회장(전 KDFS 최대주주)의 증인 소환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회장은 과거 황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은 인물로 사건에 유의미한 증언을 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2024-02-06 17:11
[노트북 너머]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왕좌왕…가상자산 파고, 막을 수 있을까

그럼 애초에 재판에서 이기는 게 맞지 않았을까. 말 그대로 우왕좌왕 SEC다. 비슷한 일은 한국에서도 벌어졌다. 승인 결과가 나온 날, 늦은 오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공문이 증권가에 내려왔다. 이후 금융위는 수차례 현물 ETF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데 며칠 뒤, 이를 뒤집는 듯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024-02-06 05:00
푸틴, 이달 말 튀르키예서 정상회담…전쟁 후 첫 NATO 회원국 방문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푸틴 대통령의 측근 유리 우샤코프 보좌관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외국 방문에 제한을 받아왔다. 다만 튀르키예는 ICC 설립 조약인 로마 규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정에 귀속되지 않는다.

2024-02-05 16:55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한국을 상대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재개나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는 데 동의를 얻으려고 하거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일본보다 한국에 많이 하게 하기 위해 미국과 합의하는 등의 술책을 쓸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의 전격적인 수교 교섭에 나설 수도 있다.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말이 일본에 있어서는 일본 측 요구를 모두 한국 측이 수용한다는...

2024-02-05 05:00
중국ㆍ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놓고 또 마찰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했고 PCA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난 2016년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며 필리핀·베트남 등과 분쟁 중이다. 중국 해경은 지난달에도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 어선에 식료품을 공급하려던 필리핀 수산국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쐈다고 필리핀 측은 주장했다.

2024-01-31 20:32
국제빙상연맹, 베이징올림픽 러시아 피겨 단체전 금메달 박탈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이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에 따라 발리예바가 징계 기간에 출전했던 모든 국제 대회 성적을 무효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팀 이벤트에서 2위에 올랐던 미국이 금메달, 3위를 기록했던 일본이 은메달을 가져간다. 다만 ISU는 발리예바 외의 다른 러시아올림픽위원회...

2024-01-30 21:12
‘러시아 피겨 스타’ 발리예바 도핑…자격 정지ㆍ금메달도 무효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9일(현지시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여부를 심리한 결과 발리예바의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4년간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CAS는 “발리예바가 (러시아의) 단체전 우승에 도움을 준 만큼 해당 금메달은 무효 처리된다”라며 발리예바의 선수자격 정지...

2024-01-30 11:06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진보성향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이 있다. 정 부장과 서울법대 동창이면서 연수원을 같이 다닌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신 있게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장기간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2024-01-29 06:00
네타냐후 “홀로코스트 최대 교훈 스스로 방어해야 해…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아”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 TV서 기자회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인 27일(현지시간)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더타임스어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달 29일 하마스 소탕전을 명분으로 가자지구에 맹공을 퍼부은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2024-01-28 13:12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속 인권과 사법제도 모임(인사모)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에서는 일부 직권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으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법원행정처를 통해 자신의 뜻에...

2024-01-26 19:4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재판부도 반성의 태도가 없고, 교화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들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본은 미성년자 범죄가 잇따르자 2022년 소년법을 개정했는데요. 18,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고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등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움직임은 영국이나 호주에서도 일었는데요. 영국이나 호주도 총기...

2024-01-26 16:21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2024 법무부 상반기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전 보 (435명) 법 무 부 △ 기획검사실 검사 온정훈(溫政勳) (안산지청 검사) △ 법무과 검사 석동현(昔東賢) (의정부지검 검사) △ 검찰과 검사 김민수(金珉秀) (부산지검 검사) △ 형사기획과 검사 문호섭(文皓燮) (광주지검 검사) △ 공공형사과 검사 조혜민(趙慧旼) (서울남부지검 검사) △ 국제형사과 검사 전성환...

2024-01-26 13:28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주류사는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EC)의 법원인 유럽법원(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승소했다. 1979년이다. 흔히 ‘카시스 드 디종’ 판결로 불리는 이 사건은 회원국 간의 다른 제품 기준도 상호인정해야 함을 명시했다. 현재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의 기초를 놓은 판례다. 지난달 27일에 자크 들로르 유럽연합 전 집행위원장이 98살로 서거했다. ‘지칠줄 모르는 유럽의...

2024-01-25 05:00
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1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부는 부인하는 것인가”라며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류석춘 교수는) 일본 우익의 전형적 표현과 유사한 발언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2024-01-24 14:07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차 전 본부장은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절차를 밟고...

2024-01-18 11:51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4월 :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리플 정식 재판 4월에는 비트코인의 블록당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4년 만에 도래한다. 비트코인 채굴 보상은 오는 4월부터 블록당 3.125개(현재 6.25개)로 줄어든다. 공급이 줄어들 경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4월 23일로 예정된 리플랩스(XRP)와 미 SEC의 소송 결과 역시 시장이 주목하는...

2024-01-18 11:38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5％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비율마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사법부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나라 국제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희대(66‧13기) 대법원장이 이끌 법원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천 처장은 앞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법관 충원 및 인사‧조직 개선 등 ‘조희대표...

2024-01-15 12:56
가자지구 전쟁 100일째…네타냐후 “승리할 때까지 하마스와의 전쟁 계속할 것”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은 승리할 때까지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국제 재판소를 포함한 그 누구에 의해서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마스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을 언급하며 “헤이그도, 악의 축도, 그 누구도 우리를...

2024-01-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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