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배치계획, 재정계획, 교육계획이 부재하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와 같은 의무복무 기반의 의료인력충원계획도 없다”면서 “시장에 의사만 많이 양성하면 알아서 필요한 지역, 진료과에 갈 것이라는 ‘낙수효과’는 시장 주의적 인력계획을 고스란히...
양당 격차는 1.2%포인트(p)로 오차범위 내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 유무선 자동응답,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4.8%p 내렸고, 민주당은 4.0%p 올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더 이상 공천 문제를 지지율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며 "치밀한 선거 전략과 좋은 정책은 물론, 정부 실정을...
의료현장에서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의대 교수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13일 오후 6시까지 의대협이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에 대해...
시국 선언문에서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며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 의료 위기는 정부가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대한민국의 탁월한 의료를 자랑해오면서, ‘값싼 의료’의 뒤에...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8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외신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들은 주로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내용을 질의했다.
먼저 전 실장은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후 전공의들이 명령을 위반해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을 것을 확인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명령을...
해양수산 관련 인물의 국회 입성과 관련 정책 공약 제안 외에도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인호 신해양강국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그동안 해양전문가라고 할만한 인사가 국회는 물론 행정부에도 부족해 관련 입법 제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1월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정책 성과의 일환"이라며 "서울시 서초구, 동대문구에 이어 주민불편을 꼼꼼히 살피는 기초지자체장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마음만은 곁에 있겠다”며 국민의힘 영입인재 한정민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습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야인시대’에 출연한 배우 이원종은 5일 유튜브채널 ‘이연희TV’에 출연해 청주 흥덕구에 출마하는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을 ‘정책 전문가’로 소개하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배우 문성근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스타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가수 김흥국, 배우 정준호, 이원종, 문성근 등이 정치색을 드러냈다.
김흥국은 1일 배우 신현준과 정준호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정신없쇼’에 출연해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이 온다”라며 누군가의 서포터가 아닌 후보로 정치에 도전할 의사도 있다고...
선의의 정책이다. 그러나 국민 불편은 커졌고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쇼핑으로 대거 몰렸다. 온라인 시장이 팽창하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고지나 광고 표기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불법 영업 행태도 불사한다. 시장 혼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이 같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 공급자, 개별 참여자 위주 정책보다는 시장, 소비자, 전체 생태계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산·학·연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업들의 주도적 노력, AI 인프라 구축, 정부의 산업 육성 패키지,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다양한 청년 정책 발표와 함께, 다양한 현장의 의견도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 청년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청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년'에게 필요한 각종 정책을 챙길 것이라며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에 대해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표현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청년의 국정 참여를 더 확대해 청년과 함께 이 나라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 범야·시민사회에 비례 당선권 10석 할당용혜인, 시민당 이어 민주연합서 또 비례 출마진보, 국보법 위반·한총련 출신 등 4명 발표與 "민주연합, 종북·괴담선동세력 트로이목마"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할 범야권 후보들이 그 면면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등에 비례...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14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10대 공약을 공개한다. 또한, 시각장애 유권자를 비롯한 모든 유권자가 정책선거 정보에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확산을 위한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정책 제안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석호 통합위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 세대, 지역 등에 따른 문화누림 양극화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통합위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공매도가 금지된 후에도 우려와 달리 해외 투자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해외투자자들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그간 우리 증시는 해외 시장에 비해 배당 성향이 낮다거나 주주 친화 정책이 못하다거나 좋은 점들을...
이제 팔공산은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23번째 국립공원이 됐다"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단순히 국립공원 하나가 추가되는 것을 넘어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뤄낸 멋진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논의가 시작됐지만, 그간 진척 없었던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저는 대구를 찾아 팔공산...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 저희가 청년 시기에 가졌던 고민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려울 거란 걸 이해한다. 그래서 잘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희소한 자원을 배분할 때 어떤 게 청년의 삶을 낫게 할지 얘기하고, 정치에 많이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이 임박하면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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