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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옴부즈만, 중기 규제애로 1800여건 개선...5000억 비용절감 기대
    중기 옴부즈만, 중기 규제애로 1800여건 개선...5000억 비용절감 기대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제14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약 6000여 개의 기업활동 관련 위원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이해관계 조정을 비롯해 인‧허가‧심사시 신뢰성‧합리성‧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지만 일선 현장에선...
    2022-01-06 11:00
  • 공유수면 해면ㆍ해중ㆍ해저로 구분해 인허가…매립 시 소유권 국가 귀속
    공유수면 해면ㆍ해중ㆍ해저로 구분해 인허가…매립 시 소유권 국가 귀속
    해양수산부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인 공유수면의 지속 가능한 이용·보전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공유수면'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공유수면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유수면 이용체계 확립 및 제도...
    2022-01-0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2022-01-02 09:34
  • 농업 빅데이터 활용 본격화…스마트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농업 빅데이터 활용 본격화…스마트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부는 2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농업 분야 빅데이터·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데이터 수집 항목, 단위, 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선도 농가, 연구시설 등을 통해 표준을 적용한 데이터 수집을 확대한다.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지원하기 위해...
    2021-12-23 16:16
  •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기술탈취 선제 차단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기술탈취 선제 차단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기술인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확대한다. 현재 12개 분야 73개의 국기핵심기술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100대...
    2021-12-23 13:23
  •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 허용…'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발표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 허용…'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발표
    국토교통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우선 미래 시나리오로 2022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되고 2027년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1-12-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30 2021년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020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2020년 퇴직연금통계 △2021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4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2021-12-19 09:38
  • 철도역사에 청년공공주택 1000가구 공급…이르면 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
    철도역사에 청년공공주택 1000가구 공급…이르면 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방안'을 내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존 공공주택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 분양 시 개발이익...
    2021-12-09 17:00
  • [종합] 김부겸 “철도역 출입구 청년주택 건설, 역사 인근 택지분양 개발이익 공유 시 우선권”
    [종합] 김부겸 “철도역 출입구 청년주택 건설, 역사 인근 택지분양 개발이익 공유 시 우선권”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복합개발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공공주택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2021-12-09 09:26
  • [속보] 김부겸 "철도역 청년주택 건설, 역사 택지 개발이익 공유 사업자 우선권"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복합개발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1-12-09 08: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비공개), 14:30 복권위원회(비공개) △통계청-UNFPA 제5차 저출산 고령화 서울 심포지엄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2월호) 발간(석간) △2021 경제교육대상...
    2021-12-05 10:26
  • 이번 겨울 석탄화력 8~16기 가동 정지…2838톤 미세먼지 감소
    이번 겨울 석탄화력 8~16기 가동 정지…2838톤 미세먼지 감소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안정적 전력수급과 계통 유지, 국제 LNG 가격 및 수급 등을 고려해 공공석탄발전 53기 중 8∼16기의 가동을 정지한다.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LNG 수급상황 등도 고려해 출력을 최대 80%까지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은 최대...
    2021-11-25 16:07
  • 논란의 '개 식용 금지'…정부 "민관 합동 기구 만들어 실태조사부터"
    논란의 '개 식용 금지'…정부 "민관 합동 기구 만들어 실태조사부터"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검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9월 국무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사회적·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다는...
    2021-11-25 14:17
  • ‘국위 선양’ 방탄소년단, 병역 면제 받을 수 있을까
    ‘국위 선양’ 방탄소년단, 병역 면제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 한류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역으로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일자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2021-11-24 16:33
  • "BTS 병역 혜택 마지막 기회"...국방위 25일 병역법 개정안 논의
    "BTS 병역 혜택 마지막 기회"...국방위 25일 병역법 개정안 논의
    2019년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 한류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등 K팝으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린 BTS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공정성...
    2021-11-22 20: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10: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3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제6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최초 인도 사업 승인 △2021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실적 △2021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2021-11-21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하반기) △2021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2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혁신성장...
    2021-11-07 09:52
  •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조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해 공정위 사건처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신속하고도 내실 있는 사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경미한 사건이나 민원 처리 등에 있어서는 지자체, 공정거래조정원...
    2021-10-28 1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기업지배구조원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노동현안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노동현안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1-10-17 09:32
  • 정부, 자율운항선박 규제완화 로드맵 발표...개발ㆍ상용화 속도
    정부, 자율운항선박 규제완화 로드맵 발표...개발ㆍ상용화 속도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 모든 디지털 핵심기술을 융합해 선원 없이 스스로 최적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차세대 선박을 말한다. 향후 해운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의 유망...
    2021-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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