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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단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철회" 촉구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단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철회" 촉구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1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 관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 연지(蓮池) 및 문화재발굴조사 중인 태릉 재실 터 현장을 점검하며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사업 강행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단은 11대 서울시의회 1호 청원에...
    2022-08-11 18:21
  • 고 이예람 중사 근무지서 ‘또’ 성범죄…“코로나 확진자 침 핥아라” 엽기적 폭력
    고 이예람 중사 근무지서 ‘또’ 성범죄…“코로나 확진자 침 핥아라” 엽기적 폭력
    청원 휴가를 낸 B 하사는 현재까지도 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의 신고 후 상황을 보면 과연 공군이 불과 1년 전 성추행 피해로 인한 사망사건을 겪고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군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성추행...
    2022-08-03 13:27
  • 민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이미 식물총장 다름없어"
    민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이미 식물총장 다름없어"
    경찰국 신설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지 37일 만에 경찰의 역사를 31년 전으로 퇴행시켰다"며 "국민의 우려와 일선 경찰관들의 들끓는 반대까지 짓누른 채 이뤄진 정부 만을 위한 경찰국 탄생"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경찰이 민중 지팡이에서 권력 하수인으로 전락할 중차대한 위기에 경찰청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윤희근 후보자는...
    2022-08-02 10:36
  • 국민제안 투표, 호응 좋았지만 어뷰징 감지…"우수제안 선정 않기로"
    국민제안 투표, 호응 좋았지만 어뷰징 감지…"우수제안 선정 않기로"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월 23일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해 1만3000여 건의 민원 제안 청원을 접수 받았다. 이 중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등 3가지 심사기준을 통해 △월 9900원 무제한 K-교통패스 △휴대폰 월정액 데이터 이월 △반려견 사고 예방 강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해지 등 10건의 안건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0건을...
    2022-08-01 16:26
  • [특징주] 마트株, 새 정부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폐지 가능성에 강세
    [특징주] 마트株, 새 정부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폐지 가능성에 강세
    이날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창구 '국민 제안'에 올라온 약 1만2000여 건의 민원, 제안, 청원 가운데 "국민들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제안 TOP 10'을 최종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주요 국민제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려동물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2022-07-20 14:31
  • 무제한 교통패스·大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국민제안 '톱10' 선정
    무제한 교통패스·大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국민제안 '톱10' 선정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약 한달간 온라인 9000여 건, 현장 3000여 건 등 총 1만2000건의 각종 국민 민원· 제안·청원 등이 들어왔다"며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그동안 들어온 여러 국민 제안 등을 심사해 최종 우수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행정·법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2022-07-20 14:28
  •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형제를 부활하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꾸준히 게재됐다. 지난해 9월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응답자 1007명)에서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7.3%로 나타났으며, ‘사형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18.7%였다. 특히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2022-07-14 14:00
  • [상보]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7년
    [상보]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7년
    황 씨 어머니가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1심은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이 씨가 황 씨를 우발적으로 폭행해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른바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
    2022-07-13 16:14
  • 민주 "尹, 인사 시스템 안 바꾸면 참사 반복될 것"
    민주 "尹, 인사 시스템 안 바꾸면 참사 반복될 것"
    국민의힘은 취지에는 동의하나 서두를 일은 아니라는 뜻을 발표했는데 도저히 이해 못 한다. 이 문제는 원내대표단에서 제도 개선 문제니까 조속히 대화를 대화에 응하도록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당의 혁신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남은 비대위 동안 당 혁신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며 "이를 위해 당원청원...
    2022-07-11 10:53
  • 주민 반대 벽에 막힌 태릉CC 택지개발사업…8·4대책 동력 잃나
    주민 반대 벽에 막힌 태릉CC 택지개발사업…8·4대책 동력 잃나
    접수자는 박환희 국민의힘 의원(노원2)이다. 청원 접수에는 노원구 공릉동 주민 30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앞서 4일 노원구 공릉동 사업지 일대 주민들은 서울시의회에 모여 태릉CC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들은 △태릉·강릉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 가능성 △자연 보호 및 생태공원조성계획 희망 △차량 정체 등을 사업 추진 반대...
    2022-07-05 17:00
  •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 "새로운 희망 만드는 국회 만들겠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 "새로운 희망 만드는 국회 만들겠다"
    다수결 원리를 따르면서도 소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국회 만들겠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하고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입법청원시스템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도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의장은 "35년 된 낡은 헌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2022-07-04 15:55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車일단정지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車일단정지 의무화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공개청원도 함께 시행된다. 이 밖에도 올해 하반기 중에는 소방안전교육 의무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장애유형별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2022-06-30 10:00
  • 대통령실, 靑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비공개'
    대통령실, 靑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비공개'
    "국민청원, 20만건↑동의만 답변…답변율 0.026%""미답변 처리, 국정 반영 여부 등 확인 불가능""청원법 근거 두지 않아 처리기한 법적 근거 없어"국민제안, '비공개·실명제·댓글제한·민원책임' 4가지 원칙'민원·청원·동영상·102전화 4가지 소통창구로 운영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는 폐지하고 대통령실...
    2022-06-23 15:22
  • [속보] 대통령실 "국민청원 111만 접수돼 답변률 0.026%"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2022-06-23 14:15
  • [속보] 대통령실 "국민청원 폐지하고 오늘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코너 공개"
    23일 용산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브리핑
    2022-06-23 14:08
  • 美 5세 미만 코로나백신 접종 승인…질병청 “국내서도 전문가 자문 거쳐 검토”
    美 5세 미만 코로나백신 접종 승인…질병청 “국내서도 전문가 자문 거쳐 검토”
    실제 지난 3월 말 보건당국이 만 5세 이상 백신 접종 시행을 결정했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세 이상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백신 접종 연령을 5세 미만으로 낮춰도 백신 부작용 우려 등으로 접종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과...
    2022-06-20 16:47
  • 대출금리 원가 공개해 은행권 이자놀이 막는다…금융권 반발
    대출금리 원가 공개해 은행권 이자놀이 막는다…금융권 반발
    지난 2018년에는 일부 은행에서 금리 산정 정보를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으며, 작년에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을 비롯한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2022-06-17 11:05
  • [랜선핫이슈] 남의 차에 음쓰 테러한 여성·바퀴벌레 100마리 풀 집 구함·이태리 첫 조력자살
    [랜선핫이슈] 남의 차에 음쓰 테러한 여성·바퀴벌레 100마리 풀 집 구함·이태리 첫 조력자살
    다만, 올해 2월 한 시민단체가 일반 시민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조력자살 또는 안락사 완전 합법화’ 국민투표 청원서에 대해서 헌재는 ‘약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스위스와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등이 조력자살과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2022-06-17 09:55
  • “성폭행 오빠와 동거” 청원 속 가해자 ‘무죄’…이유는?
    “성폭행 오빠와 동거” 청원 속 가해자 ‘무죄’…이유는?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B씨가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는 청원에서 국민청원에 초등학교 때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2019년 A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으나 미성년자라 부모의 뜻을 이기지 못하고 A씨와 함께 살고 있다고 밝혔다.
    2022-06-16 17:01
  • “임기 보름 남기고 몽골 출장?”…충북도의회에 개똥 테러
    “임기 보름 남기고 몽골 출장?”…충북도의회에 개똥 테러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14일 오전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국민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허덕이는데 임기 종료 보름을 앞두고 혈세를 들여 해외에 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오 대표는 박문희 의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가려다가 청원경찰들에게 제지당하자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가축 분뇨를 현관 바닥에 뿌렸다. 가지고 온...
    2022-06-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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