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개 식용 금지'…정부 "민관 합동 기구 만들어 실태조사부터"

입력 2021-11-25 14:17

시민단체·전문가·정부 등 20명으로 구성…내년 4월까지 절차·방법 논의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고층 빌딩에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이 게시한 초대형 현수막. (뉴시스)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고층 빌딩에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이 게시한 초대형 현수막. (뉴시스)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시작한다. 민관합동 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업계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검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9월 국무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사회적·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다는 입장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개 식용도 점차 줄고는 있지만 개인의 취향이라는 차원의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인사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다.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의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생산분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유통분과로 논의를 나눠 진행한다.

동시에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식품부, 식약처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내용의 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김 총리는 "관계부처는 실태 파악을 비롯해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특히 논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논의기구의 검토가 끝나면 개 식용 문제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사육농장(농식품부·환경부), 도살장(농식품부·식약처), 상인·식당(식약처) 등 분야별로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개 사육·도축·유통·판매는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육농장, 도살장, 상인과 식당 등 분야별로 조사하며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개 식용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슈"라면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소통하고 토의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지혜롭게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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