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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년연장, 한발씩 양보하면서 길을 찾아야
    한국노총이 얼마 전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골자의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은 현상이다. 대한민국의 인구학적 현실로 미루어 정년연장의 공론화는 마다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노조의 파업 결행 위협에 밀려서가 아니라 국가의 오늘과 내일을 차분히 돌아보면서 사회적 지혜를 모으는 과정으로서의 공론화가...
    2023-09-11 05:00
  • “진정한 국민의 일꾼”…폭우에 홀로 배수로 뚫던 민소매 아저씨 정체는
    “진정한 국민의 일꾼”…폭우에 홀로 배수로 뚫던 민소매 아저씨 정체는
    이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설령 보여주기라도 이런 보여주기는 찬성”“국민을 위한 진정한 자세네요”‘도의원 자격 합격. 이런 분들이 진정한 국민의 일꾼“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이 시민은 박재주 국민의힘 충북도의원으로 밝혀졌다. 이날 박 도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개신동에 사는 그는 이날 오후 3시 25분께...
    2023-08-25 09:11
  • “국민 기만”…‘그알’ 피프티 피프티 편파 의혹에 폐지 청원까지 등장
    “국민 기만”…‘그알’ 피프티 피프티 편파 의혹에 폐지 청원까지 등장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편파적인 시각으로 방송했다는 거센 후폭풍에 직면한 가운데 폐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24일 ‘그알’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프로그램은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를...
    2023-08-24 15:29
  • 한국노총 '법정정년 65세' 청원…"연금 받는 나이와 맞춰야"
    한국노총 '법정정년 65세' 청원…"연금 받는 나이와 맞춰야"
    한국노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법적 정년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시작했다. 이 청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며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감소시대에 법정 정년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60세 법정정년 이후 국민연금...
    2023-08-17 20:56
  • “전일 초전도체주 급락, DMA 채널 통한 알고리즘 매매 의심”
    “전일 초전도체주 급락, DMA 채널 통한 알고리즘 매매 의심”
    반복적인 고가 물량 소진, 호가 공백 메우기 등으로 관련 종목들의 주가 급등락이 빈번했고, 개인 투자자의 국민청원으로 조사가 착수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접할 수 있는 다수 종목에서 저항 없는 주가 급등락이 지속되고 있다”며 “거래질서 문란 계좌 지정 등 행정적 조치에 대해 당국이 좀 더 과감해질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3-08-09 08:16
  • ‘신림 흉기 난동’ 피해자 유족의 호소 “악마, 사형시켜달라”
    ‘신림 흉기 난동’ 피해자 유족의 호소 “악마, 사형시켜달라”
    자신을 피해자 A 씨(22) 사촌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 김 모 씨는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글에서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생은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수차례 칼에 찔렸으며 CPR조차 받지 못하고 만 22살의 나이에 하늘의...
    2023-07-24 09:44
  •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해야”…국회 청원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해야”…국회 청원
    교총은 이날 이상호 수석부회장 등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5월 11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교총은 청원서에서 “현재 교원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고발당하는 억울한 일을 비일비재...
    2023-07-07 16:50
  •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국민이 동의하기에 이번에 (개헌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국회 관련 기관의 입법역량 증진을 위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회외교 강화를 통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국민 입법 청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원소개청원 전자제출 시스템’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2023-07-04 14:42
  • “5만 명 청원에 민원 쏟아져도”…중도금 대출금리 인하 ‘하세월’에 건설사도 ‘난감’
    “5만 명 청원에 민원 쏟아져도”…중도금 대출금리 인하 ‘하세월’에 건설사도 ‘난감’
    3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중도금 가산금리 인하’ 청원에는 5만 명이 서명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하지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정책적으로 금리 인하 노력하고 있다. 조금 더 살펴보겠다”는 원칙적인 대답만 내놨다. 금융권 역시 중도금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긴 어렵다는 태도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금리는...
    2023-06-27 18:37
  • “수능 청원 동의 1만명마다 자료 드림”…텔레그램 통해 동의 부추겨 ‘여론몰이’
    “수능 청원 동의 1만명마다 자료 드림”…텔레그램 통해 동의 부추겨 ‘여론몰이’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따르면 21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공개됐다. 이 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44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났을 것이다’라는 추측만으로 평가원의 출제 기조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며...
    2023-06-24 09:00
  •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특별법은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넘게 서명했고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183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할 정도로 국회 내 대다수가 지지하고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법안"이라며 "다수의 국민과 동료 의원들이 힘을 모은 이유는 참사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자에 대한...
    2023-06-22 16:10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2020년에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죠. 당시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주민공동체인 지자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으로서...
    2023-06-15 16:22
  • 한국석유유통협회, ‘주유소 금연’ 추진한다
    한국석유유통협회, ‘주유소 금연’ 추진한다
    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도 직접 법 개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은 국회·정부·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 25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주유소는 여기에 포함돼있지 않다. 제7항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2023-05-30 06:00
  • '질서있는 퇴진' 빨라지나...발밑 패어드는 ‘잼파파’
    '질서있는 퇴진' 빨라지나...발밑 패어드는 ‘잼파파’
    이를 비판한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징계 요청 청원이 들어갈 정도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필두로 팬덤 정치와의 이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기싸움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이 대표를 향한 책임론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2023-05-25 16:25
  •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이후 A 씨 가족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함에 따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차량 급발진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전무하다. 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가 766건...
    2023-05-23 14:04
  • “은결아, 행복해야 해”…‘스쿨존 우회전 참변’ 눈물의 영결식
    “은결아, 행복해야 해”…‘스쿨존 우회전 참변’ 눈물의 영결식
    조 군의 아버지는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 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을 게재했다. 조 군의 아버지는 스쿨존 내 안전장치와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 교차로 회전 구간과 횡단보도 간 거리 확장,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운전면허 관리법 강화, 스쿨존 내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 위반 및...
    2023-05-15 09:00
  • "사고 장소서 여전히 신호위반, 스쿨존 안전장치 강화해야"…국민청원 올라와
    "사고 장소서 여전히 신호위반, 스쿨존 안전장치 강화해야"…국민청원 올라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이 게시됐다. 글을 올린 이는 자신을 지난 10일 '수원 스쿨존'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의 아버지라고 밝혔다.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공개됐다. 작성자는 "이번 사고로 인한...
    2023-05-13 16:18
  • 표예림 학폭 가해자 중 1명 입 열었다…“폭로, 도가 지나치고 억울”
    표예림 학폭 가해자 중 1명 입 열었다…“폭로, 도가 지나치고 억울”
    표씨는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당분간 유튜브 활동을 쉬고 앞으로는 국회국민동의청원과 법적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3일 표씨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퇴원 소식을 알리며 지난 21일과 22일 유튜브 ‘표예림가해자동창생’ 채널에 올라온 두 영상을 언급하며 “수없는 해명 요구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영상은 표씨가 가해자들에게 사과를...
    2023-04-24 17: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상임위 청원소위(국회) 19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가족돌봄 청년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16:00 지역의료 현장방문(칠곡경북대병원)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발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발표 △2023년 장애인생산품 홍보장터 개최 △2023년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0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장애인의 날 행사...
    2023-04-16 09:02
  •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풍납2동 복합청사 건립 지연에 주민 청원 잇따라 현재 풍납2동 복합청사는 공사 중 문화재 발굴로 청사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불편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풍납동 주민 3117명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2023-04-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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