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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형 이동수단, 광역전철 휴대 가능…대여사업자 보험가입 의무화
    개인형 이동수단, 광역전철 휴대 가능…대여사업자 보험가입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20일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PM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PM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이용 안전에 대한 우려와 공유 PM 등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0-08-20 11: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 14:00 무형문화특화도시재생 MOU(전주)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13:30 이륜차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 협약식(국회) △도로파임(포트홀) 작업관리, 디지털화로 체질개선한다(석간)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0년 7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이륜차 배송...
    2020-08-17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서울청사), 15:00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대한상의) △제1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 개최 결과 14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2020-08-09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한국판 뉴딜, 디지털 트윈 본격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 산업계 간담회 개최 △2020년 6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31일(금) △2020년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석간)...
    2020-07-26 09:10
  • 정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위해 1조 규모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
    정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위해 1조 규모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이끌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0-07-16 11:00
  • 2022년부터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준다…2023년 수소택시ㆍ화물차 지원
    2022년부터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준다…2023년 수소택시ㆍ화물차 지원
    국토교통부는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운송 분야)에 대해 20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2020-07-16 11:00
  • 정부 ‘BTS 방방콘’류의 온라인 공연 지원한다…인프라 구축 및 규제 혁신
    정부 ‘BTS 방방콘’류의 온라인 공연 지원한다…인프라 구축 및 규제 혁신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BTS의 방방콘과 SM엔터테인먼트의 비욘드 라이브처럼 가상·증강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공연이 큰 성공을 거뒀다”며 “이처럼 한류에 5G 기술과 혁신 콘텐츠를 결합시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2020-07-16 10: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6:00 세법개정안 브리핑(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비공개) 1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09:00 캐나다 재무장관 전화회의(비공개),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2020-07-12 10:26
  • 낙동강 하구 녹조 '스멀스멀'…폭염 앞두고 우려 커져
    낙동강 하구 녹조 '스멀스멀'…폭염 앞두고 우려 커져
    환경부는 지난달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녹조 대책을 수립하고 유역·지방청별로 상황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또 녹조 대응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하고 드론 등을 활용해 오염원을 점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의 경우 취·정수장에서 조류 유입 방지시설을 가동하고 활성탄의...
    2020-07-07 15:15
  • '뿌리산업' 범위 10년 만에 전면 개편…3D 프린팅·로봇 등 14개로 확대
    '뿌리산업' 범위 10년 만에 전면 개편…3D 프린팅·로봇 등 14개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기존에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금속 소재 중심의 6개 공정기술을 뿌리기술로 지칭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2020-07-02 13:06
  • 정부 코로나19 경제 회복에 사활…하반기 40개 핵심과제 추진, 위기를 기회로
    정부 코로나19 경제 회복에 사활…하반기 40개 핵심과제 추진, 위기를 기회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목표를 세우고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 경제...
    2020-07-0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정례브리핑(서울청사) △2020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0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사회적경제박람회 대체행사(온라인 특별전) 개최(석간) 7월 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6-28 09:30
  • 국토부 “서울시 절반 면적 310㎢ 공원 유지”
    국토부 “서울시 절반 면적 310㎢ 공원 유지”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공원 조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시민과 지자체, LH, 정부의 노력으로 공원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며 “기후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원의...
    2020-06-1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0:30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브리핑(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점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발표 19일(금) △고용부 장관 15:00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서울), 16:30 경사노위 관광서비스업종별 위원회 발족식(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020-06-14 09:42
  • 방통위,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AI 스피커ㆍ위치기반서비스
    방통위,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AI 스피커ㆍ위치기반서비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해 드론ㆍICT융합 등 신산업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방통위도 회의 논의에 참가해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동의절차 개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AI스피커 기술개발을...
    2020-06-03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14: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16:00 임시국무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드론실증 현장 방문(영월) △2020년 지적통계연보 배포(석간) △국토교통분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시행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제4차 철도망 계획 미래비전 마련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 150명 양성한다 △드론교통관리기능...
    2020-05-31 10:23
  • 7월부터 도시에서 자가 주택으로 내국인 민박객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도시에서 자가 주택으로 내국인 민박객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주방 공유영업 허용,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규제 샌드박스 과제 제도화 2건) △공공조달 시 중소기업의 타 기업 생산시설 활용, 축산물 가공업자 검사실 공유 대상 확대...
    2020-05-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상반기) 및 KDI 현안분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경로 전망’ △2020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 21일(목)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6:3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0-05-17 09:31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 시범 도입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 시범 도입
    이번 ’SW표준계약서‘ 시범도입은 지난 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실시됐다. 2018년도에 실시한 'SW프리랜서 개발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SW프리랜서는 약 2.6만명으로 추정되며, 소프트웨어 기업에 상주 근무하는 형태가 많고(64%), 계약서 작성 비중이 낮아(56%)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취약한...
    2020-05-13 12:00
  • 민간 영역도 규제샌드박스 본격 지원…대한상의 규제 센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민간 영역도 규제샌드박스 본격 지원…대한상의 규제 센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이후, 지난 1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번째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능을 위탁하는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융합법시행령과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 총리는 기업 간담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며 신산업 분야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2020-05-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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