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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녀의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의전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의 폭행 사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2023-10-20 21:43
  •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사표 수리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사표 수리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녀의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의전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의 폭행 사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2023-10-20 18:30
  •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대통령실은 20일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딸이 후배 여학생의 얼굴 등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과 관련해 "즉각 해당 비서관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조사를 위해 내일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2023-10-20 15:22
  •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교육부가 지난해 말 2024학년도 대학 정원 확정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하면서 17개 시도별 2024학년도 의대 신ㆍ 증설 수요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의대 정원 현황 및 신증설 수요’ 자료를 살펴보면, 의대 신설 수요가 있는 대학은 △부산 부경대 △인천...
    2023-10-20 11:31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국정감사 열흘째인 19일 국회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 전기요금 인상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R&D 예산 삭감 등을 비롯해 올해 59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R&D...
    2023-10-19 16:32
  • 반도체 특성화 대학 7곳 추가 선정·IDEC 4곳 추가 확대…인재 양성
    반도체 특성화 대학 7곳 추가 선정·IDEC 4곳 추가 확대…인재 양성
    정부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 육성책도 담았다. △반도체 초강대국을 목표로 투자·인력·기술 등 전방위 지원 △이차전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초격차 기술 확보 △OLED 기술 초격차 공고화 및 차세대 기술 선점 추진 △민간투자...
    2023-10-19 13:22
  •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혈세 유용, 명백한 범죄 행위”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혈세 유용, 명백한 범죄 행위”
    조씨는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내일 열릴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됐지만 무산돼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며 “제가 겪었고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의 부정부패에 대해 말씀드리려 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조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2023-10-18 16:28
  • 세계는 공매도와 전쟁 중…한국 거래대금은 이미 지난해 넘어서
    세계는 공매도와 전쟁 중…한국 거래대금은 이미 지난해 넘어서
    증감위는 성명에서 “각종 부당한 차익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울타리를 단단히 묶기 위함”이라며 “감독과 법 집행을 더 강화해 여러 위반행위를 적발, 조사,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올해 국내증시 공매도 거래대금이 이날 기준 148조954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치를 찍었던 지난해의 143조6913억 원을 이미 5조...
    2023-10-18 15:47
  • “쉰들러가 던진 현대엘리베이터 물량 특정 펀드가 받은 양상” 통정거래 의혹 제기
    “쉰들러가 던진 현대엘리베이터 물량 특정 펀드가 받은 양상” 통정거래 의혹 제기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쉰들러가 6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모 사모펀드가 쉰들러가 매각한 지분만큼 지분을 매입하는 양상이 포착됐다”며 “1대 주주의 주주가치를 떨어트리고,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해서 1대 주주로 올라설 기회를 엿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2023-10-17 20:11
  • HDC현산 "통영 천연가스 사업 관련 비밀계약, 경영진 몰랐다"
    HDC현산 "통영 천연가스 사업 관련 비밀계약, 경영진 몰랐다"
    대한 국정감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2013년 한 개인과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지분 20%를 주겠다는 석연치 않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개인과 회사가 계약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고 이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HDC 관계자는 "최근 10년...
    2023-10-17 18:07
  • ‘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국감장 출석
    ‘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국감장 출석
    경쟁 업체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발간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적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8월 대웅제약은 SK증권에 경쟁사인 메디톡스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하지 말라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해당...
    2023-10-17 17:20
  • 최희문 메리츠 부회장 “이화전기 거래정지 전혀 몰랐다”
    최희문 메리츠 부회장 “이화전기 거래정지 전혀 몰랐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거래정지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 전량을 회수했다.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화전기 회장이 거래정지로 약 38만 명의 소액주주주들의 피해를 입혔다”며 “전과가 있는 사채업자...
    2023-10-17 17:06
  • 野 “금감원 파견 ‘윤석열 라인’ 검사 라임건 관여했나”…이복현 “안했다”
    野 “금감원 파견 ‘윤석열 라인’ 검사 라임건 관여했나”…이복현 “안했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파견된 천재인 검사가 혹시 사모펀드 TF에 관련이 돼 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한규 의원은 “원장님이 오시고 금감원에 1명이던 파견검사가 2명이 됐다. 2월에 전체회의를 통해 추가 파견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조사에 관여하지 않을까, 혹시 금감원이 업무에...
    2023-10-17 15:37
  •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이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제보자 김희석 씨 등에 따르면 그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넸고, 2016년 서울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며 김 씨가 공무원들과 1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넨...
    2023-10-17 15:32
  • 김동연 “기회소득 확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할 것”
    김동연 “기회소득 확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할 것”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다른 이름은 기회이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기회수도’”라며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기회, 상생과 포용 기회, 미래 위한 더 나은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신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기회소득에 대해 김 지사는 대상...
    2023-10-17 14:59
  • [국감 하고 잇슈] 이복현 “가계부채 선제적 대응…불공정 영업행위는 엄중 조치”
    [국감 하고 잇슈] 이복현 “가계부채 선제적 대응…불공정 영업행위는 엄중 조치”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울본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선제적인 대응·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금리 및 경제둔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2023-10-17 11:33
  •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2023-10-17 10:12
  • 사장님도, 손님도 기프티콘에 볼멘소리…프랜차이즈는 대책無
    사장님도, 손님도 기프티콘에 볼멘소리…프랜차이즈는 대책無
    16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기프티콘 대표 플랫폼인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율은 5~11% 수준이다. 기프티콘의 수수료는 발행사, 대행사, 중개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나눠 가지는 구조다. 기프티콘 소비가 많은 업종 중 카페의 경우 메가커피가 수수료율이 9.4%로 높았으며, 전부 가맹점이 부담한다. 할리스 또한 수수료 7.5...
    2023-10-16 18:27
  •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16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큰 폭으로 삭감된 국방 부문 연구·개발(R&D)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권 카르텔 등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K-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
    2023-10-16 16:17
  •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16일에는 11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은 파행이나 여야가 부딪히는 장면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문제, 국방부 연구개발(R&D) 예산, 재판 지연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졌다. 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모두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를...
    2023-10-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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