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정책,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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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토지주택연구원, 2023년 연구과제 성과발표회 29일 개최

LHRI는 토지주택분야 정책과 계획,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LH의 부설 연구 전문기관으로 1200건이 넘는 현장중심 실증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번 발표회는 LHRI가 지난해 수행한 100여 건의 연구과제 중 주요 성과를 선별해 발표하는 자리로,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 개최라 의미가 크다. 보고회에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박진철 대한건축학회장을...

2024-03-18 08:53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총선 공약으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의 자본인 ‘스마트머니’부터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물밑에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문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결국...

2024-03-18 05:00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총선 이후 후속 조치 점검"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총 20차례 개최됐다"며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프로세스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벽을 넘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개정과 예산 반영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이를 정교하게 정책화해 실행하고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모든 정책 과정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24-03-17 16:22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재직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 참여 재판 도입 등 굵직한 사안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법령 개정 작업과 재판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이 밖에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재판부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형사‧민사‧행정...

2024-03-16 09:00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민생토론회 목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11일 "정책 어젠다가 국민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거나 부처가 각각 추진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게 되면 국민은 전혀 이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 그래서 올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 벽을 허물어 국민께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2024-03-16 06:00
이젠 비례파동…예견된 野 '꼼수연대' 청구서

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이유로 이념·정책의 결이 다른 세력들과 '꼼수 연대'를 구축한 만큼 파열음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야권에 따르면, 시민회의 측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명은 전날(15일) 전원 사퇴했다. 앞서 민주연합은 임 전 소장의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 기피'로 보고 컷오프했다. 시민회의는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2024-03-16 06:00
가톨릭의대 교수들 “정부 변화 없으면 진료 축소·사직 조치”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근거 없고, 일방적이며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현재의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사태 등 심각한 의료 위기, 향후 수년 이상 지속될 중증 의료시스템 붕괴로 환자 및 국민에게 큰 피해가 오는 파국적인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은 일촉즉발의 위기...

2024-03-15 17:27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또, AI 안전성을 위한 글로벌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와 동참 의견을 표명하면서,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할 예정이다. 고진 위원장은 세션 참석 후 참가국 및 국제기구 각료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AI 정책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협력을 논의한 후 귀국한다.

2024-03-15 09:36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의사들을 참여시키지 않았고, 소통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의사들이 법원까지 갔다는 것은, 행정부와 이해 당사자 간에 논의 구조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라며 “답답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기를 저하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은 정부가 먼저”라며 “프로세스를 되짚어볼...

2024-03-14 16:29
스튜어드십 개정, 증시 밸류업 기대 vs 기업 부담 가중 우려

일본 GPIF의 적극적인 위탁운용 정책으로 일본의 기관투자자들은 기업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국내 연기금의 역할론 역시 부각 중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작년 11월 말 운용자산 규모는 1036조 원에 달한다.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141조 원 가운데 72조 원의 자산을 외부 전문 기관투자자의 위탁 운용...

2024-03-14 15:59
“후발 주자도 뛴다”…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발 경쟁 ‘확대일로’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인 분당에선 선도지구 경쟁에 참여하는 추가 단지들이 이달 말 사업설명회를 줄줄이 개최한다. 먼저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은 오는 30일 내정중에서 재건축 설명회를 열고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소개와 간담회, 사업성 논의 등을 진행한다. 파크타운은 수인분당선 수내역에서 약 1㎞ 떨어진 역세권 단지로 대림·롯데·삼익...

2024-03-14 15:28
김한길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 1200번 회의…아직 갈 길 멀다" [종합]

이 밖에 회의에서는 지난 한 해 국민통합에 기여한 각 부처 정책 우수사례 시상도 했다. 최우수상에는 △재난취약계층 보호 강화(소방청)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

2024-03-14 11:17
국토교통 4개 단체 머리 맞댄다…18일 2차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국토교통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4개 유관·연구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한다. 공공과 민간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안 주제발표로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24-03-14 11:02
통합위, 전체회의 열고 '동행' 정책 과제 논의…대통령 보고도 추진

이 밖에 회의에서는 지난 한 해 국민통합에 기여한 각 부처 정책 우수사례 시상도 했다. 최우수상에는 △재난취약계층 보호 강화(소방청)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

2024-03-14 10:3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4월 총선에 정치 채널 호황…'묻지마' 극단주의 저널리즘

유튜브 정치 채널은 정치적 성향이 있는 이용자들과 소통하며 이슈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로 영향력이 막강해졌다. 정치 유튜버는 기존의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정보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다는 장점도 있지만, 쉽게 극단적이거나 오정보에 가까운 편향된 정보를 전파하는 경향을 보인다.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특정 정당에 영향력을...

2024-03-14 05:00
尹, 우주산업 100조 투자 비전 제시…"韓 3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종합]

퍼포먼스도 참여했다. 행사에는 우주항공 분야 기업인, 연구자, 대학(원)생 및 경남 지역주민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2024-03-13 15:40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사태 송구…은행 배상, 배임·건전성 문제없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봤는데 (ELS 분담금 등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주 친화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면서 “은행의 경우 국제 기준으로 8%를 보통주자본비율로 보고...

2024-03-13 13:55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배치계획, 재정계획, 교육계획이 부재하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와 같은 의무복무 기반의 의료인력충원계획도 없다”면서 “시장에 의사만 많이 양성하면 알아서 필요한 지역, 진료과에 갈 것이라는 ‘낙수효과’는 시장 주의적 인력계획을 고스란히...

2024-03-13 13:27
'비명횡사' 후 총선 잰걸음…민주, 반등 기로

양당 격차는 1.2%포인트(p)로 오차범위 내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 유무선 자동응답,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4.8%p 내렸고, 민주당은 4.0%p 올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더 이상 공천 문제를 지지율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며 "치밀한 선거 전략과 좋은 정책은 물론, 정부 실정을...

2024-03-12 16:10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처분 전 복귀하면 선처" [종합]

의료현장에서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의대 교수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13일 오후 6시까지 의대협이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에 대해...

2024-03-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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