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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16일에는 11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은 파행이나 여야가 부딪히는 장면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문제, 국방부 연구개발(R&D) 예산, 재판 지연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졌다. 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모두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를...
    2023-10-16 16:13
  •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과 국제통상규범과의 정확성 문제로 계속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2023-10-16 15:55
  •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연구개발(R&D) 예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등의 문제를 두고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의 국방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방위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10-16 15:55
  •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한 위원장은 이날 국히 국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2023-10-16 13:24
  • 국힘 지지율 32%, 尹정부 들어 최저…민주 50.7%[리얼미터]
    국힘 지지율 32%, 尹정부 들어 최저…민주 50.7%[리얼미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0~13일 전국 18세 이상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직전 조사(10월 4~6일) 대비 3.7%p 하락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2.4%p 오른 62.2%였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 같은 기관 조사에서 최근 30% 중후반을 오갔던 윤 대통령 긍정 평가가 35% 아래로 내려간 것은 5월 1주차(34.6%)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3-10-16 08:48
  •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는 의료수가, 인프라, 정주여건 등이 문제”라며 “의료수가부터 손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선 기존에 별도 대책을 발표해 추진 중이다. 의협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유행기와 달라진 여론 등을...
    2023-10-15 13: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10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23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9월 ICT 수출입 동향 △완구 등 구매대행 제품 안전성조사...
    2023-10-15 08:52
  •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이달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실시한 뒤 13일 발표한 자체 정례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p),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한 첫 번째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6%)'다. 해당 조사에서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33%로...
    2023-10-14 06:00
  • 尹, 강서구청장 선거 후 쇄신 시동거나…"지혜롭게 변화 추진해야"
    尹, 강서구청장 선거 후 쇄신 시동거나…"지혜롭게 변화 추진해야"
    윤 대통령의 발언은 '엄중한 민심'을 국정 수행 과정에 담아내야 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참모진 쇄신까지 할지 관심이다. 그간 윤 대통령은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 등을 위한 인사는 없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자체 정례 여론조사(10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표본오차 95...
    2023-10-13 17:17
  • [국감 하고 잇슈] "보안미흡·특혜채용 송구"…고개숙인 선관위장
    [국감 하고 잇슈] "보안미흡·특혜채용 송구"…고개숙인 선관위장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닷새째인 1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선 선관위의 미흡한 보안 관리·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 등에 대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과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노 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
    2023-10-13 14:47
  •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2023년도 국정감사 5일째인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시작부터 감사위원의 배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측은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들은 이석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며 반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2023-10-13 11:18
  •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사본을 하나 더 만들고, 이를 활용해 B증권사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했다. 이들은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이나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
    2023-10-13 07:48
  • 文정부 소상공인 통계 조작 의혹...이영 "내부 감사할 것"
    文정부 소상공인 통계 조작 의혹...이영 "내부 감사할 것"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실태 관련) 통계를 조작 및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18년 16.4% 인상된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중기부가 통계를 조작 및 은폐했다"며 "중기부가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실태 조사를 매년...
    2023-10-12 21:47
  •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낡고 오래된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며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올해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주 69시간 노동' 논란이 일자...
    2023-10-12 20:28
  •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회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2023-10-12 16:00
  • 통계청장 "법적 근거 없이 통계자료 외부 유출, 절차상 하자"
    통계청장 "법적 근거 없이 통계자료 외부 유출, 절차상 하자"
    이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명확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를 유출해 당시 노동연구원 등의 박사에게 분석을 맡긴 것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이 감사원 결과를 모두 시인하는 듯한...
    2023-10-12 15:38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며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50인 미만) 83만 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나. 노력이 충분치 않아도 마냥 미룰...
    2023-10-12 14:35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협의 중"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협의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병사의 복무기간이 줄다 보니 (공보의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됐다”며 “이 문제에 관해 국방부와 협의를 실무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병사(육군 현역병 기준)는 복무기간이 18개월이지만 공보의는 36개월이다. 2005년까지...
    2023-10-12 13:54
  • 통계청 국감 '통계조작' 의혹 놓고 여야 설전
    통계청 국감 '통계조작' 의혹 놓고 여야 설전
    1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통계 설계 부서 담당은...
    2023-10-12 12:27
  • 이영 "1차 정시 모태펀드 10개 결성 연내 다 가능"
    이영 "1차 정시 모태펀드 10개 결성 연내 다 가능"
    이영 중기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1차 정시 최대 결성시한이 이번달 종료되지만 펀드 결성을 완료한 운용사가 두 곳에 불과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에 79곳 중 10개 선정됐지만 이 중 펀드 결성을 완료한...
    2023-10-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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