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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하지만 잇따른 화물차 판스프링 사고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고, 문재인 정부가 개입하면서 질서는 깨졌다. 2020년 가을, 급격히 늘어난 판스프링 사고가 사회문제로까지 번지자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불법개조와 과속, 과적 등으로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화물차 기사들은 과태료와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생계가 위협받는다며...
    2022-12-13 05:00
  •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폐지 청원 쇄도하는 ‘고딩엄빠2’…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화 지적도 ‘고딩엄빠2’가 이 같은 비판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22일 방송에서는 19살에 임신한 김보현의 사연이 그려졌는데요. 그가 임신했을 당시 남자친구의 나이는 29세였습니다. 더군다나 두 사람은 학생과 교회 선생님 사이였죠. 이때도 시청자들의 비판이 제기됐으나, 이로부터 한...
    2022-12-07 17:21
  •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대통령실은 앞서 6월 말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해 1만여 건을 훌쩍 넘는 민원 제안 청원을 접수했다. 정부는 접수 민원 중 10개 안건을 추렸고 대국민 투표를 통해 3개 우수 제안을 확정, 제도화 여부를 추진키로 했다. 10개 안건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도 포함됐다. 투표 초기부터 선두를 달린 이 안건은 11일간 57만7000여 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유통업계 역시 규제...
    2022-11-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개최 △국민과 함께한 2022 실패박람회 성과공유회 개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원 신청하세요 △제6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 28일(월) △고용부 장관 14:00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서울) △고용부 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부개정 고시(석간) △소규모 기업(50인 미만) 고위험 5개...
    2022-11-28 08:41
  • “남편은 회사원”이라 속인 조두순 부인…계약 취소 집주인에게 2000만원 요구
    “남편은 회사원”이라 속인 조두순 부인…계약 취소 집주인에게 2000만원 요구
    2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 부인 오모 씨는 닷새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집을 얻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2년 부동산 임대 계약을 맺었다. 계약 자리에서 집주인은 오 씨에게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오 씨는 “회사원”이라고 답했다.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남편이 조두순인 걸...
    2022-11-23 17:33
  • 내륙에 첫 국립해양문화시설 들어선다…청주 '미래해양과학관' 착공
    내륙에 첫 국립해양문화시설 들어선다…청주 '미래해양과학관' 착공
    내륙권 최초의 국립해양문화시설인 미래해양과학관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타운 내에 건립된다. 해양수산부, 충청북도, 청주시는 23일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에서 미래해양과학관 착공식을 개최한다. 미래해양과학관은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1046억 원을 투자해 충북도와 청주시가 제공한 부지(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타운 내, 1만5406㎡)에...
    2022-11-22 11:00
  • 노란봉투법 공청회 D-DAY…정의 “추가 법안까지 모두 놓고 토론하자”
    노란봉투법 공청회 D-DAY…정의 “추가 법안까지 모두 놓고 토론하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노란봉투법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제가 제출한 법안과 최근 시민 5만 명의 입법청원으로 올라온 법안까지 모두 올려놓고 토론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처리하자. 추가적인...
    2022-11-17 10:29
  •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 예결소위를 맡고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맡기로 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심의할 조세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2년간 맡기로 했다. 류성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에 대해 "금요일 예산과 관련된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소위에...
    2022-11-16 16:15
  • “조세형평 vs 독박과세”…뜨거운 금투세 논쟁, 전문가에게 물었다
    “조세형평 vs 독박과세”…뜨거운 금투세 논쟁, 전문가에게 물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금투세 유예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달 말까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도입 반대 시위를 열 예정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15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주식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데 세금까지 오르면 ‘큰손’들이 우리나라...
    2022-11-15 15:40
  • 권성동 "금투세법은 '장투금지법'…野,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 하라"
    권성동 "금투세법은 '장투금지법'…野,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 하라"
    이어 "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상한선을 달성했다. 심지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금투세 유예 주장이 올라왔다"며 "해당 상임위에도 청원내용이 전달되었으나 묵묵부답"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폭락과 경제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 지난 1989년 대만은...
    2022-11-13 13:42
  •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일 올라온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8일 5만 명의 동의를 받고 최종 종료됐다.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소속 의원과 전문위원들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2022-11-09 15:05
  • 게임위, 불공정 심의 관련 간담회 개최…'이용자 소통 강화' 예고
    게임위, 불공정 심의 관련 간담회 개최…'이용자 소통 강화' 예고
    게이머들은 이에 반발해 온라인·패키지·콘솔·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라는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올리기도 했다. 5만 명 이상의 게이머들이 청원에 동의하면서 해당 청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됐다.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비리를...
    2022-11-01 17:46
  •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돌파..."개미 다 죽는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돌파..."개미 다 죽는다"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에 5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해당 안건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국회 또는 정부에서 조치를 내놔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전면 과세하는 제도다. 연간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 되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시...
    2022-10-27 17:52
  •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큰데,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도 여론전에 가세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해외) 사례는 찾을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폭력...
    2022-10-22 06:00
  • ‘열공 중인’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세미나 찾아 강연 들어
    ‘열공 중인’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세미나 찾아 강연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은 전 위원장은 퇴임식 당일까지도 ‘잘못된 길’ 발언에 대해 “누군가, 언젠가는 얘기해야 하는 것이었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 올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은 전 위원장의 발언이 금융권에서 회자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은 전 위원장이 경고했던 부분이 테라-루나 사태와...
    2022-10-19 10:43
  • [국감 핫이슈]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감사 요구할 수 있다”
    [국감 핫이슈]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감사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조 의원이 “법에 따라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국민청원·국무총리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라며 대통령도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재차 내놨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 때 대통령실(청와대)로부터 정식으로 감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다”...
    2022-10-11 21:37
  • 국민의힘 "野, 정부조직 개편 협조 요청…여가부, 남녀갈등 조장 비판 받아"
    국민의힘 "野, 정부조직 개편 협조 요청…여가부, 남녀갈등 조장 비판 받아"
    이러니까 지난해 여가부 폐지 청원에 국민 동의가 무려 20만 명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여가부 폐지로 인해서 성평등 문제가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정부 당국이 새겨듣고 조직개편 과정에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걸로 본다"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2022-10-06 11:27
  • 1기 신도시 갈등 ‘일파만파’…집값 급락에 민심·정치권 ‘두 쪽’
    1기 신도시 갈등 ‘일파만파’…집값 급락에 민심·정치권 ‘두 쪽’
    이들이 요구하는 주요 청원은 △연말까지 준공 30년차 아파트 안전진단 폐지 등 특별법 제정 △내년 상반기 내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 △내년 상반기 내 정비구역 지정 등이다. 1기 신도시 주민을 중심으로 불만이 극에 달하자 당정은 물론, 야당까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08-28 17:00
  • '벼랑 끝' 이스타항공 직원들 "수사 별개로 운항 허가 절차 진행해달라"
    '벼랑 끝' 이스타항공 직원들 "수사 별개로 운항 허가 절차 진행해달라"
    이스타항공 근로자대표단과 조종사노조는 AOC 발급 절차를 진행해달라며 국민제안 청원을 진행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대표단과 조종사노조는 이날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발급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대표단은 이날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가...
    2022-08-20 09:00
  • 입양한 고양이 학대한 남성…검찰, 징역 1년 구형
    입양한 고양이 학대한 남성…검찰, 징역 1년 구형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으며, 청주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2-08-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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