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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野 "8일 쌍특검 처리" 與 "국정발목 꼼수" 1일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 주도 쌍특검·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등 뇌관이 줄줄이 대기 중인 점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불투명하게 하는 요소다. 야권 주도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6개월 심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2023-12-03 15: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3. 12)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국제컨퍼런스 개최 8일(금) △기재부 1차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비공개)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통계청...

2023-12-03 09:16
尹 지지율 32%로 3주 연속 하락…국민의힘 33%·민주당 34%·무당층 29%[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1%포인트(p) 내린 32%로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2%였다. 이는 직전 조사인 11월 4주차(21∼23일) 조사보다 1%p 내린 수치다. 윤 대통령 직무...

2023-12-01 11:19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정확성 제고 기대”

하지만,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지속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했다.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수령했다. 이번 제공은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 지원 및...

2023-12-01 06:00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추경호 "청년 일자리 예산 복원 최선"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는 각부처 장관들과 다둥이 엄마, 전세 사기 피해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주 등 국민 패널 50여명이 참석했다.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해 부담이라는 호소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일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업의 경우 필수품목이 과도하게 지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023-11-30 17:26
尹 지지율 42%…엑스포 유치 불발 '제한' 반영[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조사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긍정 평가는 42.0%(매우 잘함 27.6%·잘하는 편 14.5%)였다. 부정 평가는 55.6%(매우 못함 48.0%·못하는 편 7.5%)였다. 직전...

2023-11-30 09:33
韓기업 찾은 바이든 “난 지도자 미스터 문과 친구”…또 말실수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낮은 점을 의식한 일종의 ‘자학 농담’을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난 당신의 지도자 미스터 문과 친구다”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한국 대통령과 친하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81세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말실수가...

2023-11-30 07:54
尹, 국가 R&D 시스템 개선에…'사고방식 전환' 주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정에는 외교·안보도 있고 경제·사회·교육 정책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인 사례가 없다"며 "가정에서 부모가 열심히 벌어 애들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는데, 국가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해서 과학에...

2023-11-27 18:40
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세…국민의힘 35.5%·민주당 47.1% [리얼미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0∼24일(11월 4주)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2.5%포인트(p) 상승한 38.1%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2주 연속으로 상승세(34.7%→35.6%→38.1%)를 기록하며 10월 1주(37.7%) 이후 약 두 달 만에 30% 후반대로 올라섰다....

2023-11-27 09:18
중기부, 청년인턴 우수성과자 성과공유회 개최

체험한 공직 분야는 해외자료 조사·번역, 언론보도 분석 및 정책홍보, 주요정책 현황 통계, 기록물관리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인턴은 그동안 청년보좌역-지자체 간담회(6월 23일), 청년정책점검회의(7월 12일), 2030자문단 상반기 활동점검회의(7월 28일), 2030자문단 분과회의(8월 17일), 청년의날 행사(9월 14일), 2023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10월 31일) 등에 참여해...

2023-11-27 06:00
금융당국, ‘H지수 ELS’ 판매 은행·증권사 전수조사…불완전판매 의혹 점검

샘플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판매 현황과 고객의 ELS 관련 민원에 은행과 증권사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ELS 관련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따져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상품을...

2023-11-26 16:57
“이게 되네요"...1600여명 몰려든 이준석 콘서트 "대구 변화가 정치 변화”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 변화를 한다면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해왔던 정치적 행보를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기대만큼 가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통상적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의 변화가 있을 거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당론은 있지만, 신당은...

2023-11-26 15:16
무르익는 '명룡대전'…이재명, 계양 지킬까

이소영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결자해지한 뒤에 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금 맡은 직무도 해태하면서 국민을 위해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건 역대급 무책임한 인사가 무책임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고속도로 게이트와...

2023-11-25 06:00
尹 지지율 2주 연속 내린 33%…국힘 33%·민주 35%[한국갤럽]

한국갤럽은 지난주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직전(7~9일)보다 2%p 내린 34%라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부정 평가한 응답은 59%로, 지난주 조사보다 3%p 올랐다. 긍·부정 평가 간 격차는 26%p다. 성향별로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보수층(58%), 중도층(24%), 진보층(16%)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2023-11-24 10:52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이기에 큰 힘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2023-11-22 05:00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공정거래조정원 조사인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분쟁조정통합법(가칭)' 제정을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 제정안에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견을...

2023-11-21 15:30
“현실화 계획 ‘폐지’도 검토”…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종합]

진 실장은 “현실화 계획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과정에 비공개지만 대안을 갖고 있다”며 “국민 인식조사 등을 진행하고, 내년 7~8월까지는 공시가격 제도개편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현실화 계획을 폐기한다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담은 관련법(부동산공시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정부가 내놓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2023-11-21 15:09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 중이다. 2021년과 2022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2023-11-21 14:00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관련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이와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들을 고발인의 대리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의원실 측으로부터 자료 원본 등을 요청했고, 의원실은 엿새 뒤 수사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등 비위 의혹을...

2023-11-20 11:21
尹 지지율 35.6%로 0.9%p↑…국힘 37.1%·민주 44.6%·무당층 10.9%[리얼미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0.9%p 상승한 35.6%였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1.8%로, 0.4%p 내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권역별로는 인천·경기(4.3%p↑), 부산·울산·경남(2....

2023-11-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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